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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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Analysis of Soil and Water Quality Indicators in Different Agricultural Areas of the Han River Basins (한강수계 농업지대에서 토양과 수질 지표에 대한 요인 분석)

  • Jung, Yeong-Sang;Yang, Jae-E;Joo, Jin-Ho;Kim, Jeong-Je;Kim, Hyun-Jeong;Ha, Sang-Keun
    • 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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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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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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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Factor analysis technique was employed to screen the principal indicators influencing soil and water qualities in the intensively cultivated areas of the Han River Basin. Soil chemical parameters were analyzed for the soil samples collected at intensive farming area in Pyungchang-Gun, and water quality monitoring data were obtained from the agricultural small catchments of Han River Basin during 1996 and 1997. Among the $11{\times}11$ cross correlation matrix, 29 correlations were significant out of 55 soil quality indicator pairs. The overall Kaiser's measure of sampling adequacy(KMS) value was acceptable with 0.60. Most indicators except iron were acceptable. Among soil indicators, the first factors showing high factor loadings were pH, Ca and Mg. The factor loading was the highest for Ca. The second factor could be characterized as phosphate and micronutrient. The third factor was organic matter and EC, and the fourth factor was potassium and Fe. Out of 190 water quality indicators, 86 correlations were significant. Overall KMS value was 0.74, but the KMS values for pH, TSS, Cd, Cu and Fe were lower than 50. The first factor of EC accounts 27.1 percents of the total variance, and showed high factor loadings with Na, Ca, $SO_4$, Mg, K, Cl, $NO_3$, and T-N. The second factor showed high loadings with Zn, Fe, Mn and Cd. The third to seventh factors could be characterized as $PO_4$, TSS, inorganic nitrogen, pH and T-P, and Cu factors, respectively. The factor score for EC was the highest in Kuri, followed by Chunchon, Dunnae and Daegwanryng. The factor score for heavy metals were the highest in the Daegwanryng.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factor analysis could be useful to select the most principal factor influencing soil and water qualities in the agricultural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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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보보호관련 법규 분석

  • 이대기;조영섭;진승헌;정교일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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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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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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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논문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 각종 전자적침해행위,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수집과 오·남용, 음란·폭력정보의 범람, 익명성·비대면성을 악용한 인권 침해행위 및 신종 사이버범죄 등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보호관련 법규들이 제·개정되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나 관련 법규들간의 상호 조정이나 정비 및 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위해 정보보호 문제와 관련된 법체계를 분석하고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Analysis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on Computer Crime (국내외 컴퓨터범죄관련 처벌법규 분석)

  • 이대기;김태성;노종혁;진승헌;정교일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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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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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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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논문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수집과 오·남용, 음란·폭력정보의 범람, 익명성· 비대면성을 악용한 인권 침해행위 및 신종 사이버범죄 등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 컴퓨터범죄관린 처벌법규가 제·개정시 강화되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국내외 컴퓨터범죄관련 처벌법규 체계를 조사·분석하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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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단말기기 기술기준

  • Lee, Seong-Gyeong;Kim, Chang-Hee;Kim, Young-Tae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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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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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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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일본은 통신사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통신망접속의 자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84년 새로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듬해 1985년에는 이법을 시행하기 위해 2개의 령과 7개의 규칙을 공포하였다. 이로서 일본도 미국과 유사한 단말기기의 인증제도를 가지게 되었으며 본고에서는 현행 일본의 인증제도와 그의 기술기준에 대해 관계법, 령, 규칙내용을 종합 분석하고자 한다.

A Study on the Traffic Induction Security Plan: On the Case of Japan (교통유도경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 Kim, Tae-Hwan
    • 한국경호경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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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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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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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국민소득의 성장과 안전한 삶의 질에 대한 요구는 보다 높은 건설 현장이나 공사장, 도로, 그리고 각종 행사장에서의 안전 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유도경비 제도를 우리의 실태와 분석하여, 방안으로, 경비업과 관과의 상호협력체계마련과 민간자격제도 도입,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의 표준화, 법적지위의 확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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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mpirical Study on the Degree of firms' preference for public royalty system in S. Korea (정부기술료에 대한 기업규모별 기업선호도 실증분석)

  • Yang, Dong-woo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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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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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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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전 세계에서 한국 및 이스라엘에만 있는 정부R&D지원제도상의 정부기술료(public royalty system)에 대한 기업규모별 선호도등에 관한 실증분석연구이다. 실무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출연정율제를 선호하고 작을수록 매출정율제를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고 정부기술료제도에 대한 기업의 저항이 크다고 알려져 있지만 본 연구결과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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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예측결과의 한ㆍ일 국제 비교분석(전자ㆍ정보ㆍ통신분야를 중심으로)

  • 이형진;정용일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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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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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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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일본에서는 이미 1997년에 제 6회 기술예측조사를 실시하여 2025 년까지의 미래기술예측을 실시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1998 년 6 월부터 약 1 년 반동안 중장기 기술예측을 실시하여 1999 년 11 월에 제 2 회 과학기술예측 결과를 발표하였다. 양국의 전자 정보ㆍ통신분야의 기술예측 결과를 비교ㆍ분석하여 양국의 기술예측결과의 특징을 살펴보고 정책적 활용방법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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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한 과학기술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 분석

  • Jang, Mun-Yeong;Lee, Chan-Gu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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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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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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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유기적인 연결이라는 정책목표하에 1999년 이후 지금까지 그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회는 김대중 정부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네 번의 정권교체기마다 변화과정을 거쳐왔다. 여기서는 그 사례에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각 정부별 정책결정요인과 그 과정을 비교 분석했으며, 그 결과로서 Hogwood & Peters의 정책변동유형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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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취재_산란계 산업 발전방안 - 계란 수급조절 최우선 과제 쿼터제 도입만이 대안

  • Kim, Jae-Min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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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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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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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계란은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식품 중 하나로 가격은 저렴하고 영양은 매우 높아 우유와 함께 신이 내린 완전식품으로 불린다. 하지만 계란산업은 아직도 전 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으로 시설의 규모화, 자동화, 사육기술의 발달 등으로 사육부분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유통 부분의 전 근대성과 이로 비롯된 수급 조절 기능 부재 등은 채란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최근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채란부분 쿼터제 도입과 이를 위한 과제 그리고 유통부분 혁신안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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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ent Interconnection Policy and Current Issues in UK (영국의 상호접속제도 동향 및 최근 이슈 분석)

  • Jung, C.Y.;Byun, J.H.;Kim, P.R.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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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3 s.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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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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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영국은 그동안 사업자간 협상에 맡겨 두었던 고정망에서 이동망으로의 호에 대한 접속료 정산체제를 원가주의로 전환함으로써 이동망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큰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광대역서비스에 대한 접속의 필요성이 급증함에 따라 그동안 가입자회선 세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OFTEL은 점차 가입자회선 세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규제를 추진중에 있다. 본 고에서는 최근까지의 영국의 상호접속제도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최근의 주요 이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