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권호 표지

Meaning and Problems of Legislation of AIDS Prevention Law

AIDS예방을 위한 법률제정의 의의와 문제점

  • Published : 198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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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정부는 지난 1987년 11월28일 법률 제3943호로 $\ulcorner$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lrcorner$(AIDS예방법)을 제정ㆍ공포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입법조치는 1987년 9월 4일 현재123개국에서 58,880명이 AIDS에 감염되었고, 1991년까지 적어도 AIDS환자가 100만, 양성자가 5,000만내지 1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발표후에 나온 최초의 국가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