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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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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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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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community support program of Green Belt from 2001 to 2011 and propose the improvement of the institution. For research method, the projects were analyzed by year, area, and category using statistical data. The improvement of the institution was drawn through the opinion survey of the interest group such as residents and public servants. For 10 years, 2007 community support projects were carried out and the total amount of government expenditure was 583.9 billion won. Among the support items, life convenience projects comprise 96.7%. For area, metropolitan area comprise 32.5%. There is a bias in items and areas. According to the survey of the residents and public servants, the satisfaction for the community support program is increasing. But it is necessary to enlarge the direct life cost support, activate 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 new project type. Proposed new projects are such as making characteristic village for income creation, planning for the landscape preservation using historic and traditional resources, making leisure space for nearby residents, and projects for the aged people. And it is proposed to give incentive to the characteristic village projects through competition.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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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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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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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situation of crime victimization by North Korean defectors and to examine whether any of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s for defector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ceived effectiveness for preventing the criminal victimiz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07 police officers from the 17 provincial police departments. Independent variables were (1) social adaptation education in Hanawon, (2) protection officer system, (3) legal support system, (4) private participation system, (5) support for family life, (6) community participation activity.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crime prevention effectiveness for the defectors.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independent variables tha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on of crime victimization were protection officer system and support for family life. First, in order to prevent the crime victimiz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advance, three kinds of protection officer system that will be received after the transfer of the residence should play the role successfully. Second,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alone are insufficient for the early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support and protection programs for North Korean refugees through cooperation with civic organizations.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legal education time so that North Korean defectors do not suffer crime because of lack of legal knowledge. Fourth, in order to prevent North Korean defectors from being victimized by various kinds of crim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upport them so that family life can be stabilized.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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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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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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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정부는 현재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 기조하에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소규모로서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고 예산을 증액 하는 한편, 지원 체계도 중앙-지방-민간 간 유기적으로 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잔존하는 사회주의 가치체계와 이들의 사회적응성 요인을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었던 개인의 성격적 특성, 경제적 지지, 자아성취욕구 요인들과 함께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223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선형회귀분석과 이분형 로지스틱 모형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2개의 분석 모형에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가치체계가 약할수록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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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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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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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댐은 중요한 사회적 기반시설로서 안정적인 용수공급, 홍수조절, 발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편익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익의 대부분은 댐 관리주체 및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오히려 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및 상류지역의 주민들은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목적 하에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정도에 비하여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면에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역간 편익과 피해에 대한 불공평한 배분과 댐으로 인한 피해, 불편, 경제적 손실 등으로 불만과 피해의식이 증가되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댐으로 인한 편익과 피해를 분석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주민의식을 조사하여 실제 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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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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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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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re have been many leading researches on the North Korean Refugees who were settling in Korea which were mostly focused on raising the Defector issues and seeking how to improve those. It is not so easy to get over social and cultural gap and difference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prolonged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especially when the possibility of bulk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rushing into the South by any contingency case is very high or South and North should expand social integration on the basis of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Local government should grope for any policy switch which can help them have positive postures rather than simple support policy for settlement, as well.

• Korea and Glob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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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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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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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e present paper is to examine the North Korean refugee protection system and its shortcomings.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of legal system and status of personal protection,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and improve South Korea's existing system. First of all, personal protec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carried out in an inclusive and humanitarian manner. Secondly,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operating system for protecting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established. Lastly, clear guidelines for personal protection procedures should be developed to ensure personal protection officers'accountability.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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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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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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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수질오염총량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및 조정과 제도 개선, 지자체의 효율적인 운영, 시민단체, 지역 주민의 협조와 소통 등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강은 우리 민족과 역사를 같이 해온 생명의 강이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후세에게 깨끗하고 안전하게 물려주는데 있어서 수질오염총랑제가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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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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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07-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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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out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s on national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by examining SF's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and conditions for low income households, and analyzing 'multilateral considerations for residents and communities' and 'concrete case and policy for support' which are discovered in process of re-development of large-scale public housing revitaliz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of all, HOPE SF ensures to involve resident as participant in entire project considering exist communities and resettlement of resident. Secondly, HOPE SF supported to enhance the lives of existing residents and their community through integrated support system. Thirdly, HOPE SF collaborated with various participants as partner of city's rehabilitation, thus, invite community opinion to build a sense of cohesion. And for last, HOPE SF tried to create a new financial model for sustainable and practicable rehabilitation.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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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2 s.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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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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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근래 한국에서도 대표적 공공공간인 공원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파트너십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공원, 다양한 힘의 역학구조 속에서 공공성 유지,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후 한국에서의 실천과 제도정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국에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파트너쉽을 유도하는지 그리고 커뮤니티는 이를 어떻게 수용하여 자신들의 사례를 만들어 가는가를 살펴보았다. 사례연구에 있어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택했으며, 분석보다는 사례가 갖는 내러티브(narratives)를 다층적으로 서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것은 거대 내러티브가 사라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 원칙보다는 개별 사례의 구체성을 밝히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일부 사회학 연구자들의 견해를 수용한 것이다. 더욱이, 주민참여 관련 사례는 지역특성과 주민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방법이 유용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방식은 자못 추상적 이해에 그칠 외국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연구결과에 있어, 먼저 영국에서는 지방의제21(LA21)이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 태도와 체계를 바꾸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례로, 뉴캐슬(Newcastle upon Tyne)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역할을 전환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자금지원체계는 직접적으로 파트너십을 독려하고 있었다. 영국 뉴캐슬(Newcastle upon Tyne) 웨이브리 파크(Waverley Park) 사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파트너십에 대한 지방정부의 태도가 성공적 파트너십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례에서는 프렌즈그룹 이외, 커뮤니티 외부의 비영리 단체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도왔기 때문이다. 이외, 커뮤니티의 구성원과 공무원들의 개인적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앙정부는 단지 자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에서 축적한 정보를 커뮤니티에 지원하고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있었는데, 간접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영국에서의 파트너십과 관련된 제도, 그리고 제도가 구체적 현실에서 작동되면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살펴보는 데 주력했다. 그런데 사례 연구에서 발견한 특수성을 한국에서의 시사점으로 명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시사점은, 제도적 차원에서 한국과 영국을 비교하여 간략하게 제시했다. 첫째, 지방의제 21의 수용 방식이다. 한국의 지방정부 또한 지방의제 21을 실천하기 위해 협의회 등을 설치하였지만 행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영국과는 차이점이 있다. 둘째, 공원과 녹지에 대한 지원금이 제공될 때, 지역주민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커뮤니티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도 시사점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녹색복권 등 세원 이외의 자금이 공원 및 녹지 공간에 투입되고 있으나 주민들이 직접 이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 즉, 커뮤니티의 참여와 관련되어 쓰이고 있지는 않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와 공원과의 관계로 공원 설계와 관리에 있어서 영국에서는 커뮤니티가 직접 고객(client)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계획 및 설계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의견청취 정도에 머물고 있고, 몇몇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공원 관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운동(movement)차원에 머물고 있을 뿐 이를 위한 제도적, 법적 토대가 구축되어 있지는 않다.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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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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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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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997년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98. 11. 20)"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99. 2. 8)"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을 설립하고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