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귀인 양식을 좀 더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만화형 귀인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북한이탈주민 61명과 남한주민을 68명을 포함하여 총 129명이었다. 연구 결과, 양측 주민들 간의 귀인 양식 면에서 유사한 점과 상이한 점이 동시에 드러났다. 즉, 양측 주민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 형태에 대해 대체로 내부 귀인을 많이 하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남한주민이 내부 귀인 경향을 많이 보였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통제가능 통제불가능 귀인 차원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안정-불안정 귀인 차원에서는 남한주민은 안정 귀인을, 북한이탈주민은 불안정 귀인을 주로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상의 차이는 다양한 속성의 시나리오에서 상당히 일관되게 나타났다. 또한,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남한출신인가 북한출신인가에 따라서 양측 주민 간의 귀인 양식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개인의 검증된 능력과 속성에 대해서도 이주(migration)와 같이 상황이 달라지면 그 능력과 속성의 영향력이 낮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만족도와 귀인 양식의 관련성이 남한주민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를 비교하여 향후에 전개될 우리나라 지방교육 자치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교육자치 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론을 선택하여, 지방교육자치의 생성 배경과 원리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의 구조와 주요 구성요소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우선 결정해야 한다. 둘째, 지방교육자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잠재적 교육자원을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셋째, 지방교육자치의 근본 원리의 하나인 주민통제를 기반으로 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본 연구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상호 간의 문화와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여 좀 더 원활한 대인관계 능력을 획득하고, 상대방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구성된 집단상담프로그램의 구성과 그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연구들에서 실제 검증되지 못한 프로그램들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양측 주민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의존적 협동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인관계 능력을 획득하고, 상대방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각 회기는 1.5시간씩이고, 총 4회기로 1주일 간격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사전-사후 조사에 의해 검증되었고, 통제군도 설정되어 있는데, 통제군에 비해 본 프로그램 참가군이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단, 북한이탈주민 중 5명이 중도에 이탈하여 프로그램 효과 중 남한 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뢰감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메가 이벤트 도입에 있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원인과 거주민의 인구특성과의 관계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주민들의 지각차이를 부정적 지각을 중심으로 도입저해 요인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자동차 경주 도입 거부요인으로 도시환경, 생활환경, 교육환경, 지역산업환경, 그리고 관광산업환경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육환경과 도시환경이 가장 중요한 거부요인으로 밝혀졌다. 인구통계적 특성과 거주지 및 직장위치, 그리고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자동차 경주 도입의 거부에 대한 지각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요인을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분석하여, 자아과다통제형, 자아탄력적통제형, 자아과소통제형에 따라 서로 상이한 지각이 행사됨을 밝혔다.
본 연구는 농촌관광사업의 Stakeholders간의 관계 측면에서 참여주민의 특성이 개발기관과 주민조직의 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 세 요소가 개발 성과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참여주민의 특성으로 사회와 참여주민에 대한 가치체계, 즉 사회자본의 요소들인 신뢰, 규범, 공동체의식 및 네트워크에의 참여를, 개발기관의 특성으로 지원내용과 지원만족도를, 그리고 주민주직의 특성으로 주민조직의 경영역량인 기획, 조직, 지도력, 통제를 측정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45개 마을에서 227명의 농촌관광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상관분석과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 결과 사회자본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0.60으로 상당 부분의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고 있었다. 반면 개발기관의 지원특성은 주민조직의 경영역량과 유의성 있는 상관이 있었으나 사업성과에 직접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발사업의 효과가 외부지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민 자체의 역량에 의해서 결정됨을 설명한다. 농촌관광사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동체의식, 주민과 개발기관간의 상호 신뢰감 조성 등 주민의식의 고양이 필요하며, 특히 주민조직체의 경영역량 함량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천안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를 분석해본 결과,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자치단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경제, 인구, 정치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실태관련 지표,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표를 도출했다. 천안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재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재정감시 및 통제 장치 마련, 투자심사분석제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효율적인 채무관리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 재정의 확충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인하해야하며, 사용료 요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지방재정운영의 발전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의 연계망 속에서 자율과 통제의 조화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계획수립-자원배분-평가-환류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재원이 실질적으로 주민복지향상 및 지역개발투자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는 항공기 소음과 스트레스 수준 및 주관적 소음 인지도와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항공기 소음 노출의 정도가 심하리라 예상되는 강릉공항에 인접한 입암동 및 학동 주민과, 대조군 송정동 주민 200명씩을 확률추출하여 전화설문을 수행하였다. 연구방법은 개인을 분석단위로 한 단면연구로 다중회귀분석 결과, 다른 모든 조사변수를 통제하여도 스트레스 수준과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고 인지할 대응비가 입암동과 학동 주민이 송정동 주민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중졸이하의 주민이 고졸학력의 주민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에 공항 주변 주민의 항공기 소음 폭로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및 보건관리와 보건교육, 정책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주민참여 결정요인과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A동 주민 389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참여 요인인 근린환경만족도, 외부지원만족도, 지역애착도, 이웃과의 유대감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사회 주민참여 결정요인은 외부지원만족도와 이웃과의 유대감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외부지원이 커지거나, 이웃과의 유대감이 커지면 지역사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부지원만족도, 지역 애착도, 이웃과의 유대감 등이 사회자본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셋째, 사회자본 하위 요소별로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신뢰와 네트워크는 외부지원만족도, 지역애착도, 이웃과의 유대감의 영향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호호혜성은 지역애착도와 이웃과의 유대감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함의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전주천 지역주민들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도시 내 하천에 섶다리라는 전통문화 시설물을 조성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섶다리란 섶나무를 엮어서 만든 다리로 추수철에 만들어 이듬해 홍수에 떠내려 보내는 자연다리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권력단계인 주민통제, 권한위임, 파트너십형성을 의사결정에서 주민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 주민참여사업의 성공단계라 전제하였다. 소공원의 조성 등에 소극적 주민참여기법을 도입한 기존의 사례와 달리 섶다리 사업은 사업의 제안, 사업화 준비, 개발계획 협의, 섶다리 놓기(계획 설계 시공), 철거, 보관, 재설치 및 안전관리의 모든 과정이 주민들의 자율적 통제에 의해 추진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실현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인 섶다리의 복원은 유역공동체를 묶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하천 양안의 지역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매개를 제공하였으며, 전주시민들에게는 문화적 랜드마크 및 전통문화 체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전주천 생태자원 관찰용 데크의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섶다리 복원 사업의 운영상 성공요인을 정리해보면, 첫째, 엘리트 중심의 주민 참여가 아닌 일반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는데, 섶다리 시민모임, 온라인 카페 개설, 동영상 UCC 제작, 섶다리 모형전시 및 다양한 축제프로그램 기획 등이 그 예라 할 것이다. 둘째, 시민모임을 중심으로 행정당국, 지방의회,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역할과 책임이 명료하였다. 셋째, 지역의 역사문화시설의 복원을 통한 공동체 의식 회복이라 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영향력 있는 정치지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특히 지방의회의 적극적 중재로 하천점용허가 및 축제 예산지원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넷째, 행정조직의 공개적이며, 수평적인 행정지원 또한 큰 역할을 하였는데, 예를 들자면 안전성을 담보로 한 유연한 행정력 발휘로 우기를 제외한 시기에는 섶다리를 상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 평창 수해를 겪으면서 마을 대표인 이장이 수행한 역할과 업무 스트레스를 조사하는데 있다. 전화 설문과 인터뷰에 기반한 연구 결과를 보면, 공식적으로 이장의 역할은 행정기관과 마을 주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실제 재난 과정에서 이장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자원을 배분하고, 복구를 지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예기치 않은 과도한 부담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이장들은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60 퍼센트의 이장들은 이장 업무를 그만두고 싶었고,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이장들은 전화 벨이 울릴 때마다 놀랐거나, 몸무게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카이 제곱 검정 결과에 의하면, 사전 교육, 마을 주민들로부터 욕을 들었는가의 여부, 재난 피해는 업무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 지역의 재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명령 통제 모델보다는 발현적 인적 자원 모델이 더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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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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