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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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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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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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댐은 중요한 사회적 기반시설로서 안정적인 용수공급, 홍수조절, 발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편익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익의 대부분은 댐 관리주체 및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오히려 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및 상류지역의 주민들은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목적 하에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정도에 비하여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면에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역간 편익과 피해에 대한 불공평한 배분과 댐으로 인한 피해, 불편, 경제적 손실 등으로 불만과 피해의식이 증가되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댐으로 인한 편익과 피해를 분석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주민의식을 조사하여 실제 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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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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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7-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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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2년 1월 14일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상수원관리지역에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수준 향상시켜 줌으로써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직접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사업이 포괄적이고 세부추진사항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주민지원 사업 이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암 상수원관리지역인 순천시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감도가 72%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5년 이상의 투자기간을 희망하는 주민이 약 55%로 나타났다. 또한 구체적인 소득증대사업 추진방향으로 친환경 농업과 관광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60% 이상이 취업기회가 있을 경우 취업을 희망하였고 대체적으로 적극적 협조하겠다는 응답을 보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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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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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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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정부는 현재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 기조하에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소규모로서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고 예산을 증액 하는 한편, 지원 체계도 중앙-지방-민간 간 유기적으로 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잔존하는 사회주의 가치체계와 이들의 사회적응성 요인을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었던 개인의 성격적 특성, 경제적 지지, 자아성취욕구 요인들과 함께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223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선형회귀분석과 이분형 로지스틱 모형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2개의 분석 모형에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가치체계가 약할수록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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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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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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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농촌관광사업의 Stakeholders간의 관계 측면에서 참여주민의 특성이 개발기관과 주민조직의 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 세 요소가 개발 성과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참여주민의 특성으로 사회와 참여주민에 대한 가치체계, 즉 사회자본의 요소들인 신뢰, 규범, 공동체의식 및 네트워크에의 참여를, 개발기관의 특성으로 지원내용과 지원만족도를, 그리고 주민주직의 특성으로 주민조직의 경영역량인 기획, 조직, 지도력, 통제를 측정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45개 마을에서 227명의 농촌관광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상관분석과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 결과 사회자본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0.60으로 상당 부분의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고 있었다. 반면 개발기관의 지원특성은 주민조직의 경영역량과 유의성 있는 상관이 있었으나 사업성과에 직접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발사업의 효과가 외부지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민 자체의 역량에 의해서 결정됨을 설명한다. 농촌관광사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동체의식, 주민과 개발기관간의 상호 신뢰감 조성 등 주민의식의 고양이 필요하며, 특히 주민조직체의 경영역량 함량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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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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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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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how military executive members and local residents mutually perceive the military family support. The 217 individuals from the military executive and the 191 local residents took part in this researc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n the sense of the agreement, the respondents from the military executive had higher perception when it comes to the necessity of the community support, whilst the answer from their counterparts did not. Second of all, in terms of the congruence(1) on this issue, the perception levels that the each group of respondents showed are not corresponded, besides each group had different level of demands on the community resource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ongruence(2). Third, regarding the accuracy(1), the military executive members called for higher coverage of community supports whilst the local residents perceived that the executive members might be having less demands. The accuracy(2) too shows the different perception on the resources that the each group has. Last of all, for the meta-agreement, which indicates how each group found its counterpart's perception, were only corresponded at the lower level.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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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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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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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community support program of Green Belt from 2001 to 2011 and propose the improvement of the institution. For research method, the projects were analyzed by year, area, and category using statistical data. The improvement of the institution was drawn through the opinion survey of the interest group such as residents and public servants. For 10 years, 2007 community support projects were carried out and the total amount of government expenditure was 583.9 billion won. Among the support items, life convenience projects comprise 96.7%. For area, metropolitan area comprise 32.5%. There is a bias in items and areas. According to the survey of the residents and public servants, the satisfaction for the community support program is increasing. But it is necessary to enlarge the direct life cost support, activate 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 new project type. Proposed new projects are such as making characteristic village for income creation, planning for the landscape preservation using historic and traditional resources, making leisure space for nearby residents, and projects for the aged people. And it is proposed to give incentive to the characteristic village projects through competition.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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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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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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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GIS는 공간문제에 대한 분석 도구로서 발전해 왔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공간분석의 기능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해결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정책결정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그 정책의 당사자이자 소비자인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반영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주민참여의 환경이 조성되고, 전자정부 시대를 맞아 주민참여가 내포하는 의미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한 공간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SDSS)에 주민참여의 개념을 추가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간의사결정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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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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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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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re have been many leading researches on the North Korean Refugees who were settling in Korea which were mostly focused on raising the Defector issues and seeking how to improve those. It is not so easy to get over social and cultural gap and difference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prolonged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especially when the possibility of bulk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rushing into the South by any contingency case is very high or South and North should expand social integration on the basis of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Local government should grope for any policy switch which can help them have positive postures rather than simple support policy for settlement, as well.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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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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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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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research is conducted to calculate optimum residents grant regarding types of environmental foundational facilities. In the case of Gangwon province, it was particularly referred in this study, the residents grant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was excessively discharged as $1.6{\sim}75.0%$ of construction cost. This kind of excessive residents grant has overweighted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condition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amount of charge on the national treasury. In the calculation method of optimum residents grant reasonable resident support fund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was computed the range of 20%, food waste treatment facilities was 10% ranges and sewage and night soil combination treatment facilities was $3{\sim}5%$ ranges.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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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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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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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analyzes the surveys of local residents on their family-related needs and finds the differences of specific target attributes in order to establish family support projects that can meet the specific demand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omestic concerns of local residents were more related to 'difficulties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compared to 'family relationship problems'. Second, although there is high awareness of family support centers, the overall utilization is very low, and utilization is high amongst families with special needs such as single-parent families, multi-cultural families, and kinship families. However, utilization was low amongst families without special needs. Third, the desired services varied by gender, age, education level, family structure, occupation, and income level.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tailored service programs and promo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that reflects the needs of the diverse needs of local famil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