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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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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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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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기업의 주주가 경영자에게 경영을 대리하게 하여 본인-대리인관계(principal-agent relationship)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상품시장경쟁이 기업의 내부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종류의 기업을 고려한다. 하나는 기존기업(incumbents)이고, 다른 하나는 신규 진입기업(entrants)이다. 각 기존기업의 주주는 경영자에게 경영을 위임하고 경영자의 노력을 관찰하지 못하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기존기업의 경영자는 두 종류의 일을 수행하는데, 하나는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생산적인 노력)이고, 다른 하나는 진입장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비생산적인 노력)이다. 기존기업의 수로 측정되는 경쟁도의 증가는 두 가지 효과를 유발한다. 하나는 '산출효과'로서 경영자의 생산적인 노력을 감소시키고, 다른 하나는 '노력대체효과'로서 비생산적인 노력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생산적인 노력을 유도한다. 본 논문은 어떠한 조건에서 시장경쟁이 생산적인 노력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비용을 감소시켜 기업의 내부효율성을 증진하는가를 살펴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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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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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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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고는 은행 임원에 대한 주식기준 보상, 특히 스톡옵션과 은행의 위험추구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론적으로 은행의 주주는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위험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포트폴리오의 범위 확대에 따른 기대수익 증가가 수익 변동성의 폭 증가보다 크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이 경우 주주는 스톡옵션 형태의 성과보상을 통해 경영자의 위험추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예측과는 달리 국내 은행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스톡옵션 부여가 위험추구를 유도한다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은행 임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은 가격기준 위험지표와 투자기준 위험지표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미국에서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 분석 자료가 포함하지 않는 형태의 보상이나 규제효과 등 국내 은행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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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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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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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족친화경영의 현황을 살펴보고 가족친화경영수준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모형에서 가족친화경영과 관련된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기업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이 낮으며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일수록 가족친화경영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친화적 제도운영에 있어서는 종업원이나 정규직 직원 중 여성비율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나타났다. 그밖에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평가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이 아직까지 여성근로자의 고용규모에 비해 가족친화적 제도의 운영이 부족하며 가족친화경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나 아직까지 우리 기업의 최대주주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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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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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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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우리나라 코스닥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소유구조가 제약기업의 연구개발투자(R&D)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상장된 기업들 중 코스닥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사용된 전체 표본은 13개년 자료로써 358개 관측치를 가진 불균형패널자료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 중 개별기업 별 재무자료는 상장회사 협의회의 TS-2000을, 임원현황 및 주주분포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의 각 기업 사업보고서 자료를 통해 자료를 직접 수집하였으며 기업나이, 기업크기 등은 NICE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III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주요주주율과 외국인투자율은 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사외이사율은 연구개발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기관투자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미치지 못했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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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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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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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외환위기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는 1992년-2002년의 기간 동안 행해진 한국기업의 인수합병결정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성과에 대한 횡단면분석을 통해 기업지배구조가 합병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진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분변수 중에서 대주주 1인 지분 및 임원 지분 등 내부 투자자 지분변수 보다는 지분 5% 이상 대량보유자의 지분과 기관투자자의 지분 등 외부 투자자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합병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대량보유자 지분과 기관투자자 지분 이외에 중요한 외부 투자자로 인식되는 외국인 지분의 경우 그 자체로서는 기업합병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외국인 주식투자가 본격화 된 1999년 이후에는 그 이전에 비해 외국인 지분이 기업합병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이 증가되었다. 셋째, 대주주 1인 지분이나 임원 지분 등 내부 투자자들의 지분율은 합병의 성과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가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전체적으로 기업합병의 성과에 기업지배구조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경영권 보호를 중시하는 한국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내부 투자자의 지분보다는 외부 투자자의 지분이 기업합병의 성과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는 대량보유자나 기관투자자 등 외부 투자자들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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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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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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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경영자 지분율이 기업의 보유현금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경영권 방호가설에 의하면 경영자는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 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유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자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의 보유현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평가하여 보유현금의 가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해일치가설에 따르면 경영자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경영자는 주주들과 이해관계가 일치함에 따라 자본시장에서는 보유현금이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식하여 보유현금의 가치는 증가할 수도 있다. 실증분석 결과, 경영자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보유현금의 가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권 방호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경영자 지분율에 따라 기업의 보유하는 현금이 시장에서 차별적으로 평가되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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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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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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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인터넷+" 경제 모델의 부상과 급속한 발전으로 인터넷은 사회 경제와 깊이 통합되어 삶의 구석구석을 파고든다. 전자상거래 기업은 내부 투자나 자본 축적을 통한 사업 규모 확대에 비해 효율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직접 타사를 지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시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인 알리바바의 M&A를 중심으로 M&A 전후의 재무실적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M&A가 알리바바의 주가와 주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직관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사건연구 방식으로 시장모델을 선정해 비정상수익률을 측정했다. 연구결과 M&A 이벤트는 단기적으로 알리바바의 주주재산 감소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기업들의 M&A성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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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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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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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노동이사제도가 회사법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노동이사가 우리 회사법 속에서 설명되어야 하고 도입의 불가피성이 설득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주의 기관 선임권과의 갈등도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영업이익에 연동하는 배당을 받는 주주들에게 경영진은 절대적 의미를 갖는다. 반면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노동의 대가를 계약법과 노동법에 의해 지급받는 노동자에게 경영진은 노사협력의 파트너로서의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노동이사제도는 자칫 혼동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노사대결을 유발하는 기존의 '통제와 명령' 중심의 인력관리에서 벗어나 '이해와 참여,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기관의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직접 경영참여를 통하여 공공기관 낙하산 임용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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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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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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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자본잠식 상태의 우량 해외바이어에 대한 신용평가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기업 중 당기순익을 시현하면서도 오히려 자본이 감소하는 특수한 상황의 기업이 적지 않은 바, 해외기업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자본잠식 발생원인을 심층 분석하였다. 자본잠식 유형을 발생원인에 따라 영업손실 누적에 의한 적자형 자본잠식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에 의한 흑자형 자본잠식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무역보험공사가 자본잠식 해외바이어에 대해 일률적으로 무역보험 이용제한 대상인 G등급으로 평가하는 현행 신용등급 평가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흑자형 자본잠식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형식적 심사에서 실질적 심사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수입자 신용등급이 적정 수준 대비 하향 평가될 경우 무역보험 제공이 제한되어 수출자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바, 본 연구 결과가 무역보험 신용평가 개선에 활용되어 적극적 무역보험지원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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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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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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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한국의 ICT 산업 분야에서 가족기업의 국제화 결정에 지배구조의 이질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업 소유 지분에 따른 지배구조와 국제화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전망 이론(prospect theory)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재무성과가 향상됨에 따라 최대 주주(CEO)는 국제화와 부(-)의 관계가 있는 반면에 다른 가족 구성원은 정(+)의 관계를 나타냄에 따라 국제화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의 이질적인 행동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최대 주주(CEO)는 국제화와 관련된 위험 회피 성향이 확인되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의사결정권자로서 위험 감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제화에 관련된 가족기업의 전략적 행위를 보다 심도있는 이해를 위해, 가족기업의 본질적인 이질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궁극적인 소유주인 CEO와 다른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전략적 행위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가족기업의 지배구조와 국제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의 일관성 부족을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