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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간암의 분할 정위방사선치료 효과 (Effects of Fractionated Stereotactic Radiotherapy for Primary Hepatocellular Carcinoma)

  • 최병옥;강기문;장홍석;이상욱;강영남;채규영;최일봉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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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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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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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목적 : 원발성 간암에서 근치적 목적의 방사선치료 결과엔 대한 문헌상 보고는 드물다. 이에 저자들이 경험한 원발성 간암의 분할 정위방사선치료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9년 7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원발성 간암으로 조직학적 진단을 받은 후 분할 정위방사선치료를 시행한 20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하였다. 종양의 장경은 $2~6.5\;cm$ (평균: 3.8 cm)였다. 분할 정위방사선치료는 1회 조사량으로 5와 10 Gy였고 선량은 계획용 표적체적(planning target volume)에 맞추어 처방하였으며 회전중심점 선량의 $85\~90\%$등선량 곡선에 치료를 하였다. 주 $3\~5$회 치료하여 2주 동안 총 50 Gy를 조사하였다(중앙선량: 50 Gy). 추적관찰기간은 $3\~55$개월(중간 추적관찰기간: 23개월)이었다. 결과 : 전체 치료 반응률은 $60\%$이었으며 완전 반응 4명($20\%$), 부분 반응 8명($40\%$), 안정성 병변이 8명($40\%$)이었다. 전체 환자의 1년 및 2년 생존율은 각각 $70\%$, $43.1\%$이었으며 중앙 생존기간은 20개월이었다. 1년 및 2년 무병 생존율은 각각 $65\%$, $32.5\%$이었으며 중앙 무병생존기간은 19개월이었다. 치료 부작용으로 소화장애가 16명($60\%$), 오심/구토가 8명($40\%$), 간 기능 저하가 6명($30\%$)에서 발생하였으나 부작용에 의한 사망은 없었다. 결론 : 원발성 간암의 분할 정위방사선치료는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따라서 단일 병변이면서 비교적 종양의 크기가 작은 간암에서 내과적으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을 거부하는 환자에서 국소 치료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설명의무에 대한 의사의 인식 변화 조사 연구 -의료법 개정의 영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erception Changes of Physicians toward Duty to Inform -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the Revised Medical Law -)

  • 김로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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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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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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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6년 12월 20일 신설된 「의료법」 상 설명의무 조항과 관련하여, 시행일(2017. 6. 21)이 일 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 10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설명 의무 이행/미이행 경험과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확인하고, 「의료법」 개정이 의사의 설명 의무에 관한 법적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도구는 기존의 한 연구(이윤영, 2004)에서 사용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총 4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명의무에 관한 경험 및 법적 판단 관련 26개 문항, 의료법 개정에 관한 인식 관련 6개 문항, 일반적 특성 9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SAS 9.4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법」에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의무의 이행 혹은 생략에 관한 13개 사례에 대해 법적 판단을 물은 결과 응답자별 평균 8개 사례에 대해 옳은 판단을 내렸으며, 옳은 판단을 내린 개수는 응답자의 「의료법」 개정 사실에 대한 인식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공법적 제재만으로는 설명의무에 대한 의사의 인식 및 이행 강화에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의료체계 내부에서 의료기관의 특성과 의사의 조직문화를 고려한 공신력 있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설명의무와 그 취지에 대한 의사교육 강화를 제언하는 바이다.

다발성 천공술 및 혈관 부착 골이식술을 시행한 대퇴골두 무혈관성 괴사의 예후: 수술 후 바늘구멍 골신티그라피의 유용성 (The Usefulness of Postoperative Pinhole Bone Scintigraphy in the Assessment of Prognosis after Multiple Drilling or Vascularized Bone Graft in Patients with Avascular Necrosis of Femoral Head)

  • 정용안;김성훈;천경아;박영하;손형선;정수교;송문갑
    • 대한핵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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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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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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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목적: 대퇴골두의 무혈관성괴사에서 치료 후 치유되는 과정의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무혈관성괴사의 치료에 대한 병리학적 변화를 단순방사선 촬영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저자들은 무혈관성괴사에서 바늘구멍 골신티그라피 소견과 병변의 치유과정과의 관계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조직학적으로 대퇴골두 무혈관성 괴사로 진단된 환자 16명의 21예의 대퇴골두 병소(남자: 11명 14예, 여자. 5명 7예, 평균나이: 39.4 세)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발성 천공술은 14예, 혈관부착 골이식술은 7예에서 시행하였다. 바늘구멍 골신티그라피를 얻었고, 골신티그라피는 치료 전 1-3개월 사이에, 수술 후 첫 번째 검사는 $1{\sim}3$개월 사이에, 그 이후 추적검사는 $1{\sim}4$회(평균 2.7)로 $2{\sim}4$년간에 걸쳐 시행하였고, 이 소견을 환자의 임상경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추적 검사상 보이는 소견을 괴사부위의 냉소와 그 주위의 방사능집적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이들 소견은 서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주된 소견을 중심으로 3가지유형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유형은 냉소주위에 곡선모양의 방사능집적이 있는 유형으로 11예였고, 이후의 추적검사상 10예는 열소는 넓어지며 냉소는 줄어들었다. 1예는 소견의 변화가 없었으며 인공치환술을 시행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냉소주위로 산재된 모양의 방사능집적이 보이는 유형으로 6예였고, 이후의 추적검사상 열소와 냉소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경과가 좋지 않아서 모두 인공치환술이 시행되었다. 나머지 4예는 위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없었던 경우로 2예는 경과가 좋았고 다른 2예는 경과가 좋지 않아 인공치환술이 시행되었다 골신티그라피 소견에 따라서 인공치환술을 요하는 환자의 예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결론: 대퇴골두 무혈관성 괴사 환자에서 치료 후 $1{\sim}3$개월 사이에 시행한 바늘구멍 골신티그라피에서 보인 소견이 치료 후 병변의 치유과정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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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의 홍조단괴 해빈 퇴적물의 특징과 형성조건 : 예비연구 결과 (Characteristics and Formation conditions of the Rhodoliths in Wu Island beach, Jeju-do, Korea: Preliminary Report)

  • 김진경;우경식;강순석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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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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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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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제주도 북제주군 우도의 서쪽에 분포하는 서광리 해안에는 3개의 해빈이 발달해 있으며, 이 해빈들에는 모두 홍조단괴로만 이루어져 있는 해빈퇴적물이 분포한다. 해빈을 이루는 홍조단괴 퇴적물은 조립 샌드에서 그래뉼로 입자의 크기에 따라 해빈과 평행한 방향으로 대상분포하고 있으며, 해안가의 암반 사이와 해빈의 북쪽에 위치하는 방파제에는 자갈 크기의 홍조단괴가 밀집되어 퇴적되어 있다. 이는 서광리 앞의 천해에서 성장하던 홍조단괴가 태풍 에 의해 해안가로 운반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홍조단괴를 이루는 홍조류에 대한 조직적 관찰 결과, 대부분의 홍조류는 덮개상 홍조류의 일종인 Lithophyllum sp.로 분류된다. 해빈을 이루는 조립 샌드에서 그래뉼의 홍조단괴는 핵을 중심으로 천해에서 성장하다가 파랑에 의해 그 표면이 심하게 마모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자갈에서 왕자 갈 크기의 홍조단괴는 다른 생물체의 각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태선류와 같은 덮개상 동물과 함께 자란 것도 관찰 할 수 있다. 홍조단괴는 성장함에 따라 그 형태가 동심원상에서 동상으로 변화해 가는데, 이는 홍조단괴가 자라면서 크기가 커짐에 따라 조류나 파랑에 의해 잘 뒤집히거나 구르지 않게 되고 비교적 에너지가 낮은 지점에서 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홍조단괴 내에 형성된 공극(콘셉터클, 태선류 내의 공극, 천공 등)에는 천해 교질작용에 의해 형성된 구과상이나 침상의 아라고나이트 교질물과 방해석 교질물이 발견된다. 서광리 앞 천해에서 많은 홍조단괴가 성장하는 것은 이 지역이 홍조단괴의 성장에 알맞은 해양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지역은 수온이 약 19$^{\circ}C$ 정도로 연중 따뜻하고, 하천을 통한 화산쇄설성 퇴적물의 유입이 없어 바닷물이 매우 맑은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홍조류의 서식에 알맞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도수로의 천해 지역은 수심이 대부분 15 m 정도로 얕아 매우 빠른 조류가 흐르며, 이러한 빠른 조류와 파랑으로 인해 홍조류가 빈번히 뒤집히거나 구르며 성장하여 홍조단괴를 형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름철마다 이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태풍은 홍조단괴의 성장에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성과학고등학교 학생 선발과정의 현황 분석 (An analysis of current condition of student's selection process in Hansung science highschool)

  • 동효관;전영석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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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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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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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과학 고등학교 선발 과정의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현행 과학 고등학교 선발과정을 분석하여 선발 현황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선발 전형의 응시자격, 응시절차, 선발절차, 선발준거 등의 요인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한성과학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형종류와 입학 성적, 학교에서의 성취도 및 진로 선택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수학·과학 과목의 내신 성적 및 학생 개인에 대한 담당 교사들의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선발 도구로 사용한 선발 문항을 분석하였다. 선발 절차에 대한 분석 결과, 성적 중심의 응시자격으로 인해 수학·과학의 성장 가능성이 큰 학생들의 응시기 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또한 과학고에서의 학업 성취도 및 진로 선택 상황을 볼 때, 인지 능력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태도의 측면을 포함하는 다면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사의 지속적인 관찰 결과가 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선발고사 문항은 발산적 사고와 다양한 탐구 기능을 요구하는 문항이 더 많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교과 내용에서 출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개선점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가능하면 선수학습의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문항이 개발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관심과 능력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전형 요소를 합산하기보다는 다단계 전형을 위한 여러 줄 세우기의 방식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의 창의력과 성장 잠재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선발체제를 새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AM-1의 발현은 신 손상 특히 사구체 손상의 정도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예후 인자로서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으로는 1-2년 이내에 17% 정도가 혈뇨의 소실을 보였으며, 추적관찰 기간 중 신부전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한 례도 없었다. 결론: 무증상성 혈뇨를 진단, 치료함에 있어 진행성 신질환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예후인자가 없다면 신생검보다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추적관찰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도 등은 양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발견 당시 혈청 $C_3$치의 감소는 모두 11명(61.1%)에서 관찰되었는데, 증상군에서는 7명(87.5%), 집단뇨검사군에서는 4명(40%)으로 증상군에서 혈청 $C_3$치의 감소가 보다 현저하였다. 그러나 추적관찰 기간 동안 증상군에서는 7명 중 4명, 집단뇨검사군에서는 4명 중 1명에서 혈청 $C_3$치는 정상범위로 증가하여 최종 관찰시점에서는 6명 (33.3%)에서만 혈청 $C_3$치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혈청 $C_3$치의 감소를 보인 경우를 다시 병리조직학적 분류에 의해 세분하여보면 발병당시에는 I형 8명(61.5%), II형에 1명(100%), III형 2명(50%)에서 관찰되었는데, 최종 시점에서는 I형 4명(30.8%), II형 1명(100%), III형 1명(33.3%)이었다. 또한 증상군에서 세포성 반월체형성과 세뇨관위축의 빈도가 높았으며, 사구체 혈관벽 비후와 사구체 간질의 증가의 정도가 집단뇨검사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인수합병 과정의 브랜드 및 고객 통합에 관한 연구 : 백화점의 브랜드 네임 및 회원 통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ew Branding and Customer Integration of the M&A Process : Focused on the Brand Name and Membership System of Two Companies)

  • 김규배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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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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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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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M&A 과정, 특히 인수 후 통합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내부 조직의 통합에 중점을 두어 왔는데, 본 연구는 백화점 간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브랜드 네임 및 회원 제도의 통합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양사의 브랜드와 고객의 통합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유통학문의 연구방법론 중 규범적 연구방법론이나 경험적 분석기법에 적용되는 사례연구의 접근법을 적용하여, 인수합병을 통해 두 회사의 브랜드 네임과 회원 제도를 통합한 기업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인수합병 과정의 브랜드와 고객 측면의 통합을 위해서는 양사의 브랜드 및 고객 관리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요 통합 영역을 설정하여 고객과 기업의 양쪽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통합의 목표를 단기적인 사업 효율성 추구가 아니라 장기적인 브랜드 파워와 구체적인 시너지 등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 브랜드의 통합과 회원 제도의 통합은 사업 전략과 마케팅 프로그램 등의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후속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단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술식 사례 연구라는 한계가 있어, 향후에는 복수 기업들의 비교분석적 연구나 브랜드 및 고객 통합 관련 이론들을 체계적인 분석의 틀로 이용하는 연구 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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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의 유통체계(流通體系)에 관(關)한 연구(硏究) -천원군(天原郡)의 사례조사(事例調査)를 중심(中心)으로- (A Study on the Marketing System of Walnut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ase Survey in Cheonwongun Districts-)

  • 전상돈;조응혁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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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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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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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천원군지역(天原郡地域))의 특산물(特産物)인 호도를 대상(對象)으로 유통과정(流通過程)에서 발생(發生)하는 각종(各種) 유통구조(流通構造) 및 가격형성과정(價格形成過程)을 분석(分析)해 본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산지(産地)에서의 판매방법(販賣方法)은 개별판매(個別販賣)가 89.58%, 산임조합(山林組合) 등(等)을 통(通)한 계통출하(系統出荷)가 10.42%이며, 개별출하(個別出荷)의 농가수취율(農家收取率)은 54.93%, 계통출하(系統出荷)의 농가수취율(農家收取率)은 84.58%로 계통출하(系統出荷)로의 유도(誘導)가 필요(必要)하다. 2. 수집(蒐集) 위탁상(委託商)의 상위(上位) 3계소(系所) 집중솔지수(集中率指數)(CR3)는 0.8626으로 과점형태(寡占形態)의 시장구조(市場構造)를 나타내고 있어, 공동판매(共同販賣) 등(等)을 통(通)하여 시장교섭력(市場交涉力)을 증대(增大)시킬기구(機構)가 필요(必要)하다. 3. 호도의 주유통경로(主流通經路)는 농가(農家)-수집(蒐集) 위탁상(委託商)-도매상(都賣商)-소매상(小賣商)-소비자(消費者)로 전체생산량(全體生産量)의 49.63%가 이 경로(經路)로 판매(販賣)되었다. 따라서 생산자(生産者)와 소비자(消費者)를 위(爲)한 유통구조(流通構造)로의 개선(改善)이 필요(必要)하다. 4. 수집(蒐集) 위탁상(委託商)을 판매처(販賣處)로 선택(選擇)한 동기중(動機中) 편리(便利)함이 45.00%로 가장 많고, 다음이 생산량(生産量)이 적어서 20.00%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산림조합(山林組合), 농협(農協) 등(等)에 의(依)한 수매절차(收買節次)의 간소화(簡素化), 수매시기(收買時期), 수매물량기준(收買物量基準) 등(等)을 완화(緩和)시킬 필요(必要)가 있다. 5. 농가수취율(農家收取率)과 유통(流通)마진은 각각(各各) 54.93%, 45.07%로 농가수취율(農家收取率)은 다른 상품(商品)에 비(比)해 다소(多少) 높은편이나 유통(流通)마진 45.07% 중(中) 36.70%가 소매단계(小賣段階)에 집중(集中)되어 있고, 상품(商品)의 표준화(標準化), 규격화(規格化)가 요구(要求)된다. 6. 생산농가(生産農家)의 궁핍판매(窮乏販賣) 및 홍수출하(洪水出荷)로 계절지수(季節指數)는 4월(月)이 115.74로 가장 높으며, 11월(月)이 83.63으로 가장 낮아 계통조직(系統組織) 등(等)을 통(通)한 선대구매(先貸購買), 저장(貯藏) 등(等)을 통(通)한 가격안정대책(價格安定對策)이 필요(必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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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 낭종의 전산화단층촬영 소견 (CT Findings of Bronchogenic Cyst)

  • 조현철;이용우;황미수;조길호;변우목;조재호;장재천;박복환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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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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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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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이 연구의 목적은 기관지낭종의 CT소견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수술후 조직학적으로 기관지낭종으로 확진된 11명의 CT소견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전 예에서 조영증강 전 후의 CT가 시행되었고 CT상 병변의 위치, 크기, CT 음영과 조영증강 정도, 석회화 유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총 11례중 3례는 폐실질내에 8례는 종격동내에 위치하였다. 폐실질내 기관지낭종 3례중 2례는 우하엽, 1례는 좌하엽에 위치하였고 평균 크기는 9.7 cm이었다. CT상 1례는 공기로만 찬 낭포, 1례는 균질한 물음영의 낭종, 1례는 공기방울을 가지는 고음영의 낭종으로 보였다. 종격동내 기관지낭종 8례 중 5례는 후종격동, 2례는 상종격동, 1례는 중종격동에 위치하였으며 평균 크기는 5.0 cm이었다. CT상 5례는 균질한 물음영으로 나타났고, 1례는 공기수면상을 보였으며, 2례는 근육과 비슷한 정도의 고음영으로 나타났고 그중 1례는 65 HU를 보였다. 모든 예에서 석회화나 조영증강은 보이지 않았다. 수술소견상 폐실질내 기관지낭종은 3례 모두에서 낭종내에 지저분한 농양의 액체를 가지고 있었고 종격동내 기관지낭종은 8례 모두에서 희거나 노란색의 점액질 액체를 보였다. 기관지낭종은 균일한 물음영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그 외 근육과 비슷한 정도의 고음영, 공기수면상, 공기로만 찬 낭포 등으로 보였으며 이와 같은 소견은 기관지낭종의 진단과 감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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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으로부터 구조화된 자활 개념 탐색 연구 : 자활사업 실무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practice-oriented reconceptualization of self-sufficiency : Service providers' reflections on their own experiences from the field)

  • 최상미;홍송이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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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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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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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자활은 지난 이십년간 우리나라의 대표적 근로연계복지제도로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에 대한 합의 없이 정책, 학계, 현장에서 제각기 이해되고 사용되어 왔다. 이는 최근 자활사업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자활의 정체성 위기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활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현장 실무자들의 자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반영하여 자활 개념 정립을 시도한다. 총 35명의 자활사업 실무자들에 대한 6번의 집단심층인터뷰를 통해 자활 개념에 대한 심층적인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자활사업 실무자들은 '취창업을 통한 노동 시장에의 편입', '소득창출을 통한 수급 탈피'와 같은 정책 목적과 성과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적 측면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정책지향적으로 자활을 이해하는 동시에 실천가의 관점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역량강화와 삶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자활을 이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자활실무자들이 근로기회 제공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과정으로서 경제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는 동시에 정서적 역량강화와 동기부여, 근로장벽 극복과 같은 정서적 측면, 사회적 관계 형성과 회복을 통한 사회통합과 같은 사회적 측면, 그리고 삶의 회복과 주체적 삶을 위한 통합적 지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자활에 대한 상반된 이해는 실천가들이 사회복지라는 직업적 미션과 성과지향적인 조직의 운영 사이에서 이용자의 역량강화 과정에 초점을 둘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위하여 취창업률과 탈수급률이라는 가시적 실적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등 현장의 혼란과 왜곡된 자활 운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본 연구는 결과이자 과정이며,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일상생활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자활을 이해할 필요성과 함께 이러한 자활의 특성을 반영한 실천 현장의 재설계의 필요성과 함의를 제안한다.

일본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 - 최고재판소 판례법리를 중심으로 - (A Definition of an Employee under the Trade Union Act in Japan)

  • 송강직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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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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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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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고는 신국립극장운영재단사건 및 INAX메인트넌스(メンテナンス)사건(事件)에서의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소재로 하여 이른바 개인도급계약형식에 따라 노무제공을 한 자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검토한 것이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관한 연구결과는 세 가지의 문제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근로자성을 인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평가할만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판례법리, 즉 독립된 계약자 형태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지나치게 법적인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그 판단결과는 노무제공의 실태와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서와 같이 노동관계법에서도 완화된 종속성 내지는 실태에 입각한 판단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둘째,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일반법리가 전개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종래의 CBC관현악단사건에서와 같은 종합적인 판단이라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사례판단에 한정되어,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법 제3조의 근로자 개념과 동법 제7조 2호의 고용하는 근로자 등과의 단체교섭문제에 있어서 최고재판소는 이들 두 규정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학설상 다수의 입장은 동 법 제3조의 근로자와 동 법 제7조 2호의 근로자는 전자가 넓은 의미로 보아야 하고, 후자는 자회사 근로자의 모회사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일정한 고용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재판소는 수급인 근로자들의 도급인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