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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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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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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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기후변화 및 화석연료 고갈에 대한 국가적 대응 차원으로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가 진행되고 있다.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란 비닐, 종이와 같은 폐기물을 전용보일러나 발전소에서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데 연료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고형연료로 제조하여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여 폐기물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1.89%에서 2020년까지 5%로 확대하는 정책의 시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외부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을 도출하고자 서울시 500가구를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CVM을 적용하였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1.5경계 양분선택모형과 영(0)의 WTP를 처리하기 위한 스파이크 모형을 결합한 분석모형을 적용한 결과 폐기물 에너지화에 대한 매월 가구당 평균 WTP는 2,724원으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이를 서울시 전체로 확장하면 연간 137억원에 달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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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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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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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토교통부에서 화물 차주의 과로, 과적, 과속을 근절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도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시행 되었다. 컨테이너 및 BCT(시멘트)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금액이 구체화 되었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강제성 있게 시행되었으며, 2021년에는 각 항목별 조정율이 적용되어 보완되어가고 있지만,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및 철강재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아직 원가 구성 항목 및 금액이 논의 중이어서 권고 형태로만 적용 중이다. 본 연구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톤수별 독차 운임에 대하여, 화물 운수 실무자들의 지불의사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화주, 운수사(주선사, 운송사), 차주(지입, 개인)를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중개방형 직접질문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응답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빗(Tobit)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을 통해 지불의사에 영향을 주는 유의 변수(현재 운송료 만족도 등)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추정된 결과를 활용해 화물 운임의 평균값, 중앙치를 도출하여 화물차 톤수별 지불의사금액를 각각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심의·의결 기관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어 도입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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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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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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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강 하구의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형성되는 기수역 생태계는 독특한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낙동강 하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로 풍부한 생태자원을 지닌 곳이지만, 하굿둑 건설로 기수역이 사라진 이후 기수역 생태계가 갖고 있는 고유의 생태적인 특성이 감소하였다. 한편, 낙동강 하굿둑 건설은 염해피해 방지 및 부산, 울산, 창원 등의 지역에 추가적인 용수공급을 가능하게 도왔다. 이에 낙동강 기수역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하굿둑 개방과 용수공급 및 염해피해 방지 등을 위한 하굿둑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낙동강 하구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하굿둑 건설 및 운영에 따른 편익과 동시에 낙동강 하구 기수역의 생태 환경적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낙동강 하구의 기수역 생태 복원에 초점을 맞추어 이와 관련된 환경적 가치를 조건부 가치측정법이라는 경제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추정하고자한다. 전국 800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 낙동강 기수역의 생태복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조사하였다. 이 정보는 낙동강 하구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시 활용할 수 있다.

• 한국컴퓨터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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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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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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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인터넷 서비스의 비시장 속성에 대한 경제적 가치측정의 모형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인터넷 거래의 활성화를 측면에서 서비스의 속성들에 대해 제시하고 이러한 속성들과 고객만족, 지불가치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경제적 가치 측정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측정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환경재의 가치측정에 대한 기법인 조건부가치 측정법으로서 이를 보다 확장하여 인터넷 서비스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불의사 액수를 추정하는 계량경제적 모델을 정립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설문지 분석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차후에 뒤따라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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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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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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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최근 모바일 빅뱅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모바일 광대역 데이터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가치를 추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차세대 이동통신 잠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 평가법(CVM :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표본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모바일 광대역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월간 사용 지불의사액의 조건부 평균값은 33,283원(/월)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를 2010년 2분기 기준의 음성 ARPU 24,490원을 고려하면, 매월 평균적으로 이용자들이 느끼는 차세대 이동통신의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효용 증대의 기대치는 음성보다 훨씬 높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WTP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추정값과 분석은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이용자의 니즈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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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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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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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자전거 도로 건설 같이 공공사업 성격이 강한 경우, 생활환경개선, 지역균형발전, 양호한 경관형성 등 다양한 도로기능 편익을 지니고 있는데 이들 항목은 기존 경제성 분석의 경우에서는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시장재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경제 분야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 : 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하 CVM)을 이용하여, 실제로 자전거도로가 건설(해안선 자전거 일주 도로 건설의 예)됨으로써 발생하게 될 지역균형 발전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고려하여, 시민들에게 직접 설문조사(전국 256가구)를 수행하고, CVM 방법론에 따른 지불의사액(Willing to Pay : WTP) 및 편익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평균 WTP는 최소 2,114원 정도로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CVM 기법은 기존 경제성 분석을 활용한 편익 산출로는 한계가 있는 도로 건설 분야 중 도로교 건설에 따른 경관평가, 환경 개선에 따른 편익, 삶의 질 향상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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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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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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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의 수돗물 수질 개선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불의사액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하되, CVM 연구에서 지켜야하는 다양한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가구조사를 시행하고 1.5경계 양분선택형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울산광역시 400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조사를시행하였고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 수돗물 수질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질문하였다. 응답자 중 71.5%가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할 때 스파이크 모형의 적용은 적절하였으며, 분석결과 가구당 월 평균 1,611원의 지불의사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불의사는 교육 및 소득과 같은 가구 특성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받았다. 이 값을 울산광역시 전체로 확장하면 2011년 6월 기준으로 연간 약 83억 원에 해당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돗물 수질개선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편익정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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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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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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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로드킬 저감을 위한 도로 안전 시설물로 기존 가드레일에 야생동물 유도휀스 기능과 방초 기능을 결합한 로드가드시스템 도입의 가치를 평가하여 도입 타당성을 규명한다. 이를 위해 조건부가치 측정법을 이용하여 도로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지불의지액 및 도로 안전 시설물에 대한 인지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로드가드시스템 도입의 지불의지액 추정 모형을 구축하고 지불의지액을 추정한 결과, 평균 지불의지액(5,018원)이 평균 제시금액(3,883원)보다 높게 나타나 다양한 도로 안전성 향상 효과 및 로드킬 저감을 위한 대안 시설물로 로드가드시스템이 적절함을 알 수 있었으며, 신규 도로계획 시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중인 도로의 로드킬 저감을 위해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 실제 로드킬 발생률이 높은 도로구간에 로드가드시스템을 시범 설치한 후 주행 실험 및 로드킬 현황 조사를 통해 로드가드시스템 설치 전 후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실시하여 보다 명확한 효과를 규명해야겠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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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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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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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토센서스 사업은 지목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토지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국의 토지를 정기적으로 직접 조사하는 작업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국토센서스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토지·주택조사가 투입된 예산 대비 실제로 사회적 후생의 증대를 가져오는지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국토센서스 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조건부 가치 추정법의 단일경계모형과 이중양분선택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지적체계 개선 사업의 타당성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단일경계모형과 이중양분선택법에 의한 편익 가운데, 보수적인 결과가 나온 단일경계모형으로도 본 사업의 비용편익비율은 1을 상회한다. 향후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예상보다 비용이 증가하거나, 지금 본 연구에서 상정한 것과 달리 현실에서는 편익이 적게 나올 수도 있다. 미래의 사업추진에는 현재 우리가 모두 알기 힘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명하게 대처하고, 비효율성을 통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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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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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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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가치추정방법의 하나인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 CVM)을 이용하여 교통사고 긴급통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지불의사액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이중양분선택법 질문양식을 이용하여 긴급통보시스템에 대한 이용자들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 WTP) 추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의 경우 지불의사액 산정에 사용되는 질문 유형별 분석 모델별로 지불유무에 따른 절단데이터가 다르게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중양분 선택법으로 구성된 절단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모형별 지불의사액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약 500부 수준으로 응답자의 지역적인 편차(bias)가 반영되지 않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연령대별 편차를 고려하기 위해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자료를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더 나은 자료의 해석을 위해 생존분석, 다중회귀분석, 토빗분석 등 다양한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