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준법의식의 약화에 대한 설명과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의 심리학적 이론들 비교분석하고, 특히 준법의식 약화에서 인지부조화 기제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을 개관요약하였다. 이를 위해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설명하는 고전이론, 유전학과 생물학적 이론과 정신분석학, 성격이론, 지능/도덕성 발달, 의사결정이론 과 같은 심리학적 이론들의 특성과 준법과 위법행동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런 이론들이 현재의 범죄행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사회학습이론과 인지부조화 이론은 직간접의 경험을 통한 준법의식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과거의 위법행동이 준법의식과 인지부조화와 부정적 각성을 일으키고, 이 각성을 없애기 위한 준법의식의 변화시킨다는 인지부조화적 관점은 사소한 법규위반이 낮아지는 준법의식의 부분적 원인이라는 것이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검증 되었다. 이런 인지부조화의 이론적 틀이 법률입안과 정책제안에 제안하는 시사점들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사회학적 관심의 대상이 된 장마당세대가 많은 사회학적 범주들인 계급, 학생, 민족, 젠더 등을 넘어서 실제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마당세대의 정치의식, 교육의식, 사회의식, 준법의식, 교육의식을 기성세대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6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5년 이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고, SPSS 20.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이상에서 장마당세대의 주요의식들을 기성세대와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장마당세대의 정치의식, 사회의식, 준법의식, 교육의식은 기성세대에 비해 낮으며, 경제의식은 기성세대에 비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장마당세대의 교육의식과 준법의식은 기성세대와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장마당세대는 객관적 세대위치로서 청소년기에 '고난의 행군'과 '공교육의 붕괴'를 경험하였다. 기성세대와 다른 장마당세대의 세대위치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세대의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공교육을 제대로 받은' 기성세대에 비해 '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장마당세대는 전반적으로 기성세대에 비해 의식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진다. 이렇듯 장마당세대는 기성세대와 다른 세대의식을 갖는 집단으로 하나의 세대로 구성될 가능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안 관련 법률과 기업의 정보보안 정책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준법행동(compliance behavior)에 대하여 계획된 행동이론과 사회적 인지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의 준법에 대한 신념과 준법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준법의식의 형성 과정에서의 준법 관련 지식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연구모형의 분석을 통해 기업의 정보보안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업 내에서 업무의 준법 연관성이 준법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부문과 직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접근방법을 다루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사 내 준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준법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내 정유회사 S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모델 검증 결과, 준법에 대한 신념과 준법 관련 지식은 각각 준법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준법에 대한 신념은 준법 관련 지식을 통해 준법행동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준법 관련 지식에는 업무의 준법 연관성이 조절효과로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에 주를 이루었던 통제, 처벌과 같은 억제 요인의 효과성 측면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준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준법 관련 지식과 준법 연관성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기업이 직면한 정보보안 관련 법률과 기업의 정보보안 정책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준법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특성들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종합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에 기초가 되고 지속가능경영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들의 법 불신, 법 경시와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의 이유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다. 한국인들이 이러한 법감정 내지 법의식의 심층적인 근원에는 인간관계와 정리(情理)가 규범이나 법질서에 대한 적용을 어렵게 하는 사적논리와 공적논리의 갈등, 죄지은 자에 대한 평가나, 범법행위의 단죄에 대한 한국인의 독특한 사고방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동양과 서양이 정의와 도덕을 규정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고, 단순히 한국인들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며, 거짓말을 잘하는 부도덕한 국민이기 때문에 준법의식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법의식에 내재한 사적 논리 중심적, 정리 중심적 심리 때문에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비교문화적인 선행연구들과 국내의 논문들을 통해 밝혀보고자 했다.
본 고는 선진국가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속에서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의 실태을 투영하여 문화국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세를 모색하고자 게재하는 바이다. 앞으로 본 란을 통해 주인정신.명예심.도덕심과 더불어 국민 주체의식을 고찰하고 협동정신.사명감.준법정신을 살펴봄으로써 협동사회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애국심과 반공정신 그리고 통일의식를 조명해 봄으로써 선진조국의 문화국민의 자세를 다짐
본 고는 선진국가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속에서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의 실상을 투영하여 문화국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세를 모색하고자 게재하는 바이다. 앞으로 본 란을 통해 주인정신.명성심,도덕심과 더불어 국민 주체의식을 고찰하고 협동정신.사명감.준법정신을 살펴봄으로써 협동사회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 애국심과 반공정신 그리고 통일의지를 조명해 봄으로써 선진조국의 문화국민의 자세를 다짐해보고 자 한다
본 연구는 사람들이 사소한 교통법규를 어기는 행동을 한 후에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태도와 위반행동 사이에서 인지부조화를 경험하며, 그 부조화를 경감시키기 위해 법규 준수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 (무단횡단, 불법주차, 신호위반)을 묘사하는 시나리오를 읽고, 그 위반행동에 대해 지지하는 글을 쓰게 하여 인지부조화를 경험하게 한 실험참가자들에게서 태도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관련 교통법규준수 태도를 반복 측정하는 피험자 내 설계를 통해 조사하였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부조화 처치 전과 후의 일반적인 교통법규준수 태도를 비교한 결과, 전보다 후에 태도가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시나리오로 제시된 각 교통법규 위반상황과 관련된 태도문항들에서도 부조화를 경험하기 전보다 후의 각각의 교통법규 준수태도가 더 부정적으로 변하였다. 더 나아가 태도변화에서 인지부조화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분석에서, 시나리오로 제시되지 않은 교통법규와 관련된 태도문항들(인지부조화와 관련 없는 문항들)에서는 반복측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3개의 시나리오 중에 더 많은 시나리오의 위반행동에 대해 지지하는 글을 쓸수록 태도가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시나리오의 위반행동에 대해 지지하는 글을 작성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태도가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초기의 교통법규준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실험참가자가 더 많은 태도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결론적으로 사소한 법규위반행동이 법규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인지부조화 기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지지한다. 규범 행동 간의 부조화에 대한 태도변화 가능성을 인지 대리 부조화적 설명과 함께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독일 HDW조선소의 Bonn 지사장으로 근무중인 Udo Ude씨는 209급 잠수함 해외수출 성공사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970년 독일해군용 206급 계약시 잠수함을 해군에 인도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조선소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토록 하는 General Contractor Principle(총괄계약자 원칙)에 의해 확보된 기술인력, 자재/장비 공급원 발굴, 축적된 장비간 연동과 체계통합 기술 및 경험 –대부분의 탑재 장비를 국내 방산업체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탄탄한 국내 기술력 –매 신규사업마다 성능향상을 위한 과제선정 및 계속적인 연구 –정부 소유 시험시설 및 장비 활용과 제반 기술관리에 있어서 민.관.군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지원체제 구축 이러한 성공사례 분석에 독일 현지에서 느낀 필자의 경험소감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규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잘못을 즉시 일깨워 주는 준법정신 및 고발정신 -2-3년 후의 휴가계획까지 수립하여 준비할 정도의 처절한 사전계획 및 준비정신 –불결한 것과 게으름을 참지 못하는 청결성 및 근면성 –누구든지 원하면 경제적인 부담없이 평생동안 공부할 수 있는 교육제도 –게르만족이 우월하다는 내면적 자부심 –작은 일이라도 모여서 토의하고 결론을 도출하기 좋아하는 공동체 의식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정직성 –과거의 사실이나 유물을 철저히 보존하는 역사의식 –모든 분야에서 철저하게 운용되는 Meister(장인)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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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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