•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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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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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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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산업구조상 수직적으로 연결된 과점산업들을 상정한 뒤, 상류 및 하류 산업의 과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최적에 미달하는 산출수준, 하류부문의 투입물 사용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그리고 상류부문 과점산업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네 가지 비효율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이론 모형으로 정식화하고, 정책당국이 세수중립적인 세제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지 논증한다. 이를 위해서 상류부문이 생산하는 중간재과 하류부문이 생산하는 최종재에 각각 산출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환경오염 자체에 피구세(稅)를 부과하는 경우를 분리 상정하고, 각각의 후생변화를 수식으로 도출한다. 그 결과, 오염에 부과되는 생산요소간 대체를 가능하게하는 피구세(稅)가 생산감축을 통한 환경오염감소를 허용하는 산출세에 비해서 더 효과적으로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논거가 경쟁적 단일산업에서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연결된 과점산업구조하에서도 여전히 타당함을 증명하고, 세수중립적인 조세-보조금 정책조합을 이용한 조세개혁을 통해 정책당국이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도출한다. 또한 상하류 과점산업들의 한계적 이윤비용구조 및 한계적 환경오염의 상대적 크기가 각 산업에 대한 조세-보조금 정책조합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힌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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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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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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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다목적댐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17개 주요 다목적댐이 고려되며, 다목적댐에서 공급되는 수자원을 여름과 겨울로 구분하여 별도의 생산요소로 포함하는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을 2007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구축한다. 분석 내용은 다목적댐 용수 공급의 양적 측면과 안정적 용수 공급 측면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수자원 수요 충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수자원 공급의 불확실성 감소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을 추정한다. 분석 결과, 다목적댐이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 수자원을 집약적으로 투입하는 농림수산 및 수도 산업의 생산과 농림수산 산출물이 중간재로 많이 사용되는 음식료 산업의 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철강과 전기전자 등의 산업들은 대체로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NP는 벤치마크 해 대비 0.22~0.6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리스크 프리미엄은 상대적 위험회피 척도 값을 0.5~3.0의 범위에서 고려할 때 약 40억 원~240억 원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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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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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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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공공부문 R&D 투자의 IT 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핵심육성산업 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0-1995-2000의 불변접속 산업연관표 및 2003년 경상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IT 산업 총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가 높은 산업은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산업으로 1990년 0.19%에서 2003년 1.22%로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정부의 R&D 투자의 생산유발액은 R&D 투자 규모의 2배 이상으로 정부의 R&D 투자 규모는 1995년 대비 2003년 3배 증가하였다. 동 기간 IT 산업은 5배 가까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정부의 R&D 투자는 높은 취업유발을 가져오고 있는데, 방송통신기기와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산업에서 높은 취업유발효과를 나타내었다. IT 제조업의 취업자 구성비는 거의 동일하나 산출액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IT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간투입산업의 발전 정책이 요구되며, 특정 기업 지원보다 특정 기술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부품 및 제품의 표준화와 네트워크 관계 개선 대책이 효과적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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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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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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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2011년~2013년 기간의 실측표기준의 투입산출물표(Input-output Table)를 사용하여 동 기간의 국내 해외직접투자(FDI) 유입액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30부문)기준으로 재분류 및 통합하여 적용한 결과 3개년 평균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5조 3,000억원이고, 평균총생산유발액은 45조 8,000억원으로 추계되었다.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특징은 감응도계수 및 영향력계수가 큰 산업인 화학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금속제품에 편중되어 있다. 특히 중간재로 활용되는 감응도계수가 큰 산업에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이루어지면 국내 경제적 산업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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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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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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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 경제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 과거와 같이 요소투입을 통한 경제성장이 어려워지면서 총요소생산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성장회계를 이용한 기존 연구들이 각기 다른 방법론을 사용함에 따라 2000년대의 생산성 증가세가 1990년대에 비해 둔화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상당히 다른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의 공통적인 부분 또는 중간점을 기반으로 기본모형을 설정하고, 방법상의 각 논점들이 총요소생산성 추계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대의 생산성 증가세 추이에 대한 평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요소소득 분배율이며, 다음으로 자본스톡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요소소득 분배율의 극단적인 경우를 배제하고, 대다수 연구들의 자본스톡 추계를 사용하는 경우, 2000년대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990년대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감안할 때, 향후 엄밀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추정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요소소득 분배율과 자본스톡 추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자본추계에 비해 요소소득 분배율을 엄밀히 추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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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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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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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산업단지 건설의 국내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외 건설협회의 준공실적 원시자료와 산업연관모형을 응용하여 산업단지 개발단계별(조사설계, 단지조성, 공장건축) 유발계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용역은 인건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단지토목은 손익액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공장건축은 중간투입비중과 손익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결국 동일한 공종과 비교할 때 산업단지의 해외개발은 고용측면에서는 용역이, 기업의 영업잉여 측면에서는 토목과 건축이,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건축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외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부지를 분양하는 사업구조보다는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까지 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수주전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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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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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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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제약회사에서 제조하는 의약품의 원재료에 인화성물질이 종종 존재한다. 이런 경우 과량의 인화성 물질을 투입하여 중간체를 만들고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인화성물질을 여과 및 건조단계를 통하여 제거하는 공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여과 공정에서 분리된 인화성 액체가 여액받이 통에 스플래쉬 필링 형태로 쌓이게 된다. 이런 경우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미스트가 생성되어 폭발 하한 값, 최소점화에너지가 더욱 낮아지게 되며 복합 대전이 발생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증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제약회사 여과공정 중 발생한 화재 사고를 분석하여, 화재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질소 공급설비 설치, 용량 개선, 도전성 여과포 및 정전기 축적 방지대책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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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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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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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소프트웨어 산업은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융합, 신시장 창출 및 고용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식산업이면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투입산출분석을 적용하여 한국과 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고, 이러한 결과를 이산화탄소 유발효과와 비교해서 해당 산업이 저탄소발전 기조에 부합하는 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과 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모두 생산유발효과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전방연쇄효과가 높아 타 산업에 중간재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해당 효과가 낮아 타 산업의 생산과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소프트웨어산업의 이산화탄소유발효과는 한국과 미국 모두 낮은 수준으로 도출되어, 소프트웨어 산업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육성하기 적합하고, 저탄소 국가발전기조에 적합한 산업임을 확인하였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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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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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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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목적은 일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온라인 수업 환경, 그리고 학습만족도 간의 구조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세종 B고교 3학년의 219명이며, 상관관계와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주도 학습과 온라인 수업 환경 및 학습만족도 간에는 중간 이상의 상관관계를 있었다. 둘째로, 측정변인들 간의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도 양호했다. 자기주도 학습은 온라인 수업 환경에 영향을 주고, 온라인 수업환경은 학습만족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은 없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학습자의 온라인 수업만족도는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교사의 훌륭한 수업환경의 조성이 이루어질 때 시너지 효과를 얻음을 알 수 있다. 추후 온라인 학습만족도에 대하여 다양한 학습자의 개인, 가정 및 학교요소를 종합적으로 투입하는 분석할 것을 제안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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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지리학회 2005년도 춘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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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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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