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부 주도사업이 투자자의 투자의사 결정 준거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색한다. 전망이론과 인적자원 이론을 접목하여 창업자의 인적자원 요소들을 준거점으로 활용하였다. 정부 주도사업의 영향으로 인해 투자자의 준거점에 변화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탐색하였으며, 정부가 주도하고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민간이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시사한다. 연구 자료는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한국판 뉴딜에 해당하는 기업 51개와 해당하지 않는 기업 49개를 조사했으며 창업자 과거 창업 경험, 기술 산업 경력 기간, 경영관리 경력 기간, 최종학력 교육연수, 그리고 최종 졸업학교의 명성을 준거점으로 측정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회귀분석 결과 졸업학교 명성이 정부 주도사업과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자의 준거점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많은 정보에 접하게 되었으며, 정보 제공 사이트들은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정보를 추천해 줌으로써 정보 과잉의 문제를 해결해 왔다. 하지만, 사용자의 취향과 선호에 기반한 정보 추천은 편향된 정보만을 소비하게 되는 정보 편식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추천시스템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행해지지 않아 왔다. 본 논문은 정보 편식을 완화시키는 정보 시스템적 솔루션에 초점을 맞췄다. 적응수준이론과 기대이론을 기반으로 사용자 자신의 정보 소비 행태를 준거점으로 구체화시킨 자기 준거 진단 인터페이스와 타인들의 정보 소비 행태를 준거점으로 자신의 정보 소비를 보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준거 진단 인터페이스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두 개의 인터페이스가 정보 소비 행태 자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행동의 자각이 정보 편식을 개선하려는 동기와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인터페이스의 효과는 실험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 준거 진단 인터페이스가 정보 소비 행태 자각과 정보 편식을 개선하는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보 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동기에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추천 시스템의 부작용인 정보 편식의 완화에 관심을 가진 연구라는 의의를 가진다.
오늘날 정보시스템 실패의 많은 원인이 기술적인 문제만을 중시하고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조직, 또는 관리적인 요소들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여러 MIS 학자들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이러한 기술적인 관점에로의 편중의 원인을 시스템 개발자들이 가진 편협된 준거체계(Frame of reference)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아직까지 단순히 이론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방안으로 본 연구는 시스템 분석가의 준거체계와 시스템 개발 시 분석가가 발견하는 개발시의 문제의 유형간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사회-기술적(Socio-technical)이거나 사회적인(Socio) 준거체계를 가진 분석가들이 기술적인(Technical) 준거체계를 가진 분석가들보다 더 조직적인 문제를 많이 발견하고 중시함이 나타났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사회-기술적인 시스템 분석가들이 사회적이거나 기술적인 준거체계를 가진 분석가들 보다 기술과 조직적인 문제 모두에 균형있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학문적이며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학문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시스템 개발 현장에서 조직과 관리적인 관점의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지는 원인을 알아 볼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무적 시사점은 보다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진 시스템 분석가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 프로그램에서 어떤 교과과정을 만들어야 하며, 또 기업의 정보시스템 관리자들이 평소에 어떤 문제들을 보다 많이 강조하고 상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알려 준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 교육정책과 관련, 교육정보화의 측면에서 교육 관련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교육정보화 수준 측정 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각 집단별 지표에 대한 준거를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교육정보화 지수 설정을 위한 지표 개발 결과, 4개 영역, 10개 요소, 24개의 세부 지표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각 집단별 특성을 고려하여 영역, 요소, 지표별 각각 다른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둘째, 개발된 교육정보화 지표를 토대로 전문가들이 산출한 교육정보화 수준의 준거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때, 학생은 80.64점, 교사는 80.90점, 학부모는 76.52점으로 학부모 집단에 대한 준거가 가장 낮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교육정보화 방향을 설정할 때, 어느 측면을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모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학 학습에서 학생들의 정의적 성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본 연구는 준거 참조 평가의 준거인 기준 점수를 설정하였다.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표준화된 정의적 성취 검사 도구에 대하여 변형된 Angoff 방법을 적용하였고 수학교사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합의된 점수가 설정되었다. 이 점수는 학습지향성, 자기통제, 불안, 흥미, 가치인식, 자신감의 6가지 요소에 대하여 각각 설정되었다. 학습지향성은 20점 만점에 기준 점수가 12점, 자기통제는 24점 중 14점, 불안은 16점 중 11점, 흥미는 20점 중 13점, 가치 인식은 24점 중 16점, 자신감은 16점 중 10점이었다.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가치 인식을 성취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성별이나 수준별 수업 시행 여부 별로 정의적 성취 비율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초등학교용 영어 멀티미디어 CD 타이틀의 평가 준거를 교육 공학 전문가,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용 영어 멀티미디어 CD 타이틀의 평가 준거를 도출하기 위해 초등학교용 영어 멀티미디어 CD 타이틀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총 25인의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델파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적합성, 표현상의 적합성, 교육과정의 적합성, 교수-학습상의 4개 영역과 하위 16개 문항이 개발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제시될 평가 준거들은 초등학생에게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자 원하는 교사 및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프로그램을 선정, 평가, 활용하는데 기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용 멀티미디어 CD 타이틀을 제작하는 제작자들에게는 이전의 프로그램을 진단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고 아프으로 제작될 프로그램의 제작에필요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진술의 진실성을 평가하는 절차인 진술타당도분석(Statement Validity Analysis: SVA)은 국내외 범죄 수사와 법정 상황에서 활용되고 있다. SVA 절차 중 내용분석 단계에서는 준거기반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 준거를 사용하여 진술에서 실제 경험에 기반하였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현출되는지를 평가한다. CBCA 준거의 변별력과 효과크기에 대한 국내 연구는 다양한 패러다임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연구 결과들의 일관성은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관련 연구가 시작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된 CBCA 준거 관련 연구들(14개의 연구자료)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CBCA 총점이 진실과 작화를 성공적으로 변별해내고 있었다. 준거별로는, 네 개의 준거(3번, 4번, 10번, 12번; 모두 인지적 준거)에서 정적(+)인 효과크기가 유의미했다. 그러나 18번 준거(동기적 준거)는 CBCA의 기본 가정과는 반대로, 효과크기가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효과분석이 가능한 열한 개의 준거(2번~9번, 12번, 13번, 15번) 각각에 대해 잠재적 조절변인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부 준거들에 대하여 진술인의 성별 및 신분, 연구 유형 및 설계, 사건 유형, 평가자 수, 출판 여부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진실여부를 타당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CBCA 총점보다는 세부 준거, 특히 인지적 준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잠재적 조절변인의 영향 가능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관련하여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투자안의 선택과 같은 위험이 따르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설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프로스펙트 이론의 손실 회피 경향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건설업 중에서 가장 큰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종사하는 2,881개 기업의 20년치 재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기업들을 준거점을 기준으로 대별하였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기업별 평균 수익률과 위험 선호도의 인과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준거점 상회 그룹에 대하여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 평균이 줄어들면 추가적인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하여 불확실성이 낮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준거점 하회 그룹에 대하여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 평균이 작아지면 이익 영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불확실성이 큰 투자안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프로스펙트 이론의 손실 회피 경향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준거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재교육기관 유형에 따라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준거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기관을 시도교육청 운영 영재교육원, 지역공동 영재학급,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기관의 교사들을 면담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황평가준거들 중 3개의 평가준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특히 '운영인력의 전문성'과 '자문위원회 활용'의 경우 영재교육기관 유형에 따라 교사들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투입평가준거들 중 13개의 평가준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특히 '교육 지원 인력 확보', '교구 및 자료 제공'의 경우 영재교육기관 유형에 따라 교사들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과정평가준거들 중 2개의 평가준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특히 '교강사 전문성 신장 노력'의 경우는 영재교육기관에 따라 교사들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넷째, 성과평가준거들 중 4개의 평가준거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특히 '차년도 예산 확보 계획'의 경우는 영재교육기관 유형에 따라 교사들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국가적 수준에서 영재교육과정 평가준거를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라이센스 계약 관련 분쟁에 있어 다국적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준거법의 결정이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럽 각국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로 인한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적 지식재산권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제분쟁에 있어서의 준거법 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사법 원칙에 의한 유형화가 필요하며 이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의 문제로 유형화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계약상의 쟁점 판단을 위한 준거법 결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로마 I 규정(the Rome I Regulation)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분쟁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따라 국제사법 일반원칙, 로마협약(1980), 로마 I 규정 등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범이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이들 중 로마 I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계약상의 분쟁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이 널리 허용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이론상 '객관적 연결 방식'에 의하여 준거법이 결정된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로마 I 규정 제4조 제1항은 계약의 유형에 따른 준거법 결정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이 해당되는 규정은 없다. 결국 로마 I 규정 제4조 제2항이 검토되어야 하고 로마 I 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이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서도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로마 I 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로마 I 규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들이 준거법 결정의 연결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관련 국제계약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 국제사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풍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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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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