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 및 민간 전반에 걸쳐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는 법률로 최근 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보호수준 및 관리수준을 강화해가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경우 공공기관 담당자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하여 개정되는 법령을 쫓아가는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준수해야하는 항목을 점검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중에서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제시함과 동시에 업무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조직내에서 나타나는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종업원들이 정보보안 정책을 준수하려는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영향 관계를 종업원들이 인식하는 조직공정성이 조절하는 효과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한 결과, 비인격적 감독은 조직 내의 정서적 사회적 유대감을 낮추고, 조직원들이 조직의 정보보안정책을 준수하려는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조직공정성은 비인격적 감독과 보안정책 준수의도 사이의 부정적 관계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배공정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관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이 기업의 환경법규 준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ISO 14001 인증을 취득한 국내 기업의 설문 조사를 통해 ISO 14001 인증의 효과를 조사하였고, 환경부 보도자료를 이용해 인증기업과 비인증기업의 법규 준수율을 조사하였다. ISO 14001 인증의 동기는 주로 고객의 요구 혹은 국제적인 요구에 의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고,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환경 법규 준수율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법규 준수율이 높은 이유는 추진목적이 명확하고, 기업의 전 종업원이 참여하여 ISO 14001 요구사항에 따라 자율적인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체계적인 환경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시스템 구축 후 자율적인 감사와 년 2회 실시되는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가 가능해졌으며, 최종적으로 최고 경영자에 의한 경영자 검토 과정을 통해 전과정을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중요한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목적-방법-점검-사후관리의 4-STEP이 효율적으로 가동됨으로서 얻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조직은 정보 보안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다른 기업들보다 정보자원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보보안 기술 및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조직원의 정보보안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본 연구는 정보보안 분야에 계획된 행동이론, 공정성이론, 그리고 동기이론을 적용하여 조직원의 정보보안 준수의도를 높이기 위한 메커니즘을 찾는다. 연구대상은 정보보안 정책을 도입한 조직의 조직원들이며, 서베이를 통하여 유효샘플 383개를 수집하였다. 연구가설 검증은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조직공정성, 외재적 동기(제재), 내재적 동기(조직일체화)가 계획된 행동이론의 세부 요인들에 영향을 주고 개인의 정보보안준수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조직의 보안정책에 대한 조직원들의 준수의도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향을 제시한다.
기업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내 외부의 위협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보안위협과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보보호 활동을 예방 지향적과 억제 지향적으로 구분하고 건강신념모델을 이용하여 기업의 정보보안 활동이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정보보안 정책을 준수하도록 하는지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예방 지향적 활동은 심각성에, 억제 지향적 활동은 유익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심각성과 유익성은 각각 준수의도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기업에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등 사전적인 활동을 시행할 경우 미 준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강조하여야 하며, 감사, 처벌 등 사후적인 활동을 통해 보안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기업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보안 정책을 준수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는 판단을 구성원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정보보안 활동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보보안 관리 영역 중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통제가 어려운 내부 조직 구성원에 의한 보안 위협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즉, 조직원의 정보보안 준수의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직의 보안 노력과 조직원의 보안 이해 간의 관계를 제시한다.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연구 모델 및 연구 가설을 제시하였으며, 정보보안 정책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52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조직원의 보안 준수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원의 정보보안 지식과 조직의 정보보안 문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층의 지원, 보안 규정, 보안 가시성, 보안 교육 및 훈련이 보안 문화를 형성하는 선행 요인임을 찾았다. 본 연구는 조직원의 정보보안 준수를 위한 조직 차원의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이행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사고는 대부분이 횡단보도에서나 횡단보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이 많다. 이것은 운전자의 안전의식부족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는 운전자나 보행자를 막론하고 안전의식 수준 및 안전시설의 질적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횡단보도 위치와 관련한 정지선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횡단보도 전후에 정지선이 2개가 설치된 곳이 많아 차량간의 사고를 유발하고, 보행자는 보행동선을 단축하기 위해 횡단보도 주변횡단이라는 위험한 행태를 유발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나 대안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요인분석법이란 다변량 통계기법을 통해서 사고기록과 형태자료를 분석하였다. 사고기록은 정지선이 2개에서 1개로 변경된 25개 교차로에 대한 보행자와 차량의 유형별, 위치별, 피해정도별 사고기록을 조사 분석하고 행태분석은 현재 정지선이 2개인 곳과 기하구조가 유사한 정지선 1개인 곳을 하나의 쌍으로 해서 모두 8쌍(16개의 교차로 횡단보도)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인식정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행자들의 인식과 행태조사를 통한 교통법규 준수 정도를 알아보았다. 사고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첫째, 정지선이 2개인 교차로는 교차로내 차량사고, 접근부의 후면 추돌사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사고가, 둘째, 정지선이 1개인 교차로는 유출부 차량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태자료의 분석을 통해서는 첫째, 정지선이 2개인 곳은 횡단보도를 이탈 또는 진입하면서 횡단하는 보행자, 점멸신호에 횡단 시작하는 보행자의 행태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 둘째, 정지선이 1개일 때는 횡단보도를 침범해서 정지하는 차량, 도로에 내려서서 기다리는 보행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와 행태조사를 종합하면, 보행자들의 인식으로는 약 71%의 응답자와 점멸신호의 의미를 알고, 전체 응답자의 약 58%가 점멸신호에 건너지 않고 기다린다는 응답(교통법규준수)을 했으며, 실제 행태에서는 약 12.4%가 위반하는 것(87.6% 법규준수)으로 나타났다. 보행자들이 응답한 것보다 실제 행태에서는 더 많은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횡단보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차량과 신호시간이 적다는 의견이 많았다.
인터넷은 생활의 필수수단이 되어가고 있으나, 장애인은 인터넷 활용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실정이며 인터넷 이용에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표준제정, 인식제고를 위한 세미나,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웹 접근성 준수 정도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민간부문에 대한 실태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포털, 방송사, 신문사, 금융, 교육, 교통 등 장애인의 실생활에 유용한 15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웹 접근성 준수여부를 평가하였다. 15개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의 주요 4개 항목(대체 텍스트, 프레임 사용제한, 키보드 사용보장, 논리적 구성)을 평가해 본 결과, 15개 사이트 모두 웹 접근성의 기본적 항목조차 모두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웹 접근성의 가장 기본적인 지침인 대체 텍스트 제공에 있어서도 1개사를 제외하고 모두 준수하지 못해 국내 민간기업의 웹 접근성 노력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건설기록물 관리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가에서 수행중인 가장 큰 국책사업인 고속철도공사를 비롯한 일반철도 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공단을 선정하여 건설기록물 관리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황을 살펴본 방법은 기록물 관리 국제/국가표준 KS X ISO 15489의 기록물 처리과정 기능요건인 획득, 등록, 분류, 저장, 접근, 추적, 처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먼저 획득부터 처분까지의 기능요건을 관련조항에 근거하여 각 단계별로 3~4개 정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총 22개의 원칙을 정하였다. 22개의 지침의 준수 여부를 준수, 부분준수, 미흡, 미준수의 4단계로 구분하여 시설공단의 기록물 관리 현황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지침의 준수 여부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KS X ISO 15489 원칙에 준거하여 시설공단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오늘날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인하여 군 조직의 보안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보안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영향요인들이 보안 스트레스와 보안준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군사보안을 준수하는데 기여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보안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적인 영향요인 중 업무 과중, 업무 복잡성, 업무 불확실성, 업무 갈등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영향요인이 보안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보안 스트레스의 매개역할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업무 과중이 보안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스트레스는 업무 과중과 보안준수행동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 조직에서 과중한 보안업무로 인하여 보안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결국은 보안준수행동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관리하는 보안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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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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