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및 조정과 제도 개선, 지자체의 효율적인 운영, 시민단체, 지역 주민의 협조와 소통 등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강은 우리 민족과 역사를 같이 해온 생명의 강이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후세에게 깨끗하고 안전하게 물려주는데 있어서 수질오염총랑제가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대나무의 고장, 연인들의 필수 데이트 코스 메타세쿼이아 길, 담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다. 최근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될 것 같다. 바로 담양군보건소가 2007년도부터 힌국실명예방재단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노인 안(眼)검진 및 개안수술' 프로젝트다. 주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서 실시되고 있는 담양군보건소의 안검진 프로젝트는 최근 들어 점점 다각화되는 보건소의 건강정책을 엿볼 수 있는 사례다.
산지생태축산은 환경 친화적인 순환형의 생산방식으로 안전하고 맛있는 유기식품 등 많은 장점이 있어, 과소화, 황폐화가 진행되는 중산간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폭제로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술적 문제에 더해 사회적, 경제적인 많은 저해 요인이 산지생태축산의 보급과 정착을 방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혹은 관계단체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니 국가와 지역행정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과 소비자를 끌어들인 종합적인 지원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지생태축산은 21세기의 한국축산에 확고한 지위를 차지한 농법으로 중산간지역 농업의 견인차가 될 농법이다. 산지생태축산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과감히 강구하며 다양한 제약을 극복할 방안 역시 선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제도가 시대적으로 뒤쳐진다는 결함이 있었다면 이것을 감수해가면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국가나 도단위의 지역은 종래의 발상을 넘은 지역의 대처에 제동을 거는 일 없이 오히려 선구적인 시읍면의 활동을 전력으로 지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식품 농업 농촌을 고려한 창조적 농정의 실현으로 진정한 6차산업을 구현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community facilities constructed by demonstration project for rural elderly that were promoted for the last two years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type of community facilities are community living home, community food service facility and small bath house. And it was accomplished satisfaction survey for analyzing the effects of demonstration project focused on inhabitants and users of community facilities constructed by demonstration projec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atisfaction index of community facilities was evaluated high level in generally. Second, Inhabitants and users of facilities were presented high level satisfaction in humanity sector, especially. Third, It should be to establish maintenance and management plan such as supporting of linkage program and operation cost for secure the sustainability. Consequently, the implementation of community facilities demonstration project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of rural elderly is entirely appropriat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considered to promoting demonstration project for improving quality of the facilities and securing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The importance of residents' participation has become more prominent to promote better living condition and quality of life in rural communities due to the skeptical views on the outcomes of the rural community supporting projects led by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This study analyzes White Dandelion Eco-Village in Hoebuk Myeon, Boeun Kun, Chungbuk where community development is being done by its residents. By examining the formation background and the history of the village, and various participation forms and methods of the residents, I am to derive the ideal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led by the villagers themselves. To achieve successful supporting projects for rural communities by many different organizations and methods, it is necessary to have followings; residents' affectionate attentions for the community as well as good ideas and intentions, excellent leaders who gather all the efforts and transform them into good plans, well made strategies and continuous endeavor, and the diversion of thoughts of the supporting project experts and the organizations.
농촌마을의 사업성과는 정부의 지원외에도 농촌마을지도자의 리더역량과 주민 간 갈등관리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지도자의 리더역량과 주민 간 갈등관리 및 농촌마을 사업성과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농촌마을사업을 받고 있는 전라북도 농촌마을주민 3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구조방정식모형분석과 Sobel-test를 통해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농촌지도자의 인간관계 역량, 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산업지식 역량이 주민 간 갈등관리자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주민 간 갈등관리는 농촌마을 사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농촌지도자의 인간관계 역량, 감성·인지 역량, 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산업지식 역량 모두 농촌마을 사업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주민 간 갈등관리를 매개로 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농촌마을 지역개발전략에 있어서, 농촌마을지도자의 리더역량을 적용함으로써, 주민 간 갈등관리 및 농촌마을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도출하였고, 농촌마을지도자의 리더역량의 역할 및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의 변천과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비영리단체의 등장배경을 살펴보고 비영리단체의 특성과 역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국내사회환경변화 등 다양한 환경요인으로 민간단체들이 급증하였다. 하지만, 단체의 제도적 형식조차 갖추지 않은 단체도 있으며 사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수는 25.5%에 비해 북한이탈주민관련단체는 서울지역에만 83%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성향이 비슷한 일부 단체들의 과도한 영역경쟁으로 불법과 편법의 온상으로 변질된다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단체의 유형에서는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취업이나,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통일의식함양을 위한 통일교육 분야는 미미하게 성장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단체라는 활동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또한 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75년 우라늄협회로 출발한 세계원자력협회(WNA)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원자력 발전과 핵연료주기 전반에 걸친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하고자 설립한 세계적 민간 기구로, 우라늄 채광부터 변환, 농축, 핵연료 제조, 원자력발전 운영, 기자재(설비) 제작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이르기까지 원자력발전의 전 주기 산업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2001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한 WNA는 전 세계 원자력산업체와 원자력 관련 기관, 대학 등 175개 회원사를 두고 상호 협력과 전문 인력 교육 기반 강화, 국제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원자력산업 정보 제공과 교환을 위해 관련 보고서와 자료도 수시로 발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WNA를 이끌고 있는 아그네타 라이징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영국 런던 소재 WNA를 방문한 <원자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원전과 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인과 관계에 대하여 "갑상선암 발병이 원전과 연관성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단호히 말하고, "한국과 유사한 사례가 해외 원자력계(과학계)와 의학계에 보고된 적이 있냐"는 질문에 "해외에서 정상 운영되고 있는 원전 시설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엄격한 기준(ICRP-60)이 적용하고 있으며, 방사선 방호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논문)를 꾸준히 내고 있지만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여러 역학 조사에서도 갑상선암이 증가했다는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일본 원폭 생존자 연구와 체르노빌 원전 주변 주민 연구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성인에서 방사선 노출에 의해 갑상선암이 증가한다는 증거는 없었다."면서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 누출로 인해 방사선이 갑상선암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은 갑상선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양에 비해 아주 적다. 그럼에도 원전 시설에서 나오는 방사능 수치에 대해 제대로 밝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원전 주변에 살아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그네타 라이징 사무총장은 스웨덴 출신의 방사선 방호 전문가로, 스웨덴 국영기업 Vattenfall AB 그룹에서 원자력 에너지 환경 분야 최고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스웨덴원자력학회, 유럽원자력학회, 세계여성원자력전문인회(WiN-Global)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인터뷰 전문을 게재한다.
본 연구는 특화거리조성을 통한 도시재생 및 지역 활성화 특화전략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부산시의 대표적인 특화거리의 하나인 '보수동 책방골목'을 대상으로 특화거리의 조성내용, 조성주체, 조성과정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외사례고찰의 대상으로 서점을 통한 특화거리 조성의 대표적인 국외사례인 '헤이 온 와이' 책 마을과 '간다 고서점 거리'를 선정하여 보수동 책방골목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외 사례의 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화거리의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책과 관련된 관광 및 출판 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의 활성화와 지역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운영 관리하는 주체는 주민과 상인이 주도가 되고 공공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주민 상인주도+공공지원'의 형태가 필요하다. 셋째, 특화거리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의 전 과정에 있어서 주민 및 상인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원자력 사고로 인한 비상시에는 적기에 주민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민 보호조치에 대한 결정기준은 국제적으로 비용-이득 분석에 의해 산정된 일반개입준위와 일반조치준위를 사용토록 제안되어 있다. 운영개입준위는 이러한 일반준위를 직접 또는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으로 나타낸 것이다. 비상시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운영개입준위를 적용하고 수정하는 데 요구되는 환경감시 자료를 신속히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대응의 일환으로서 이를 위해 무슨 일들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 고찰하였다. 비상시 환경감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조직과 설비의 유지 관리, 각종 절차 수립, 지원용 전산체제 개발, 주기적인 교육과 훈련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일반개입준위와 운영개입준위에 관한 우리나라의 규정이 보완 또는 신설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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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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