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화됨에 따라 주택물량 확대 정책에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으로 개편이 필요하여 '주거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법에서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나, 현재의 주거복지센터로는 숫자나 인력 면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바람직한 모델은 지역에서 주거복지 수요를 발굴하여 지자체나 인근 주거복지센터 및 관련된 지역 민간기관 등으로 연계하여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모델로 보인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주거복지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는 방안으로 나가는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계는 있지만 이론 및 기존의 연구에 근거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하여 제안한 탐색적 연구이며, 기존에는 없던 연구의 시도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노년기 주거빈곤이 우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노인이 이용하는 사회서비스가 이 두 요인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빈곤을 주거불안정, 과도한 주거비부담,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정의하였고, 이러한 주거빈곤이 노년기의 정신건강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 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 모형의 검증을 위해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이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노인의 주거빈곤은 우울에 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빈곤과 우울 사이에서 사회서비스의 이용만족도는 우울을 완화하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서비스의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거 환경의 개선을 통해 노인의 정신건강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적인 실천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공공서비스는 국민들이 더 바람직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재화나 인적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서비스역량의 구성요인을 고객지향 문화역량, 지식공유역량, 접점직원역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조직의 서비스역량이 서비스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공공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과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고객지향 문화역량과 지식공유역량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접점직원의 역량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서비스 조직의 서비스역량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서비스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에 대한 조직역량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주민통합서비스 실현 방안은 최근 사회복지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중심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는 인정될 수 있으나 보건과 복지의 통합도 시범사업에서 실패한 경험적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생활체육을 행정적으로 통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안이하고 지극히 비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xplore housing welfare service situation in City of Cheongju, Chungbuk, and assess demands for the service improvement through interviews of public and private field specialists in order to seek practical implications for enhancement of housing welfare policy and system in Cheongju. In December 2016, a series of personal and focus group interviews using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conducted to total 10 specialists who were currently providing and housing services. Major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 (1) City's own housing survey and database construction are in need for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housing welfare service programs serving local need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2) The field specialists perceived importance of realignment of service system and to establishment of the Cheongju housing welfare center as a control tower of the services. (3) It is required to provide various opportunities to strengthen the specialists' competence through education, training and networking and to arrange persons in charge of housing programs in every community-level self-government. (4) The specialists showed their strong interests in introduction of diverse housing welfare services and programs.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80년대 후반 공급된 영구임대주택단지는 20여년이 흐르면서 새로 공급된 단지 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기존 거주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복지서비스 유형을 살펴보고 단지의 입지특성과 거주자 계층의 인구특성을 기준으로 단지에 적용 가능한 복지서비스 유형들을 검토하고 거주자의 복지요구와 비교하여 향후 단지별 복지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하여 복지서비스, 거주자 계층 그리고 입지특성에 관한 이론을 고찰함으로서 복지서비스의 범위와 유형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거주자 대상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7가지 유형(자립형, 반자립형, 육아형, 청소년형, 자활형, 사회통합형, 1인가구형)을 설정하였다. 복지서비스 요구분석에서는 관리 전문가와 입주자 대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단지 별 요구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단지를 분류하였다. 그 다음으로 단지별 입지특성과 거주자 계층의 인구특성을 바탕으로 복지서비스 유형을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단지 별 요구도와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인구특성은 고령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유아비율과 청소년 비율이 높게 나타난 단지의 경우 보육형과 청소년형을 적용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영구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 유형은 서울시와 대도시의 대규모 단지일수록 자립형, 청소년형, 1인가구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도시의 소규모 단지일수록 반자립형과 육아형의 적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 공간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aging in place'의 실현을 가속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공간의 변화는 의료비를 절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복지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서비스(Healthcare service)를 아파트 단지 내에 적용하는 계획방안에 대해 도출하고 주거복지동의 첫 사업 대상지인 가양 7단지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거주자의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의향에 대해 조사하고 관심이 높은 응답자를 중심으로 실제 시범사업이 적용된 서비스의 사용모습 관찰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추후 계획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도출하였다. 가양 7단지의 경우 유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고령자보다는 고령자 진입층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주호의 협소함으로 기기 설치 및 측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관찰조사 결과 주호는 사용자세의 불편함으로 입식구조의 측정공간 계획이 필요하며 장비보관장소도 필요하다. 그리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은 건강측정, 건강관리, 외부 시설과 연계된 시설로 나눠 계획할 수 있으며, 이는 건강측정 공간을 기본형, 즉 최소형으로 하여 점차 확대 적용할 수 있다. 가양 7단지의 경우, 별도의 복지 건물이 신축되므로 기능을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혼합형의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반자립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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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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