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주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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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6개국의 주거실태조사 비교 분석 및 국내 시사점 :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일본을 중심으로 (Comparative Analysis on National Housing Survey of Six Countries: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 for Korean Housing Survey)

  • 진미윤;김종림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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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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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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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6개국의 주거실태조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주거실태조사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 2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조사를 시행하고 자료 수집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일본으로 선정하였다. 비교 분석 항목은 조사 연혁, 목적, 대상, 시행주체, 조사 항목, 자료수집 방법, 조사결과 활용 부분이다. 비교 분석 결과, 각 국가는 자국의 주택재고 특성 및 정책목적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는 주로 정책대상계층 선정 및 적정 임대료 기준 등과 같은 정책 기준선 마련, 주거지원을 위한 예산 수립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 시행된 국내 주거실태조사는 이러한 해외의 선험적 사례를 참고로 하여, 향후 조사 내용의 체계화와 표준화, 주택재고 상태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방법론, 정책대상계층을 규명하는 기준, 그리고 데이터 공개 및 피드백 장치를 마련하여 그 정책적 활용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 https://doi.org/10.5804/LHIJ.2012.3.3.225 인용 PDF KSCI

주거빈곤기간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housing poverty on adolescents' subjective well-being)

  • 임세희;김선숙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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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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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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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아동기의 주거빈곤기간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가족관계나 또래관계, 그리고 학교적응이 주거빈곤기간과 청소년의 행복감 사이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써 주거복지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제1,4,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7차년도 아동부가조사에 최종 조사 완료한 512명의 고등학교 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주거빈곤기간은 최저주거기준미달기간과 주거비과부담기간을 통해 측정하였다. 매개변수로 사용한 가족관계는 부모의 교육참여, 부모의 지도 감독, 가족갈등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학교적응은 학교환경과 학교유대감, 그리고 또래관계는 친구애착과 친한 친구의 또래애착으로 측정하였다. 종속 변수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청소년의 성별과 가구소득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주거기준미달 기간이 길수록 가족관계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주거기준미달로 인한 부정적 가족관계는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또래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주거비과부담기간의 경우 주거비과부담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이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요컨대 최저주거기준미달기간의 경우 가족관계를 통한 간접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주거비과부담기간의 경우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주거빈곤기간이 길수록 아동권리보장의 최종상태라 할 수 있는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이라는 본 연구결과는 아동 청소년 가구의 주거빈곤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개보수 정책의 현안과 과제 (The Issues and Problems of Housing Improvement Policies)

  • 문효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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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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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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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주택의 양적 공급보다는 질적 개선 등 유지보수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 논문은 현재 주택개보수 정책의 현안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5년 주거급여의 개편과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개보수가 확대되었으며,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개보수사업도 지속되고 있다. 현행 개보수정책은 공통적으로 대상자 선정을 기준으로 개별 주택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수선유지급여는 임차가구를 제외한 자가 수급가구에 한정하고 있다. 향후 개보수정책은 구체화된 목표 설정과 활용문제를 검토하여야 하며,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소득 기준 대상자 확대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개별주택이 아닌 여러 주택에 대한 동시 개보수, 시공업체 선정방식의 개선, 유지보수업의 품질확보와 선진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https://doi.org/10.5804/LHIJ.2016.7.2.113 인용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