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 추진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경부 운하와 경인 운하가 만나는 일산 신도시를 대운하 사업의 물류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었다. 지난 한 달 동안 화제를 모은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다.
식물거점센터는 교과부 지정 식물소재은행들의 생물자원의 체계적 통합 및 관리, 소재은행들과 연구소재 네트워크 형성, 표준화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소재의 효율적 관리, 인적 물적 자원 지원, 식물학, 농학, 생명공학, 유전학 등의 연구 기반 활성화 도모, 소재의 공동 영구보관 시스템 구축, 각 생물체별 데이터베이스 공동 구축, 공동 매뉴얼 작성 및 관련 연구, 공동 정보구축 지원, 중단소재은행의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여 2007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지정되어 출범하게 되었다. 식물거점센터는 한국배추게놈소재은행, 한국의 식물 DNA 은행II, 인삼유전자원소재은행, 감귤육종소재은행, 한국감자육종소재은행, 한약자원향장소재은행, 천연물 신약 표준화 소재은행, 대사질환소재은행 등 8개 소재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점센터의 주요 역할은 OECD가 규정하는 resource center의 역할로 연구소재의 확보, 분류와 동정, 보관, 분량, 인력 양성,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점 소재은행은 연구소재 확보와 연구, 보관까지 수행하도록 하고, 지점센터의 데이터와 소재를 거점 은행에 제공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전체적인 소재의 수급과 부족 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소재확보를 위한 전략 및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식물소재은행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하여 공동으로 적용함으로써 연구 소재의 질과 식물소재은행의 운영을 표준화 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소재은행과 함께 소재의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수행함으로서 소재의 이용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연구자가 마음 놓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쇄잉크 산업에는 수많은 도전 과제들이 야기됐으며 지난 2003년도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 중국을 필두로 해서 인도와 몇몇 국가들의 급등하는 경제환경에 따라 이 지역의 잉크산업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체들과 글로벌 포장 가공업체들이 이 지역으로 들어옴에 따라 포장분야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기회의 땅으로 평가되고 있다. 업계 선두 잉크 쇠사들에 있어 주요 인쇄업체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거점을 두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 됐고 잉크회사들 역시 이 지역 거점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환황해권 첨단기술의 국제협력 거점 조성이라는 비전과 국제수준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 육성, 대 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물류 육성을 목적으로 2007년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반경 15km 이내에 7개의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충남 서북부지역의 산업집적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를 지원할 주요 인프라 중 하나인 물류단지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며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충남 서부지역의 물류거점 개발은 매우 미약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서해안 지역 물류거점 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둘째, 물류단지 규모 및 성격을 부여하며, 셋째, 물류단지 도입기능을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물동량 수요예측과 주변지역 연계방안을 토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배후물류단지의 필요성과 조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고구려는 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독특한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그동안의 고구려 관방체계 연구는 이러한 성곽의 배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대부분의 연구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고구려 관방체계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개별적인 조사 보고나 자료 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어 그 중요도에 비해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자료 접근의 한계를 감안하여 고구려 성곽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기존 연구 성과를 기초로 국내성 시기에 압록강 중상류~요하 중류에서 운영되었다고 판단되는 고구려 성곽를 정리해보고 GIS를 이용하여 고구려 국내성 시기의 관방체계를 재구성·재검토하였다. 그 결과 첫째, 고구려 국내성 시기의 주요 교통로는 기존 연구 결과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중기의 주요 교통로는 소자하-부이강-신개하-집안 일대로 여겨지며, 이는 이곳을 중심으로 거점성과 함께 다수의 성곽이 축조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둘째, 압록강 중상류~요하 중류에서 고구려의 거점성은 총 7개소가 확인되며, 거점성과 주변 성곽의 연계는 1차 방어선이 좀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2차와 3차 방어선으로 갈수록 좀 더 느슨하면서 넓은 범위를 방어한다. 셋째, 주요 교통로의 방어체계를 살펴보면 1차 방어선의 거점성은 최진보산성, 고이산성, 철배산성으로, 대체로 반경 20km-20km-20km 내외의 방어선을 구축하며 2차와 3차 방어선은 반경 40km-40km로 방어선이 구축된다. 이후 마지막 방어성 도성은 3차 방어 거점성인 오녀산성과 반경 60km-60km의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는데, 도성 부근에 규모가 있는 성곽을 축조하지 않고 관애로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점성 간의 연계 관계를 살펴보면 거점성을 중심으로 관방체계가 1차적으로 형성되고 이들은 다시 가장 근접한 거점성과 연계된 방어체계를 구성하면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군을 방어한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에서 2004년부터 국가주도로 실시되고 경쟁거점 정책은 '프랑스형 클러스터 모델'로서, 기업 간 파트너십, R&D 중심 협력프로젝트,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그동안 프랑스가 추진해온 지방분권적 거버넌스 구축의 결실이기도 한 이 정책은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들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먼저 90년대 말 실시된 프랑스 최초의 본격적인 클러스터 정책인 지역생산시스템(SPL),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국토정책 사조에 따라 재정립한 경쟁거점 정책의 주요 측면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프랑스 국토정책 기조 전반에 입각하여 경쟁거점 정책의 의의를 분석하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비교적 관점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비교 대상으로는 우리나라 혁신클러스터 정책 외에도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등 클러스터 개념이 접목된 일련의 국토정책들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정부의 주요 에너지 관련 정책 중 하나인 지능형 전력망 확산 사업 중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거점도시의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변동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비용과 편익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가능한 대안을 탐색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편익이 골고루 높으며, 도시 전체의 경제성이 높은 인프라 구축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성공적인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중국의 주요 물류거점도시들의 경쟁력을 공급측면의 기술적 효율성과 교통인프라의 암묵가격, 수요측면에서는 지역총생산 또는 수출입총액을 각각 가중치로 사용하여 비교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공급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대형도시이며 시장지향적인 도시들이 기술적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반면에 교통인프라 투자의 기회비용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도, 영파는 기존의 물류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물류인프라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제학적 비용으로 추가적인 물류인프라 건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의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수요요인까지 동시에 고려하여 수요요인에 대한 가중치별 종합경쟁력을 측정한 결과 상해, 심천, 광주 등의 도시가 물류거점도시로서의 종합적인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히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 금호동은 응봉의 산자락에 위치한 재개발 주거지역으로, 지형적 문제와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조성, 부분적인 재개발사업의 시행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주민들의 물리적, 사회적 단절이 심각한 곳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금호동의 단절된 커뮤니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상적 장소인 오픈스페이스의 기능과 이의 원활한 네트워크의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우선 다양한 유형의 오픈스페이스를 점 또는 면적인 '거점'과 선적인 '통로'로 단순화하여 구분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네트워크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거점과 통로의 연결거리가 500m 이상인 구간이 전체의 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유치권 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다수 나타났다. 축선도에 의한 연결도와 통합도 분석을 통해 연계가 취약한 구간을 점검하였으며, 추가로 거점이 필요한 구간도 산정하였다. 또한 거점과 통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거점과 통로의 수적, 질적인 확보를 위한 금호동의 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 계획을 수립하였다. 대상지 중심부에 주요 거점을 추가하고 6개의 보조 거점도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낙후된 보조 거점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연계가 힘든 대현산지역 근린공원 주변에 연결 통로를 확보하여 주요 통로로 기능하게 하고, 일부 구간을 중심으로 통로의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네트워크 계획의 결과, 연결거리는 상당부분 줄어들었고, 연결도와 통합도는 증가하였으며, 유치권도 적절하게 확보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정량적인 지표화 과정 등의 한계점을 가지나, 복잡한 오픈스페이스의 유형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계획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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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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