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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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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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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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selective public-benefit direct payment is a system that provides subsidies to farmers that improve the public benefit of agriculture. However, there are limits in improving the public benefit since the current system simply integrates the prior direct payment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ublic benefit of agriculture by reorganizing the implementation framework. This study uses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analytic network process to set the priority of the system and propose an implementation framework.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51 experts for about two months from August 2020. Study results show that the most important goal of the system is its effectiveness. The public beneficial implementation framework of the selective public-benefit direct payment is bundle type. Meanwhile, the effects of the subcategories of the bundle type lack researc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pilot project for the bundled type system and systematically establish policies by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pilot project. This study provided indicators about policy directions through the evaluation of the selective public-benefit direct payment (pla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an objective basis for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the reform of selective public-benefit direct payment systems in the future.
Gyeonggi-do has conducted bus management and service evaluation of bus operating company since 2005 under the law for promoting public transportation. The evaluation results are used for improving bus service, making policy, and estimating incentives to bus companies. A lot of cost and man-month are needed to evaluate bus management and service for bus operating company, and many companies are against the evaluation. Therefore, the effect analysis on evaluation system should be followed to maintain it. This research results in the evaluation system has positive effects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The data of bus company's operation condition in 2005 and 2006 are used for a comparative analysis. From the survey result for the company, bus drivers, and administrators, it results that positive effects are predominan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ould be used for a shield against some criticism about appropriateness of the evaluation criteria and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system. For improving bus service, evaluation items and criteria could be added or adjusted based on this research.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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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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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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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Among several policies for industrial decentralization introduced since the 1960s, business relocation grant policies put a heavy financial burden o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nge in the likelihood of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relocation to the non-SMA associate with the change in business relocation grant policies. Using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 data from 1996 to 2014, manufacturing firms' relocation decision model in nested logit structure was estimated. The data showed that the proportion of movements from the SMA to the non-SMA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grant policies. However, estimation results of firms' relocation decision model indicated that the likelihood of firms relocating from the SMA to the non-SMA decrea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grant policies. In particular, firms' likelihood to move into the rural regions is even lower in the period of the grant extension. This suggests that increasing rate of relocations toward the rural regions may have been driven by the growing advantage of rural locations, such as low land rent and improvement in market accessibility, rather than the grants per se. This implies that the alleviation of physical and environmental constraints of the rural regions and the creation of business friendly environment such as easy access to premises at reasonable prices and strengthened linkage with the SMA, rather than simple provision of business relocation grants, needed to attract businesses in the rural regions.
본 보고서는 KISA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2016년 '전자상거래제도개선전담반'의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대표저자인 필자가 작성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초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무역이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무역 규모에 비해 전자상거래 수출실적이 극히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정책 효과를 배가할 범정부적 제도 개선책을 도출했다. 제I장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앞으로 대한민국 수출의 경제성장 동력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할 중요한 부문임을 역설하고, 제II장 본론에서 용어의 통일, 전자상거래 무역통계 제도 개선, 유통 통관 관세 제도 개선, 전자상거래 고급인력 양성, 글로벌 공동이용 플랫폼 기술개발 지원,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표준화 등 개선안을 정리하였고, 제III장에서는 정책제언을 수록했다.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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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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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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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기술지도제도는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재해율이 높은 중ㆍ소규모 현장의 건설재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간접적인 안전관리 전문제도로 도입하였다. 하지만 IMF 이후 급격히 변화된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재해율 증가, 지도기관 업체의 난립과 부실한 지도업무수행 등으로 기술지도제도의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지도제도의 운영 실태와 관계 법령,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제도 운영상의 개선 방안, 지도기관의 전문성 강화 방안, 자율적인 안전관리 유도 방안으로 구분한 내실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예방대책으로서 기술지도제도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This study is analyzing what necessary law and institution is to solve various problem that is happened in process that execute the first$\sim$second National GIS Master Plan in the meantime at visual point that the second National GIS Master Plan(2001-2005) period is expired. Specially, it is that present what improvement direction of law and institution by each field is. Minimize of obstacle factors far National GIS Master Plan is purposeful during the third National GIS Master Plan period. To achieve study purpose, this study analyzes background of National GIS law and institution, objective, system. It is expected that of this article can contribute to the picture of National GIS law and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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