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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상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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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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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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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정부는 지난 1987년 11월28일 법률 제3943호로 $\ulcorner$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lrcorner$(AIDS예방법)을 제정ㆍ공포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입법조치는 1987년 9월 4일 현재123개국에서 58,880명이 AIDS에 감염되었고, 1991년까지 적어도 AIDS환자가 100만, 양성자가 5,000만내지 1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발표후에 나온 최초의 국가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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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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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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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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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는 지난 달 6일 국무회와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시행령은 작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7개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시행형 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령상의 체계를 정비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각종 지원제도와 지난해 발표한 중기 감축목표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행모드에 진입한 녹색성장이 더 큰 탄력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시행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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