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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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Revision of Radio Regulations for the Promotion of a Domestic ISM Industry (국내 ISM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Park, J.A.;Chun, J.Y.;Park, S.K.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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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2 s.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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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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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의 ISM 제도를 소개하고, 국내 ISM 제도의 개선사항과 개정방향을 제안하였다. 국내 ISM 제도의 개선사항으로는 ISM 대역에서 ISM 기기의 전계강도 기준 개정, 생활편의형 ISM 기기의 인증대상기기 확대, ISM 대역 외에서의 전파통신서비스 보호를 위한 혼신규정 신설과 ISM 기기의 불요파 기준 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개선방안은 국내 ISM 제도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Analyses of Impacts of the Outpatient Cost Sharing Reduction based on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이중차이모델에 의한 건강보험 외래본인부담금 경감제도의 영향 분석)

  • Ahn, Lee-Su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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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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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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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outpatient cost sharing reduction on health care utilization of children under 6 years old. Methods : The data in this analysis was the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between August 2006 and July 2008. The study group was divided into two age groups, namely 0-5 years old and 6-10 years old. This study evaluated the impact of policy change on office visits per person and expenditure per visit. In order to do so, the double difference analysis is used.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outpatient cost-sharing reduction has never really had a huge impact on office visits per person and expenditure per visit.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the outpatient cost sharing reduction for children under 6 years old policy is not working. Therefore, cost sharing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by income class is needed.

Comparative study on the national quality regulation schemes of social services and implications to Korea - focusing on user centeredness, regulatory enforcement and system stability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제도 구성요소와 국가비교 -이용자 중심성, 제도 실효성, 운영 안정성을 중심으로-)

  • Hwang, In-Mae;Lee, Dong Suk;Kim, Yong-Deug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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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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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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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national quality regulation schemes among four countries, and to find out implications to Korean quality regulation system of social services. For this, this study fixed comparative criteria on national quality regulation schemes, and compared the quality regulation schemes of 4 countries such as England, United States, Singapore and Japan. By reviewing prior relevant studies, three criteria could be suggested.: the level of user centeredness,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enforcement and stability of operation system. All analysed nations share similarities in that they all eager to provide quality information to their service users and develop nationally acceptable quality standards of social services. On the contrary, differences are identified in the level of regulatory enforcement and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body for national quality control. By these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the meaning of these findings and their implications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quality regulation system.

질산칼륨을 첨가한 인산암모늄 방염제의 연소특성

  • Gwon, Gyeong-Ok;Kim, Yeong-Geu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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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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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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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방염제인 인산암모늄에 질산칼륨을 첨가하여 질산칼륨이 인산암모늄의 방염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DSC와 실체현미경으로 분석하였다. 활성화에너지는 키싱거방법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방염성능 실험으로서 셀룰로스를 연료로 사용하였다. 질산칼륨이 일정량 첨가된 방염제를 사용하는 경우 인산암모늄의 활성화에너지를 높이고 탄화면적을 감소시켜 연소확대를 억제하였다. 방염제인 질산칼륨이 첨가된 인산염을 방염제로 사용하는 경우 질산칼륨의 강한 산화력으로 화염발생 온도를 낮추고 탄화형성을 억제하여 화재진행 속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량 이하의 질산칼륨이 포함된 방염제의 처리는 연소속도를 높이고 탄화물형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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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of Home Server & Gateway Technology (홈네트워크 서버(HS/HG) 기술 동향)

  • Kim, J.T.;Park, H.K.;Baek, E.H.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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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6 s.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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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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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홈네트워크 기술은 가정 내의 모든 정보 가전기기가 유무선 홈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누구나 기기,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홈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다. 본 논문은 제 II, III장에서 홈네트워크 구성요소 및 사업전망을 살펴보고 제 IV장에서 홈네트워크와 외부 서비스 네트워크 간의 브리지 역할을 하는 홈서버/게이트웨이의 세부 기능 및 기술 동향을 분석한다. 또한 제 V장에서 홈네트워크 서비스 현황을 살펴본 후 앞으로 지능형 서비스의 형태로 홈네트워크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제안하며 결론을 맺는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구축 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사례에 관한 분석

  • Ko, Kyu-Man;Kim, Ja-Son;Jang, Sang-Su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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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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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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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7조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도는 2002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44개 기업이 인증을 취득하였다. 본 고에서는 그동안 인증취득기관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결함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중소, 대기업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사항을 정리하고, 향후 기업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Potential of Perchlorate Ion-Selective Electrode in PVC Membrane and Electrode Characteristics by ac Impedance (과염소산 이온선택성 PVC막 전극전위와 임피던스에 의한 전극특성)

  • 김경민;조경섭;강안수
    • Proceedings of the Membrane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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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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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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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1. 서론 : 화약이나 고체 충진제, 고체로\ulcorner 추진제의 산화제, slurry blasting agent 및 동물사료의 식품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는 과염소산은 발화나 폭발성이 매우 강한 산화제로 정확한 순도를 측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용량분석법과 중량분석법에 비교하여 조작이 간단하고 편리한 과염소산이온의 농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PVC막 전극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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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NT)$\cdot$우수품질(EM)$\cdot$환경설비품질(EEC) 인증제도 안내

  • 박재훈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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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s.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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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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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술개발 의욕 고취를 위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각종 홍보, 판로,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시험$\cdot$분석 수수료 포함)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며, 기술표준원 이외 기관에서 시험$\cdot$분석 의뢰 시는 신청자가 해당금액을 부담한다. 이러한 신기술(NT)$\cdot$우수품질(EM)$\cdot$ 환경설비품질(EEC) 인증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자 하며, 환경관련 기업체에서도 인증제도 활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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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맞춤형 보증 서비스 제도 분석을 통한 국내 평가서비스 향후 발전방향

  • Go, Woong;Kwak, Jin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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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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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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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정보화 사회가 추진됨에 따라 다양한 IT 제품 및 시스템의 개발이 증가되고 이를 통한 삶의 질적 향상 및 효율적인 생활을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IT제품 및 시스템의 보안성 평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보안성 평가 서비스가 개발되고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보안성 평가 서비스 개발 및 연구에 필요한 선행연구로서 영국의 맞춤형 보증 서비스 제도의 절차 및 기준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평가 서비스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