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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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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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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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공원녹지 공간은 여가 활동의 장소로 뿐만 아니라 환경복지, 사회교육과 일자리 창출, 탄소 저감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공원녹지는 도로, 하천, 항만, 상하수도, 배수 같은 도시기반시설로 이해하거나, 교육 및 문화, 복지 시설 등과 같은 인프라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공원 및 녹지 공간 관련 정책에 반영되고 있고, 많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다. 영국에서 근래 이루어진 정책적 쇄신은 이에 대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2년 이후 영국에서 이루어진 공원녹지 정책의 변화 과정과 내용, 변화된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다루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정책서를 통한 정책 참여와 실천 유도이다. 이는 추상적 문구와 일반적 유형을 나열하여 실행 효과가 미흡한 성문법보다 실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공원녹지공간의 정치적 행정적 위상 제고다. 일례로 공원녹지 공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인 케이브 스페이스를 설립하였다. 셋째, 도시공원과 녹지를 위한 지원금 제도의 도입과 실행이다. 넷째, 공원녹지 공간의 질 저하 방지와 향상을 위한 단기적 장기적 정책 마련이다. 다섯째, 중앙정부, 지방정부, 커뮤니티의 역할배분과 파트너십 구축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제도적, 정보적 지원, 모니터링, 우수 사례 선발 같은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수립과 실천에 다양한 주체들과 커뮤니티의 참여이다. 정책수립과 실천에 중앙정부조직들뿐만 아니라 제 3부문의 단체들, 민간기업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여러 정책과의 연계성 및 실천성을 높였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공원 일몰제, 조경법, 도시숲법 등 당면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질 높은 도시의 삶, 지속가능성 확보 등으로 인해 공원녹지 정책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공원녹지정책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공원녹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국의 사례 검토는 의미 있는 일이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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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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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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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기(2010년~2011년)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건축물 조성 등 실제 건축 행위, 토지이용환경, 개별공시지가 등 사회 환경적 요인의 변화를(2011년${\rightarrow}$2018년), 같은 기간 존치지역의 사회 환경 요인과 비교를 통해 구역조정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3차 구역조정시의 대안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해제지역의 용도지역은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의 변화가 약 80.4%로 가장 높았고, 농림지역으로 변화가 15.6%였으며 4.0%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유지되어 변화가 없었다. 건축물 조성 규모 변화는 해제지역은 2011년 이후 약 $106m^2$의 평균 건축이 이루어 진 반면 존치지역은 $91m^2$의 평균 건축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지이용환경의 변화 요소로써 자연지역에서 인공지역으로의 변화율은 해제지역이 1.9%였고 존치지역은 0.7%로써 해제지역의 변화율이 높았다. 개별공시지가는 해제지역의 증가량은 11,911원이었고 존치지역은 4,413원으로 두 지역 모두 상승하였으며, 두 지역 간 공시지가 차이는 약 2.5배에 달했다. 국립공원내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나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으로 상당수 해소 되었으므로 이후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원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원관리청이 주민과 상생 협력하고 국립공원내 거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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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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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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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조성 완료된 근린공원 69개소를 대상으로 관리하는 운영주체에 대한 파악과 그 실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원녹지 관련 업무자료 및 담당자와 면담, 그리고 도시공원의 예산편성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주체를 조사하였으며, 위탁관리 및 별도의 기관에서 관리되는 경우는 홈페이지 및 직접방문을 통한 자료 수집을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 공원의 관리방식은 자치단체의 본청과 사업소에서 직영관리가 48개소(69.6%), 공단 및 민간단체에 위탁관리가 18개소(26.1%), 직영관리와 위탁관리를 병행하는 혼합관리가 3개소(4.3%)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도시공원의 관리 실태를 종합분석한 결과,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공원의 총괄 관리가 미약하며, 공원관리가 조경 및 청소 등의 유지관리 위주로 관리되어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총 46개소의 공원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근린공원이며, 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해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관리하고 있어, 공원 관리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조직체계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원 내 교양시설은 별도의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어, 공원 내 공원시설이 아닌 독립된 교양시설로서 공원관리와 분리된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해결 방안으로는 공원의 적정인원 고용에 대한 법제화 및 제도적 개선, 시민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시대변화에 따른 이용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과 더불어 이용객 위주의 프로그램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생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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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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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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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한약 제조 유통관리 대폭 강화(북지부, GAP제도 도입방침 최근 밝혀) - 사용불가 한약재 사용 건강원 적발 - 농지자금 금리인하방침 현행 5$\~$6.5$\%$서 3$\%$선으로 - 자연공원내 주민 임산물채취 허용 - 생명연, 상해의약공업연과 협력각서(중풍 심장병등 성인병 관련 신약개발)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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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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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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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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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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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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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최근. 급격한 도시화 현상으로 인한 불투성 지표의 증가는 도시의 생태적 측면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도시의 온난화 현상. 도시의 사막화 현상 등이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분투수성 지표가 많은 도시에서는 그 수문학적 기능이 투수성 지표에 의존하고 있으며, 도시의 투수성 지표에는 오픈 스페이스와 주변의 생산녹지 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투수성 지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지 않았고, 대부분 포인트별 연구였다. 본 연구는 도시 내의 수문기능 환경변화개선에 관한 기초자료로 동경의 대표적 도시공원인 코카네이 (소금정) 공원과 동경 근교의 치바현 (천엽현)위치한 치바(천엽)대학 부속 카시와 (상) 농장을 대상지로 선정 토양환경기능의 간접적 지표가 되는 토양경도를 나카야마식(산중식) 토양경도 계륵 사용하여 5120 Cm의 라인위에 10 Cm간격으로 512개씩 코카네이(소금정) 공원에서 9라인. 카시와(상) 농장에서 7라인을 공간별로 측정하고. 그 측정값을 다중비교검정과 Bartlett's 검정에 의하여 검정후에, 랜덤 데이타분석에 적합한 FFT(Fast Fourier Transform)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값을 다중비교검정과 Bartlett's 검정한 결과, 유의타가 없었고, 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원의 9라인과 농장의 7라인은 분석 그래프의 유형에 의해 각각 2가지로 분류되었고, 전체적으로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특히 공원과 농장의 분석 그래프에서는 수평 방향으로의 변화에 대한 수직방향의 변화가 비슷한 스펙트럼이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각각 최대 값은 다르나 제1주기 부분에서는 답압과 같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논은 수직방향의 스펙트럼 변화가 관찰되었다. 또한, 강우가 녹지의 경도변화에 미치는 가를 관찰하기 위하여 강우전과 강우후에 같은 라인(Line1과 Line2)을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측정값의 평균에서는 차이를 보였으나. 주기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전체적으로 분석 그래프에서는 공간별로 스펙트럼의 수평방향에 대한 수직방향의 변화량의 차이는 보였으나 비슷한 주기를 나타냈고, 가작의 유형은 공원의 녹지공간(lawn-area)과 나지공간(bare-area)으로, 농장을 녹지공간(lawn-area)과 경작공간(field-area)으로 분류할 수있었다. 종합적으로 녹지를 지질학적 구조의 고유한 특징이 아닌. 답압 등과 같은 인위적인 요인에 따른 속성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분석을 통하여 녹지공간(lawn-area). 나지공간(bare-area)그리고, 경작공간(field-area)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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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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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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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의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개발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도구인 LCCGIS 프로그램의 취약성 대용변수 24개를 이용하여 현재와 미래의 국립공원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국립공원의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현황과 미래전망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기후노출의 대용변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8.5)를 적용하여 $1km{\times}1km$ 격자 단위의 GIS 공간주제도를 제작하여 값을 추출하고, 민감도 및 적응 능력의 대용변수의 값은 국립공원 기본 통계값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3개의 취약성 평가항목의 값은 현재 (2010년대)와 미래 (2050년대)에 대해서 추출하였으며, 미래 예측 시나리오가 없는 민감도 및 적응 능력과 관련된 대용변수는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는 가정 아래 현재의 값을 미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현재 (2010년대) 기후노출은 설악산, 오대산, 지리산, 치악산국립공원이 상대적으로 크고, 미래 (2050년대)에는 지리산, 오대산, 설악산, 한려해상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폭염의 변화가 가장 큰 공원은 월출산국립공원이고 가뭄이 크게 변하는 공원은 계룡산국립공원이며, 월악산국립공원이 폭우의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기후변화 민감도는 지리산국립공원이 가장 민감하고 적응 능력도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민감도가 가장 낮은 곳은 가야산국립공원이고, 적응 능력은 치악산국립공원이 가장 낮았다. 기후변화 취약성은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덕유산, 한려해상국립공원이 현재시기에 높게 평가되었고, 미래 취약성의 변화가 큰 공원은 지리산, 월악산, 치악산, 소백산국립공원 순으로 전망되었다. 전반적으로, 국립공원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는 항목인 기후노출, 민감도, 그리고 적응 능력은 국립공원의 지역적인 기후환경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 공원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적응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국립공원의 지역적인 기후환경 특성을 반영한 적응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기후노출, 민감도 및 적응 능력의 대용변수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립공원의 지역적인 기후환경 특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국립공원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LCCGIS프로그램 상에서 제시되는 대용변수만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국립공원의 전반적인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립공원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다 적합한 대용변수의 객관적인 검토와 함께 가중치 설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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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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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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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서 NGO국제연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작동의 메커니즘, NGO국제연대의 정책형성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북한과 대한민국 정부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양 주체간의 대화노력의 결과로 얻어질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러한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상의 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완화된 접근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단계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남한 정부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며,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이 대화협상의 의지를 가지도록 다양한 대화채널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는 곧 북한의 접근 경로 상 제3의 영역인 NGO의 역할에 주목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하기 위해서는 DMZ 세계평화공원의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의 설정이 필요한데, 1단계로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하고 운영하는 것, 후보지의 선정, 북한의 호응과 국제사회의 지지에 대한 호소,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2단계는 소재지의 최종확정이 필요하며, 3단계로는 평화공원의 조속한 착공, DMZ평화적 이용의 확대, DMZ 접경지역의 생태 역사 문화관광의 확대 등의 단계별 로드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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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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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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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는 사회연결망분석을 이용한 이해당사자간 관계 구조(relational structure) 분석이 국립공원 관리에 나타난 갈등을 분석하고, 보다 효율적인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방법론으로서 타당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태안해안 국립공원 이해당사자 12명을 전화면접 설문조사 하여 국립공원 관리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인식과, 갈등발생시 맺는 응답자간 사회연결망 특성을 평상시에 맺는 사회연결망 특성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갈등 발생시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정보를 구하지 않는 응답자의 수가 평상시보다 많았고, 갈등 발생시 중요 의사 결정을 할 때 응답자들은 평상시보다 외톨이가 더 많이 나타나 응답자들간 상호교류가 덜 활발하였다. 갈등 해결을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해당사자에게 정보를 직접 전달하기보다는 이해당사자들이 선호하는 정보원에게 정보를 배분하고, 외톨이로 분산된 이해당사자가 서로 교류하여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매개자를 찾거나 제3자를 개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사회연결망 분석이 국립공원을 둘러싼 갈등관리 연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 보다 다양한 국립공원 갈등 관리 연구에 응용할 필요가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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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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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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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공공관리 전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원 거버넌스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대형 도시공원 조성과 운영관리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대형 도시공원에서 나타나는 민관 파트너십, 거버넌스의 사례는 공공 서비스 전환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프레시디오 공원과 시드니 하버 국립공원의 조성과정과 운영관리 전략을 분석하여 공원 거버넌스 의미와 효과, 전제조건을 확인하였다. 분석의 틀로 다음의 6가지 항목-정책, 거버넌스, 파트너십, 재정 및 기금, 디자인 및 운영과 관리, 평가와 모니터링-을 선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 정책수립에서 계획과 운영관리까지 일관성 있게 목표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독립적 운영주체 조직에 이양함으로써 유연한 공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둘째, 트러스트를 중심으로 공공 행정, 비영리민간조직, 민간기업, 지역 커뮤니티단체, 학술기관 등의 폭넓은 파트너십이 구축됨으로써 공원 활동의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다. 셋째, 공원의 경제적 자족성 모색은 공공재정 의존도를 낮추어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자체적 수익모델을 구성하여 공원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장기적으로 공원 관리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와도 연동하는 효과를 만든다. 넷째, 공원 조성 운영관리 실행 체계에서 지역 커뮤니티를 공원의 생산자이며, 소비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역커뮤니티 참여 방안과 실행전략이 필요하다. 두 공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전략들은 공공 중심의 논의 틀을 민간과 제 3의 섹터, 즉 지역 커뮤니티 그룹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원 거버넌스 모델의 지향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원에서의 민간 활동에 의한 사유화 우려, 재정적 자족성 확보를 위한 수익운영 정책이 야기하는 공공재 본질성의 침해는 한계로 지적된다. 공원 거버넌스 모델은 앞으로도 대형 도시공원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