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파학회지:전자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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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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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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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주파수 부족이 점차 심화되는 환경에서 주파수 분배 및 할당 정책 수단을 통하여 한정된 전파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파 정책의 당면한 과제이다. 본 논문은 특히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용도별 주파수 분배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추산함으로써, 주파수 용도의 경제성에 비례적인 주파수 분배의 우선 순위 결정을 제언하고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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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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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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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안 확정과 관련하여 지상파 방송과 이동통신 분야에서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그 효과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 어느 분야에 분배하는 것을 더 지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소비자들은 700MHz대역 주파수를 방송분야와 이동통신분야 각각에 대해 분배하는 것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모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700MHz대역 주파수 분배안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지지도를 살펴본 결과 방송과 이동통신 두 분야 모두에 분배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로 가장 높아 정부의 700MHz 주파수 분배정책은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게 분배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이 연구는 700MHz대역 주파수 분배정책과 관련하여 방송과 이동통신의 특정 분야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적인 입장에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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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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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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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항공 주파수는 항공 안전을 위한 국제적인 보호 주파수 대역이다. 최근 항공 교통량의 증가로 국제적으로 항공 주파수가 포화되고, 혼잡 대역에서 간섭 영향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항공 주파수의 효율적인 분배와 관리를 위하여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 일본과 같은 주변국의 항공 주파수 정책을 방문 조사 분석하고, 국내의 항공주파수 운용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향후 효율적인 항공주파수 정책 수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차세대 항행 장비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항공주파수 대역 확보 방안과 항공 안전을 위한 간섭 및 혼신 현황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간섭 감시와 억제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항공 주파수 정책 연구 결과는 향후 항공 주파수 대역 분배 및 관리 정책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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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3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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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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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5㎓대역에 대한 각국의 전파 이용 현황, 주파수 및 국내외 정책동향을 분석하였으며, 각국의 초고속 무선접속 시스템에 대한 기술기준 내용과 5㎓대역의 ISM대역에 대한 주파수분배 내용을 연구하였다. 또한 초고속 무선접속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대역폭의 계산, 주파수 공유기법과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5㎓초고속 무선접속시스템을 위한 주파수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 국내 주파수 정책 수립에 필요한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5㎓대역에 대한 주파수 분배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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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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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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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금 전 세계는 3세대 및 후속세대의 이동통신서비스의 조기 활성화와 이를 통한 유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국의 정부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세대로부터 3세대 IMT-2000서비스로 전환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이동통신주파수 배분 문제이다. 이동통신용 주파수는 대역폭 소요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도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대역주파수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저대역 주파수는 전달특성이 고대역주파수에 비해 우수하므로 동일한 전력으로 큰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어 기지국 인프라 구축 및 운용비용에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과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저대역주파수와 고대역주파수를 함께 활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 구축을 허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파수분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책은 기존 주파수 분배 과정에서 발생한 주파수 불균형 현상을 시정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주파수 정책 흐름을 적극 수용하여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전자파학회지:전자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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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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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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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최근, 국민 경제의 발전과 다양한 전파이용 기술의 등장으로 전파통신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파사용은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까지 깊숙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 이용률은 급신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전파통신에 필수적 요소인 주파수 자원은 이용기술의 한계로 인해 제약될 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원 관리기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다양한 전파이용 욕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주파수 분배의 투명성과 공개에 대한 요구도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전파이용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주파수 관리실태와 이용현황을 설명하고 각계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정부의 주파수 관리 정책방향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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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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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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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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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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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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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2007년도에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주최한 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 의결 사항인 항공 이동용 텔레메트리 주파수 스펙트럼 국제 분배 내용과 분배이후에 국제사회 동향과 국내 주파수 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주파수 분배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과 주파수 관련 회의인 세계전파통신회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 한국우주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한국우주과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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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우주과학회 1999년도 한국우주과학회보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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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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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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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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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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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TV 방송전환시기와 이동통신사업자의 주파수 사용 허가 만료기간 등에 맞추어 700MHz, 800MHz 및 900MHz 대역 주파수에 대한 재분배계획 수립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주파수 재분배 정책방향은 800MHz(대역폭 10MHz)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주파수에 대하여도 재분배가 거론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 통합무선통신망을 구성하고 있는 주파수공용통신시스템인 TETRA시스템이 데이터통신 기능을 보강한 Release 2시스템에 대한 표준이 제시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Release 1시스템보다 주파수대역의 소요가 최대 6배까지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통합지휘무선통신망에 할당된 현재의 주파수 대역으로는 이와 같이 발전된 시스템을 도입 할 수 없게 된다. 본 논문에서 디지털TV방송전환에 따른 정책동향을 분석을 토대로 700MHz대역에 대한 통합무선통신망용으로 할당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