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제도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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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지리정보시스템에서 다단계 추상화 데이터의 확률기반 프리페칭 기법 (Probability-based Pre-fetching Method for Multi-level Abstracted Data in Web GIS)

  • 황병연;박연원;김유성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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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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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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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기존의 웹 지리정보시스템에서는 타일링 개념을 도입하여 타일 단위로 전송하는 타일 기반의 데이터 구조를 가진다. 이는 지도의 초기 로딩 시간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웹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의 질의에 대한 전체 응답시간을 줄이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프리페칭 알고리즘과 이와 연동하는 캐쉬대체 알고리즘이다. 프리페칭 알고리즘은 확률기반모델로 표현된 사용자의 타일접근패턴을 이용하여 앞으로 사용될 타일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클라이언트에 미리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이고, 캐쉬대체 알고리즘은 클라이언트의 제한된 캐쉬공간에 서버로부터 가져온 타일을 캐쉬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타일접근패턴을 이용하여 제거해야할 타일을 선정하는 정책이다. 웹 지리정보시스템은 확대 질의나 축소 질의 처리 시에 빠른 응답시간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레벨링 기법이 사용된 다단계 추상화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에 제안된 프리페칭 알고리즘은 다수 개의 레벨에서도 프리페칭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은 고려하지 않고, 2차원적 공간에서만 프리페칭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단계 추상화 데이터로 구성된 웹 지리정보시스템에서 확대 질의와 축소 질의 시, 다른 레벨로의 이동을 고려하여 프리페칭이 적용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프리페칭 공간을 다단계로 확장시킨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사용자의 응답시간이 1.8%∼21.6% 빨라지는 성능 향상이 있었다. 따라서, 웹 지리정보시스템에 제안된 프리페칭 알고리즘과 이와 연동하는 캐쉬대체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보다 빠른 응답시간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 관능검사에서 전반적인 기호도는 점성, 향미, 입안에서의 질감 등이 기여도가 높고 색상의 영향은 적었다.프, 샐러드의 비율이 높은 반면, 남자는 육류, 어패류의 비율이 높았으며, 음식 선택시 기준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70.7%로 가장 높게 나타나 부페식당 이용자들이 바람직한 식사순서 및 음식선택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부페식당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의 국적은 54.4%가 한국음식으로 나타났다. 부페식사에서 '약간' 또는 ‘대단히 과식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64.0%로 많은 대상자들이 과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한 건강 및 영양문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운영면에서는 이러한 일종의 음식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5) 향후 부페식당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부페식당의 발전방향에 대해 '가지수를 줄여서라도 가격을 짜게 하자'는 의견이 82.9%로 대부분 조사 대상자들이 현재 부페가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음식을 더 많이 해서 전통음식과 친밀한 장소로 발전시키자', '계절식품을 이용하고 비슷한 종류의 음식은 빼서 가격을 낮추자', '연령에 따라서, 또, 성인에서는 성별에 따라 가격 차이를 두자'는 의견 등이 있었다.이용한 배반포의 체외생산에 있어서 배양액내 항산화제의 첨가는 체외성숙단계에서만 효과적이었다. 이것은 아마도 항산화제가 체외성숙 시 난포란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화학 반응의 처리시간과 관련하여 활성화시킴으로써 난포란의 생존력을 높인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돼지 난포란의 효율적인 체외성숙에 대해서 배양액내 첨가물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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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양오행(陰陽五行)사상의 관상학에 기반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얼굴 설계 시스템 연구 (A Study on Animation Character Face Design System Based on Physiognomic Judgment of Character Study in the Cosmic Dual Forces and the Five Elements Thoughts)

  • 홍수현;김재호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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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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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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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음양오행사상의 관상학에 기반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얼굴 설계 시스템은 애니메이션 캐릭터제작에 있어서 관상학적 형태를 이용한 성격을 이용해 캐릭터의 얼굴형을 자동으로 생성시켜 주는 시스템이다. 이 논문에서는 캐릭터의 관상학적 성격을 이해하고 그 성격을 얼굴형에 맞게 시각화하는 작업을 과학적이고도 편리한 Neural Network을 이용하여 누구나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제안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상학의 오행상에 기반한 성격을 가진 얼굴형을 애니메이션 캐릭터제작용 시각데이터로 설계하고, 설계한 데이터 중 일부를 설문조사를 통해 12가지 성격의 정도를 알아낸 후 이것을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Neural network시스템을 이용해 관상학 성격에 기반해 재조합 가능한 얼굴 데이터 511가지의 성격을 알아냈다. 성격을 알아낸 데이터 중 오행상에 대해서는 또 한번의 설문조사를 통해 사람이 시각적으로 느끼는 성격과 Neural Network에 의해 인식된 차이점을 재검토하였다. 2차 설문조사와 Neural Network 시스템의 결과는 목형상, 화형상, 토형상, 금형상, 수형상을 조사해 본 결과 각각 MSE가 0.3, 0.3, 0.2, 0.5, 0.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0{\sim}5$ 점의 Scoring 시스템으로 얻어진 결과라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정밀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성격을 설정해 Neural Network 시스템에 입력만 하면 그 성격을 가진 이미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반대로 관상학적인 특징들만을 입력해도 성격을 알아낼 수가 있다. 이 실험을 통해 얻어진 얼굴형의 이미지 데이터와 성격 데이터는 앞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설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암컷과 수컷의 차이는 거의 없다.EX>2당 100,000마리(720,000마리/7.2 m$^2$=$1\times10^9$마리/ha)가 다른 두 농도처리보다 높았다. 처리회수에서는 3회 처리가 1회와 2회 처리보다 높았고, 엽채류 종류에 따라서는 배추가 양배추나 케일보다 논았다.목적은 판매나 계약의 수단, 벤처기업 확인, 정부의 정책적 금융적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기대하면서 출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술의 진보성, 독창성 및 사업성이 높은 특허기술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용한 지각속도 구조에 대한 연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국내의 여러 지친관측망에서 축적된 지진기록과 반사 및 굴절 탄성파 탐사를 수행하여 종합적으로 지각 속도구조를 규명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인공발파를 이용한 지각속도구조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과 예산을 필요로 하므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청소년과 소비 생활]이 4.22로 가장 높은 특성을 나타냈다. 6. 3학년 가정교과 내용의 요구도 평균은 3.65-4.16의 범위이며 평균 3.76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 전체의 중단원 요구도는 [진로의 선택과 직업 윤리] 4.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내 환경과 설비] 3.89, [생활 공간의 활용] 3.72, [상차림과 식사 예절] 3.71 순으로 나타났으며, [식사 준비와 평가]는 3.53으로 가장 낮았다. 이 중 여학생 학부모는 [진로의 선택과 직업윤리]가 4.06으로 가장 높았고, 남학생 학부모는 [진로의 선택과 직업 윤리] 4.26으로 가장 높은 특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로 가정교과의 시수를 증가시켜야 하고 실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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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기능에 대한 인식 비교 (Comparison of the Awareness of Garden Functions)

  • 박미옥;최자호;구본학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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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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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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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정원이 제도적 차원에서 공적영역으로 확대되며, 기능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원 조성 및 이용자 관점, 즉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원 기능의 우선순위 인식을 규명하고,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방법론은 사회과학적 방법론인 AHP를 적용하였으며, 집단A 227명, 집단B 220명의 인식을 분석하고 비교고찰하였다. 먼저 정원의 대분류 기능에 대한 가중치 분석 결과, 집단A는 문화적 기능, 생태적 기능, 사회적 기능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반면 집단B에서는 생태적 기능, 문화적 기능, 사회적 기능 순으로 나타나, 서로 간 인식 차이가 확인되었다. 둘째, 각 대분류별 중분류의 가중치 분석 결과에서는 문화적 기능에서 심미적 아름다움이 두 집단 모두 1순위로 나타났으며, 영적 종교적 영감, 문화유산과 고유성에서 순위 차이가 있었다. 생태적 기능에서는 생태환경 보호, 사회적 기능에서는 지역주민 삶의 질이 두 집단 모두 1순위로 평가되었으며, 나머지 중분류 우선순위도 모두 동일하였다. 셋째, 대분류 수준의 각 기능별 가중치를 곱셈한 중분류 기능의 종합적 분석 결과에서는 생태환경보호, 심미적 아름다움, 휴양치유, 물순환에 대해 두 집단 모두 제일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반면 두 집단 모두 산업화를 가장 후순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종합하여 보면 공적 영역으로 확대된 정원은 이용자 중심의 공간 기능이 우선되어야 하며, 산업적 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즉, 생태환경 보호와 물순환 등의 생태적 기능을 최우선으로 하여, 심미적 아름다움, 휴양치유 등의 문화적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 연구로서 정원의 유형과 위계, 기타 다양한 정원에 대한 설계와 시공 및 모니터링 DB를 구축하여, 정원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지지가 베이비부머의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Effect of Social support on Baby boomer's Entrepreneurial Opportunity Competence: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 김상수;임왕규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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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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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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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1955-1963년생)를 대상으로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 변수로 하여 사회적지지가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창업정책과 교육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의 제도를 통해 대부분 대학생 및 청장년층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나 제도적지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베이비부머에 대한 연구는 복지부문에 치우치고 있고 실제로 이들은 은퇴 후 생계를 위해 치밀한 준비없이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고 있으나, 이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지지가 기회형 창업 추진에 필요한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지지가 베이비부머의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주로 서울시와 경기도 일원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들로부터 수집한 설문지 387부를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적지지가 창업기회역량의 기회인식과 기회평가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정서적, 물질적 지지만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지지와 평가적지지만 자기조절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지지와 물질적지지만이 과업도전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업도전감 만이 창업기회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및 과업도전감 모두가 기회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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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계층을 고려한 대중교통 확률적사용자균형 알고리즘 개발 (A Stochastic User Equilibrium Transit Assignment Algorithm for Multiple User Classes)

  • 유순경;임강원;이영인;임용택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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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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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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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은 기존에 제대로 다루지 못한 대중교통 통행자의 확률적 속성과 이질적 특성을 고려한 다계층 확률적 사용자균형 통행배정모형을 개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기존 대중교통 통행배정모형은 통행자의 특성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 간에는 분명히 통행패턴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히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통행자의 확률적 속성과 이질적 특성을 반영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통행자간 인지비용의 차이는 확률적 통행배정으로 구현되었으며, 그룹간의 이질성은 다계층 통행배정모형으로 구현하여 현실성 있는 대중교통 분석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하였다. 모형구축에 있어 각 계층의 통행량에 영향을 받는 통행비용함수를 구축하였고, 기존 로짓모형의 단점으로 나타난 비관련대안의 독립성 (IIA)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C-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계층별 / 경로별로 배정통행량 및 동등경로통행시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확률적 사용자균형 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수렴속도도 빠르게 나타났으며, 반복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확률적 사용자 균형에 좀 더 가까워지고 각 계층별 / 경로별로 수렴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알고리즘은 향후 통행목적별 OD자료와 대중교통 승객의 이질적 속성 파라미터를 다양하게 적용해 봄으로써 대중교통정책의 평가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민원을 고려한 노선대안 선정이 이루어진다면, 철도사업 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부와 시민 그리고 지방단체의 합의를 통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Gal^3Man_4$를 첨가후 측정한 결과 $Gal^3Man_4$이 첨가되지 않은 MRS broth에 비해 생육촉진 활성을 보였다. 특히 B. longum에 대해서는 $Gal^3Man_4$를 dextrose대체 탄소원으로 처리시 10배의 생육활성이 증가하였다.charide와 thiourea, phenylthiourea의 반응혼합물의 항산화력은 AsA에 미치지는 못하였다. ${\beta}-1,4-Mannobiose$와 thiourea, phenylthiourea의 반응혼합물이 강한 전자공여능을 나타내고 있고, $Gal^3Man_4$와 phenylthiourea의 반응혼합물 및 D.P 7의 galactosyl manooligosaccharide와 phenylthiourea와의 반응혼합물이 전자공여능을 나타내고 있다.가하였으므로 혈청 내 ALT 함량도 따라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근 추출물 경구 투여가 간 조직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리한 혈청으로부터 ALT 함량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또한 연근 추출물이 혈청 내 지질 과산화물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일 것으로 추정할 수

베이비붐세대와 정년연장 혜택의 귀착 (Which of Baby Boom Generation Can Get the Benefit of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Obligation?)

  • 석재은;이기주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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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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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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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3년 정년연장이 법제화되어,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기로 진입하는 2016-17년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 연구는 정년연장 법제화로 베이비붐세대 중 얼마나 혜택을 받으며, 실제로 누가(어떤 특성의 집단)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정년연장 혜택의 귀착 규모 및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 연구는 정년연장 정책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년연장은 상근 정규직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상태와 노동이력을 추적하여,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근 정규직근로자로 생존하게 되는 집단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001)부터 17차(2014)까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생존분석을 통해 베이비붐세대 중 상근 정규직근로자 생존확률을 분석하였다. 생명표 분석결과, 베이비붐세대 중에서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11.4%에 불과했고, 75.3만명 규모로 추정되었다. Kaplan-Meier 생존분석과 Cox 비례위험 회귀분석(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 결과, 고학력일수록, 여성근로자에 비해 남성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으며, 공공 및 정부기관 종사자가 민간기업 종사자에 비해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다. 1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곳에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다. 이는 정년연장 혜택이 안정적 고용집단인 특정계층에게 집중되는 계층화 효과, 젠더편향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격차확대 위험을 시사하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에서의 일자리 경쟁과 세대갈등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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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생의 손씻기 실천과 감염병 이환과의 관련성 (Relationship between handwashing practices and infectious diseases in Korean students)

  • 장동방;이무식;홍수진;양남영;황혜정;김병희;김현수;김은영;박윤진;임고운;김영택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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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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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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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의 목적은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의 손씻기 실천과 감기, 설사, 눈병, 식중독 등의 감염성 질환 이환과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손씻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교 청소년의 손씻기 실천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 중인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가구방문을 통한 방문면접과 온라인 조사를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시행하였다.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손씻기 실태 및 손 씻는 방법을 독립변수로, 감기, 설사, 눈병, 식중독 등의 질병감염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카이제곱검정과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식중독을 제외한 감기, 설사, 눈병 등의 질병감염 경험이 학년이 높을수록 많았다. 특히, 감기 감염경험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에서, 비누와 물을 사용한 손씻기보다 물 또는 손소독제만 사용한 군에서, 손등을 씻는 군보다 손등을 안 씻는 군에서 감기 경험률이 높았다. 손씻기 실태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손씻기 실천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질병감염 경험률이 높고, 특히 감기감염경험의 경우 손씻기 방법이 좋은 군일수록 경험률이 낮은 것은 기존연구와 마찬가지로 손씻기가 감기와 같은 감염병의 예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청소년은 집단생활로 인한 감염병 질환의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학교 내에서 청소년의 비누를 사용한 올바른 손씻기를 교육하고, 실천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대한 학교주변 판매업자 인식조사 (Perceptions of the Retailers within Green Food Zone on the enforce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 이승신;양덕순;이종혜;이영희;허선경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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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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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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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2008년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피규제자인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 조리 판매업소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이 법의 주요내용과 시행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2011년 3-4월 두 달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초, 중, 고 주변 175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와 조리 판매업소 판매원을 대상으로 면접원의 안내에 따라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PC+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분율, 빈도분석,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하여 80%이상의 응답자가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식품안전 관련정보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90%정도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만족하였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은 80% 정도였으며,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인식은 50% 정도로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우수판매업소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60% 이상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신청의사가 있었으며, 그 동안 신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실익이 없어서(48.5%)'로 나타났다. 우수판매업소 신청 촉진 방안으로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신청하겠다(56%)'는 응답율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상의 판매제한과 광고기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 기호식품의 종류와 판매금지 식품,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기준, 정서 저해식품의 기준 그리고 미끼식품의 광고기준에 대하여 알고 있다('자세히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는 비율이 각각 61.7%, 58.3%, 46.3%, 31.1%였다. 반 정도의 응답자가 자신 업소에서 유통되는 식품이 안전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학교주변 '조리 판매업소'의 환경이 개선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제도의 4가지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상미미(49.1%),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도 어린이 식품안전에 큰 변화없음(44.6%), 단속기간에만 잠깐 효과가 있을 뿐임(37.7%), 위반한 판매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음(37.1%) 순으로 지적하였다. 전년도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와 이상의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인식이 개선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10가지 판매행위에 대하여 현재 상태와 1년 전 상태를 회상하여 응답하게 한 결과, 제품업소명 미표시 제품 판매,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 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유통기한을 위조한 제품 판매, 식품판매 환경이 비위생적,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항목에서 평균 4.9점(5점 만점) 이상을 획득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 저해 행위는 대단히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4문항 무표시 제품의 유통판매, 국적을 알 수 없는 식품의 판매, 냉장 냉동 보관하여야 하는 제품을 실온에서 판매, 장난감 등을 끼워파는 식품 판매도 5점 만점에 4.85점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1년 전과 비교해본 결과 식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판매행위 10가지 모두에 대하여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와 2010년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와 비교해볼 때 인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생활과 건강증진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 식품안전보건지표의 개발 및 운용과정 정립에 대한 연구 (A Study on Establishing a Standardized Process for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Food Safety Health Indicators in Korea)

  • 변가람;최지혜;이종태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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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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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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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국내 식품안전보건지표의 개발과정을 정립하기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 식품안전보건지표의 개발과정을 제안하고, 제안된 과정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서 타당성 검사를 실시하고, 개발된 지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식품안전보건지표 개발과정은 국내 환경보건지표 개발과정을 주로 참고하여 설계되었으며, DPSEEA 모형을 적용하였다. 제안된 식품안전보건지표를 개발과정은 크게 개발단계와 운용단계로 나뉜다. 개발단계는 초기지표 제안, 후보지표 선정, 자료 현황 조사, 실행가능성 평가, 파일럿 스터디, 최종 지표 선정의 6단계로 구성되며, 운용단계는 주기적인 지표의 산출과 공표로 구성된다. 개발의 6개 단계는 전반적인 식품안전보건지표 개발을 총괄하는 Task Force팀과 각 개발 단계에서 제안된 지표를 검토 및 평가하는 자문위원회(최소 학계 4명, 연구계 2명, 식약처 관련부서 전문가 4명)의 단계적 역할분배를 통해 운영되도록 하였다. 제안된 과정의 타당성검토를 위해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제안된 45개의 초기지표 중 최종적으로 4개의 지표(세부지표 17개)가 선정되었다: '국산 과일 채소류 내 잔류농약/제초제 잔류랑 적합판정비율', '식품매개질환사고(outbreak) 발생 수', '식품매개(food-borne) 법정전염병의 발생률', '살모넬라 식중독(Salmonellosis) 발생률'. 선정된 지표는 지수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2010~2012년의 지표를 토대로 비율차를 적용한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를 산출한 결과 2010년 대비 2011년, 2011년 대비 2012년의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로 10.37과 9.87이 산출되었다. 이는 식품안전보건상태가 2010년에 비하여 2011년에 10.37%,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9.87% 호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개별지표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서 변화율에 기여도가 큰 지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를 도식화함으로서 대중과 정책입안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식품안전보건지표는 다방면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큰 관심과 함께 법안의 제정과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의 법제정(입법) 체계의 분석 및 전망 -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 (Analysis and Prospect of North Korean Legislation System - Focused on the 'Legislation Law' of North Korea -)

  • 박정원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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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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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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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북한의 법제 정비의 양상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종래 체제정합성이 미비하다는 평가에 대한 개선 면모를 보여준다. 과거 북한 입법은 입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부재, 법령체계의 애매모호 등으로 부정적으로비판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평가를 달리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관련하여 새로 채택한 '법제정법'은 북한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정법의 내용은 북한입법의 체재와 절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법률임을 엿보게 한다. 기실 북한법령은 김정은체제 하에서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북한은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를 알아보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개관한다. 또한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에 비추어 실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파악해본다. 이어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한다. 아울러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법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한의 입법체계에 대한 과제를 살피고 앞으로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 전망해본다. 김정은 정권에서 2016년의 증보판 법전의 발간을 통해 최근까지 정비된 법령을 공표한 것은 현행 북한법령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미 민주조선의 법령해설을 통해 알려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체제와 관련한 법령의 경우 그 공표가 늦어지거나 미공개 내지 비밀로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낙후된 입법의 잔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법이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변화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와 관련 대내법제의 정비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정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으로의 길로 확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는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입법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는 남북법제의 이해의 폭을넓히는 동시에 남북통합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법제에 관한 심층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법제의형성을 위한 토대라는 점에서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