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나세라프의 수의 비고유성 논증은 플라톤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박들 중의 하나다. 이에 대한 플라톤주의 진영에서의 대응은 현재까지 네 가지 정도가 있었다. 라이트와 헤일로 대표되는 신프레게주의, 샤피로의 ante rem 구조주의, 밸러거의 혈기왕성한 플라톤주의, 그리고 잴타의 원리화된 플라톤주의에서의 대응들이 그것들이다. 이 네 가지 대응들 중 잴타의 원리화된 플라톤주의는 진정한 플라톤주의로 간주되기 매우 힘들며, 신프레게주의는 수의 비고유성 문제해결에 심각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한편 수의 비고유성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샤피로와 밸러거의 견해들 중, 밸러거의 견해는 인식과 지칭의 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제시된 이론의 상태에서는 샤피로의 견해가 수의 비고유성 문제를 인식의 문제와 함께 가장 잘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논문은 현대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바탕을 이루고 있는 자유주의적 이론에서 제시되거나 또는 함의된 환경론을 고찰하고, 특히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하고자 한다. 우선 포괄적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견해에서 이해되는 환경론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로크 등의 근대 사상가로부터 시작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여기서 분화된 자유지상주의, 공리주의를 환경론적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끝으로 자유주의에 근거한 다원주의 및 이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대안적 다원주의들, 특히 공동체주의, 포스트모던 다원주의, 그리고 문화적 다원주의 등을 자유주의의 한계 극복과 환경(정의)론의 구축과 관련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환경정의에 관한 바람직한 개념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위하여 최소한 자유주의(자유주의적 다원주의를 포함)에서 비판적 다원주의로 관심을 전환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몇 가지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보편주의 복지를 둘러싼 논의의 토대를 제공했다. 일반적 이해와 달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대립적인 정책원리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정책원리이며, 보편주의 복지는 선별주의 원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편주의는 사민주의와 같은 특정 정치이념의 산물이기 보다는 해당 사회의 공통에 위험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으로 는 단순히 산업화된 서구 복지국가에서의 보편주의 복지의 궤적을 쫓아가기보다는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현실에 근거해 보편주의 복지에 대한 새로운 할당원리를 고민해야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의 개선안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본래의 민주주의 모델인 이소노미아(isonomia)가 퇴색하고 대중이 통치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로 현대 민주주의가 운영되면서 민주주의시스템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다수결 승자독식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야기하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더욱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현대의 평등 정신에 의해 모든 대중이 동등한 자격의 주권자가 되는 대중민주주의는 선동가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쉬운 구조다. 경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정직성과 용기 헌신 희생 성실성을 가진 자유인들이 동동한 자격으로 법률을 정하고, 그 법을 스스로 지키는 이소노미아는 자유인들의 양심과 덕성에 크게 의존한 시스템인데 비해, 현대 대중 민주주의는 경제력과 무관하게 주권자의 절대 평등성은 구현하였지만, 공동체에 대한 희생정신과 헌신이 없이도 주권자나 공직자가 되어 권리를 누리고 이기심을 채울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소노미아의 본질을 구현하면서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덕성 자격 요건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인간의 불완전성은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보완하였다. 주권자와 공직자 대리인의 본성에 대한 가정을 새롭게 정립하고, 승자독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연구는 인류 공통원리와 서비스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소노미아의 철학과 대중민주주의의 장점이 동시에 구현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자본주의가 20세기에 수정자본주의로 개선되었듯이, 21세기에는 현재 대중민주주의가 수정민주주의인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안재홍은 다사리주의(主義)를 통해 좌(左) 우(右)의 대립을 지양시키고 통일민족국가(統一民族國家)를 건설하고자 했다. 다사리주의를 이념적 차원에서 논하자면, 민족주의(民族主義)라는 점과 중도노선(中途路線)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안재홍의 민족주의는 민족적 정체성(正體性)과 민족적 주체성(主體性)을 표리의 관계로 인식했다는 점과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를 지양시키려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 안재홍의 중도노선은 자유주의(자본주의)와 급진주의(공산주의)를 지양시킨 '진정(眞正) 민주주의(民主主義) 노선'이라는 점과 미(美) 소(蘇)의 간섭을 막을 수 있는 '민족자주(民族自主) 노선'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안재홍의 다사리주의는 당시의 현실에서는 아무런 결실도 거두지 못한 '실패한 노선'이기도 했다. 그러나 안재홍의 다사리주의와 중도노선(中途路線)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첫째, 민족(民族)과 세계(世界)를 균형있게 조화시키려 했던 안재홍의 '신민족주의(新民族主義)'는 오늘날 세계화시대(世界化時代)에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둘째, 균등경제(均等經濟)와 평권정치(平權政治)를 추구한 안재홍의 '신민주주의(신민주주의(新民主主義))' 역시 약자(弱者)의 생존권(生存權)이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오늘날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시대에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셋째, '해방공간'에서 중도노선(中途路線)의 실패가 민족의 분단(分斷)을 뜻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거꾸로 중도노선(中途路線)에서 통일(統一)의 기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에서 구성주의는 학습자에게 지식이 전달 될 때 학습자의 경험과 능력이 전달된 지식에 응용되어 새로운 주관적 지식이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객관적 지식의 존재는 부정된다. 인지적 구성주의는 개인의 인지적 능력에 의한 주관적 지식의 구성을 말하며, 사회적 구성주의는 학교사회에서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지식의 구성을 말한다. 즉 전자는 지식구성의 주체가 개인이며, 후자는 사회이다. 구조주의는 지식정보자료의 text에서 기존지식의 구조를 분석 파악한다. 구조주의는 text에서 지식을 전제하며 객관적 구조(지식)을 분석 파악하는 것으로 구성주의의 주관적 지식의 응용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후기구조주의에서는 text를 완결된 것이 아닌 열린 체계로 보고 지식의 구조를 파악하기 때문에 구성주의와 상통하게 된다. 교육을 지식의 기억(이해)과 지식의 응용이라고 할때 구성주의는 지식의 응용에 해당하고 구조주의는 지식의 기억(이해)에 해당한다. 본 논문에서는 교육방법의 측면에서 구조주의와 구성주의의 특성을 비교하고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구성주의 교육방법에 필수적임을 규명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학벌주의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학벌주의는 과열 사교육비의 증가, 과도한 대학 입시 경쟁, 대학의 서열 고착화 등의 교육문제를 유발시키면서 공업교육을 비롯한 직업교육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등 교육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학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우리 사회를 능력중심사회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고, 학습자들의 소질과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학벌주의의 극복을 위한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학벌주의에 관한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더욱이 최근에 정부가 학벌주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그간에 논의된 이들 개선 대책에 관한 의견도 동시에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벌주의에 관한 인식과 개선 요구를 조사 연구함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벌주의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둘째,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벌주의의 개선 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셋째, 조사 결과가 함의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학벌주의의 극복을 위한 실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시되어야 할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벌주의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학벌주의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접근되어야 한다. 셋째, 학벌주의 형성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에 기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학벌주의의 원인은 교육제도 내에서보다는 사회 전반에서 구명되고, 그 극복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증적(對症的)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학벌주의 극복 대책의 지향점은 학습자의 올바른 진로정치의 계기 마련과 이를 통한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이 되어야 한다.
현대 패션의 다원적 상황 속에서 해체주의 패션은 패션에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패션에 있어 해체주의 정신을 분석하여 표현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였다. 해체주의가 어떤 개념으로 표현되었는가 하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니트디자인에서 해체주의 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외적, 내적 의미를 살펴보고, 특히 해체주의의 외적의미로서 빈곤적 표현기법을 이용하여 핸드니트 작품으로 형상화 시키고 해체주의 이론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중략)
본 논문은 지역주의 투표와 관련된 세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첫째, 지역주의 투표는 지역적인 문제인가 이념적인 문제인가? 둘째, 지역주의 투표는 속인주의적인가 속지주의적인가? 셋째, 지역주의는 강화되고 있는가 약화되고 있는가? 15대 대선부터 20대 총선에 이르기까지의 설문조사 자료들을 통합한 자료를 분석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얻었다. 첫째, 영남민은 호남민보다 더 보수적이다. 둘째, 지역주의 투표에는 이념적 요소와 지역적 요소가 중첩되었다. 셋째, 지역주의 투표에는 출신지 효과와 거주지 효과가 동시에 작동하나, 거주지 효과가 출신지 효과보다 훨씬 더 크다. 넷째, 지역주의는 15대 대선에서 16대 대선 사이에 약해진 이후, 16대 대선부터는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존재하는 효는 가족주의 유형의 효와 개인주의 유형의 효로 구분될 수 있다. 가족주의 유형의 효는 부모와 자식이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라는 인식에서 행하는 효인 반면, 개인주의 유형의 효는 부모와 자식이 별개의 경제적 공동체라는 인식에서 행하는 효이다. 물론 우리사회에서 이 두 가지 유형의 효가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에서 가족주의 유형의 효는 동거와 경제적 지원으로 그리고 개인주의 유형의 효는 부모님 댁의 방문과 연락으로 측정되었다. 그런 다음, 두 유형의 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되는 세차원의 요소들, 즉 부모관련 변수, 자식관련 변수 그리고 가족주의 관련 변수들이 그것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탐색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2004년 12월 경기문화재단에서 실시한 "효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이며, 분석 대상은 결혼한 598명의 기혼자녀이다. 주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 가족주의에 관련된 속성들이 여전히 가족주의 유형의 효와 개인주의 유형의 효에 유의미한 영향을 여전히 미치고 있음이 발견되려다. 둘째로, 전통적인 가족주의 유형의 효에 충실한 자식이 개인주의 유형의 효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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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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