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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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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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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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령화 현상의 지역적 특성을 밝히고 고령화에 대한 등질지역 구분을 시도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고령화지수를 통해 경북의 내륙 산악지대와 전남의 해안 농어촌 지역은 높은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수도권과 지방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었다. 고령화지수는 인구증가율, 유소년 인구비율, 아파트 비율, 신축건물 비율에 대해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단독주택 비율, 고령자 자가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노후주택 비율, 보건기관수 등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인자분석 결과 고령화 인자, 복지수준 인자, 제조업 및 경제활력도 인자, 신흥도시 인자의 4개 인자를 도출하였다. 반고령화적인 환경, 노인복지수준, 경제활력수준, 신흥도시적 특성이 강할수록 지역의 고령화 수준은 낮았다. 셋째, 군집분석 결과 농어촌 산간해안 유형, 비수도권 농어촌 유형, 대도시 유형, 대도시 인근 산업 지방중심도시의 4개 유형이 확인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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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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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7-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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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의 주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토지수요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도권에서의 가용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토지공급 체계가 합리적이지 않아 토지수급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도권에서의 인구변화를 기초로 주택수를 판단하여 토지수요를 예측하고 토지공급체계를 분석하여 토지 공급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수도권에서는 2010년까지 신규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수요량 127만호로 예측되며 이를 위해 $293km^2$ (8,855만평)의 토지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도권에서의 토지의 용도전환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도시용 토지공급이 원활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도시용지 공급의 중복규제 정비, 토지이용관련 규제합리화, 정부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개발용도지역과 보전용도지역의 경계조정,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의 개념 재정립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토지공급체계 운용이 요구된다.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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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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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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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연약지반개량을 위한 수평배수층 재료로 순환골재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함에 있다. 최근 모래의 수급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가격 상승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전체 공정의 지연을 초래하게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환골재는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체재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우선 이미 제정된 각종기준과 규정을 찾아 비교 정리하였고, 다음으로 기존의 수평배수층 재료인 모래와의 공학적 특성에 대한 비교 및 검토를 시행하였다. 결과로써 순환골재는 모래에 비해 큰 투수계수 및 단위중량으로 인해 수평배수층으로써의 대부분 기준을 만족하였으며, 클로깅에 대한 문제는 수평배수층 상부에 필터층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어, 현장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모래에 비해 순환골재의 구입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여, 수평배수층 재료로 순환골재는 매우 경쟁력있는 대체재료라 할 수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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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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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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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제1~2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첫째, 가구소득 및 가구동원가능자산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을 통해 국내 중·고령가구의 소비여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가구소비 결정요인을 추정하여, 국내 중·고령가구의 소비에 있어서 가구특성들 중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먼저 가구 소비여력인 가구소득 및 가구동원가능자산에 대한 분석 결과, 여러 설명변수들 중에서도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자가 거주와 근로상태인 경우, 그리고 특수직역연금을 수급하는 중·고령자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구소득과 가구동원가능자산과 같은 소비 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차 자료를 대상으로 가구소비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연간가구 가처분소득과 가구동원가능자산이 많을수록, 가구원수가 많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광역시에 거주하고 자가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근로행위를 하거나 특수직역연금을 수급하는 가구일수록 가구 소비를 증가시킬 유인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연령이 높을수록, 국민연금을 수급하거나 남성일 경우 가구 소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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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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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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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내 신축 공동주택 건설은 2002년 11% 이상의 증가를 기록한 후 매년 3~4% 대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공공부문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분리발주제도에 의한 최초 발주물량과 실제 발생물량의 과다한 차이가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에서 빈번하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장 환경관리 미흡, 초기 계약물량의 과소 등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건설폐기물 수량 예측에 적용되는 발생원단위 기준에 대한 개정 요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현행 원단위는 2000년대 초에 수립되어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자재와 공법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유형과 수량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다 정밀한 신축아파트 폐기물 발생 원단위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현장의 공종별 폐기물 발생 유형과 수량 예측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 착공한 신축 아파트 10개 현장의 건축공사 내역서를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전문가와 현장 폐기물관리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 내역항목에서 발생가능한 폐기물 유형과 실질 할증률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설공사부터 지급자재부문까지의 건축공사 내역항목별로 정리한 폐기물 발생여부와 유형, 수량예측 시 반영여부, 손실률 등의 자료는 향후 보다 현실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간접추계방식의 원단위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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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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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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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도시공원은 시민들에게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어메니티 역할을 한다. 공정한 도시공원의 분배기준은 커뮤니티의 수요, 배경을 고려해 최대의 혜택을 나누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대구시 도시공원의 질적 공급 불균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원의 질적 수준 평가는 대구시 내 82개 근린생활권 및 도보권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NGST(Neighborhood Green Space Tool)를 통해 진행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한부모 가족 비율, 평균 주택매매가, 노후주택비율, 인구 당 공원 면적)는 그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조사를 통한 대구시 내 도시공원의 질적 형평성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시 내 공원계획은 지자체 정책보다 주거단지와 병행해서 진행된다. 중심에서 외연부로 뻗어나가는 외곽주택지구 개발은 대구시 내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양분화 하였다. 구도심에 있는 행정동은 상대적으로 오래되고 제대로 관리 받지 못한 공원들이 많았다. 둘째, 대구시 내 근린공원은 전반적으로 레크레이션 시설 부족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이는 공원을 둘러싼 주거의 가치에 영향을 받았다. 레크레이션 시설 점수가 낮을수록 공원의 지형구배가 높았고 신체활동의 제약을 받았다. 셋째, 대구시 공원의 양적 공급은 공원의 질적 가치와 관련이 없었다. 일인당 공원면적은 충분했으나,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도시공원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질적 형평성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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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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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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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2년 시행되어 온 주거현물급여사업은 "주거급여법" 제정(2014.1.24.)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주거현물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개선과 저소득층의 자활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중의 목표에 맞추어 13년간 사업이 시행되어 왔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를 관리하고 시행하는데 따른 편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이에 그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주거분야의 자활기업과 사업단의 매출액, 수익금의 변화와 새롭게 형성된 중앙 단위조직인 전국자활기업연합체가 향후 사업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제도변화에 따른 대응, 저소득층 일자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수준 향상 가능성과 사업관리체계의 변화요구에 대한 자기노력과 선도적 대응을 요청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그동안의 주거현물급여사업에 대한 기존연구를 보완함과 동시에 새로운 제도 환경에 맞는 현장의 변화유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국자활기업이 저소득 대상에 대한 이해도 높은 특화된 서비스제공, 둘째 전국자활기업을 주거현물급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화된 기관으로 전환 유도, 셋째 공급기관으로서의 수선유지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명시적인 지침의 제시를 통한 제도변화와의 조응, 마지막으로 사업수행과정프로세스에서의 일관된 기준과 절차적 표준화를 위한 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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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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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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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저탄소 녹색성장 및 친환경 트렌드는 미래 지구환경 보존의 핵심 개발지표이며,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친환경성 제고를 국가발전의 주요지표로 설정하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건설산업 관련분야에서도 탄소저감 및 친환경 자재와 제품 개발,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생산단계인 건설과정에서의 저탄소 및 친환경적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표적 발주기관 및 환경관리 선도업체 환경관련 업무담당자와의 의견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현장환경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체계적인 현장 환경관리를 위한 방안을 조사하여, 공공건설 현장의 친환성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현장의 체계적 환경관리 활동 전개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와 더불어 효율적 환경관리 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환경관리에 대한 수행주체들의 인식전환과 전담인력 배치, 환경관리비의 현실화, 그리고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지침수립과 환경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방법 등에 대한 검토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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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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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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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소기업청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일반공사와 의무적으로 분리하여 직접 구매해야 하는 123개 공사용자재 제품군을 지정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하에서 공공아파트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지급자재가 지니는 다양한 특성과 관리요인을 발주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관리대상 자재를 파악하고, 자재 조달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이들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조달경로, 현장특화정도, 입주자 요구수준, 업체 책임범위, 납품분할정도, 현장작업 요구도, 부속자재 필요도, 검수조건 등 지급자재가 가지는 주요 관리요인을 적용하여 공공아파트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43개 직접 구매 대상품목의 조달관리부담을 평가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조달관리노력이 요구되는 주요관리대상그룹에는 목재창호, 알루미늄창호, 승강기, 목재마루재, 레미콘, 타일, 합성수지창호가 포함되었고, 그 중 알루미늄창호와 타일은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나아가 직접구매제도의 영향에 따른 집중관리대상 자재에 대한 대응방안은 발주자 입장에서 실태, 문제점, 관리측면의 주요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실질적 수량 산출, 명확한 발주세부조건 정비, 생산 전후 활동 활성화, 하자보수 물량 확보, 공종별 간섭 사전 협의 및 해소 등이 필수적인 관리활동으로 나타났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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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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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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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도시지역의 사회문제 및 환경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자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질 좋은 도시녹지의 양적인 확대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등 3개 자치구의 46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각종 사회경제적 데이터와 녹지데이터, 위성영상 등을 활용해 녹지의 분포 현황과 이의 분배적 형평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의 분석과정은 1) 행정동별 녹지분포 현황과 사회경제적 현황, 녹지의 효과를 체감하기 쉬운 가로수 면적 등을 파악하고, 위성영상을 이용한 정규식생지수와 지표면온도를 확인했다. 2) 이를 바탕으로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지역 녹지의 분배적 형평성 분석결과, 행정동별 환경특성 중 녹지율과 면적에서 큰 편차를 보였으며, 정규식생지수, 지표면온도 모두 동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기초생활수급자비율과 장애인비율이 높은 동의 정규식생지수가 낮고 지표면온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형평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환경불평등은 주거지역의 환경요인뿐 아니라, 주거형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파트 단지의 지표면온도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비해 $2.0^{\circ}C$ 가량 낮았으며, 정규식생지수 평균은 아파트 단지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분포의 행정동별, 주거유형별 환경불평등성이 확인된 만큼 소외지역에 녹지의 양적 확충이 필요하며, 녹지 환경에서의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정책 등을 통해 배제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