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인지적인 연구란 연구 주체인 연구자 구성에서의 성적 불균형, 과학기술 연구결과의 수혜자들의 성적 불균형, 그리고 연구대상의 성적 불균형을 시정한 연구를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성 인지적인 연구란 무엇이며, 유럽 및 미국 등에서 성 인지적 연구들이 어떻게 제도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 경험에 비추어 한국의 보건 분야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성 인지성을 분석해본다. 성 인지 연구는 NIH의 "임상연구에 여성과 소수자들을 피 실험자로서 포함시키는 것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제정, 캐나다 GSBA 수단의 개발, 유럽연합 FP 프로그램의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어가고 있다. 국내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연구개발 사업에서 여성 연구자의 참여가 낮을 뿐만 아니라, 연구 주제에서 성 특이성들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의 수혜자로서 여성의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는 연구수행 등으로 성 인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영향평가가 제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 인지적인 연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적인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네트워크 및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스포츠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각국의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시스템과 대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국토안보부(DHS)를 필두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수호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국가 전략을 감독하고 조직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법 규정의 제도화, 스포츠시설 안전 가이드라인, 스포츠시설 안전관리전문가 육성시스템 등 미국과 호주보다 더욱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호주는 주요위험시설(MRF)의 운영자들에게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비상사태 운영시스템(EMS)을 통해 대규모 재난뿐만 아니라 위험 물질 등에 대한 계획과 협력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무인항공기, 레이저스캐너 등 최신의 기술을 활용하여 3차원 지형 분석 플랫폼 개발 등 토공현장을 디지털화하여 궁극적으로 토공 자동화를 이루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요소기술 개발과 함께 국내 건설공사의 특성에 맞게 기술이 적용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의 무인항공기 및 레이저스캐너를 활용한 토공측량 자동화 기술은 시범사업을 통해 토공작업 계획, 현장관리 등의 기본 정보가 되는 지형의 좌표, 토질, 시추, 토공량, 성 절토 여부 등의 정보가 원활하게 취득될 수 있도록 하는 활용성 검토가 이루어졌다. 또한, 토공자동화에 대한 기술개발 및 활용에 있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일본에서의 토공자동화에 대한 기준, 매뉴얼 등 제도 개선 추진현황 및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관련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향후 금번 제시한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선을 포함하여 건설사업 초기단계부터 시공완료 단계까지 해당 기술 적용에 요구되어지는 관련 제도 내용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
U-City의 계획, 건설 및 운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이하 'u-City법')" 이 제정, 공포되었다(2008.3.28). 이러한 법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u-City 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는 u-City는 일반도시가 u-City로 변모하기 위한 필수 구현요소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운영센터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이제까지 거론된 운영센터의 제반 현안을 기능 및 그 구현을 위한 적정한 입지를 중심으로 재정리하고, 운영센터의 성공 구현을 위한 제도정착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운영센터의 성공적 제도화 정착을 위해서는 기능유형의 분류 및 표준화, 사업위계별 센터의 기능부여, u-City서비스 및 기반시설 등 운영센터 제도화에 요구되는 기초 관련용어 및 상호관계 규정 등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센터의 기능 및 입지의 구체화에 따른 재원확보방안 및 SPC 등 민간참여에 의한 운영센터 실행력 확보방안과 법제도적 측면에서 운영센터 설치관련 의무규정 명확화 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도서관과 정보활용" 교과를 삽입하고, "도서관과 정보활동" 교과의 교육과정에 도서관활용수업 및 도서관협력수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정보활용교육과 도서관협력수업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별 교육과정에 맞춰 교과의 성격, 교과의 목표, 내용 체계,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도서관협력체계 등 6개 항목으로 나누어 도서관협력수업을 포함한 "도서관 정보활용" 교과의 교육과정 시안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 within the context of Korean environmental policy. The implementation of EIA in the 1980's was not seriously considered by other government agencies and was sometimes degraded as mere formality due to the inherent problems of the system. With viewing the theory and practice of EIA in Korea, this paper argues that it is essential to reinforce ex post facto management incorporate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of concerned areas, upgrade the validity of assessment by selecting a credible assessment-agenices and develop the required technologies. Finally, this paper acknowledge the necessity of devising the mechanism to reconcile the conflict between the regional interest and the national interest.
이 연구는 국내외 도서관의 직무사례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도서관의 아동서비스 직무를 분석하고 표준모형을 제안한 후속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도서관과 아동도서관을 대상으로 직무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 분석한 다음에 아동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표준 직무모형(중요성, 난이도, 전문성, 수행요건)을 제안하였다. 또한 표준 직무모형의 실천성을 화보하기 위한 아동사서의 전문성 제고와 자격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유럽연합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무료대출에 대해 저작자에게 보상하는 공공대출권 보상제도의 실시를 회원국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본고는 EU 및 선진국 일부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살펴보았다. 또한 기왕에 공공대출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각국의 현황분석을 통해, 도서관 공정사용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저작자의 대여권을 보상하는 합리적인 보상시스템을 모색해 보았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방송통신직종"의 직무분석과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자격시험제도에 관한 실행방안을 알아본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학벌 중심의 사회에서 능력 중심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표준을 구성하였고, 표준에 기반 하여 학교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 개편을 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직종은 대분류가 정보통신이고, 중분류가 방송기술, 소분류가 방송제작기술, 방송플랫폼기술, 방송서비스로 분류되고 있다. 방송통신 직종의 각 세 분류 내에 능력단위를 보고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직무 능력단위의 수준을 검토함으로서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자격등급별로 타당성을 비교하였으나 능력단위 수준 및 능력단위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직업군을 자격검정으로 맞추지 못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자격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세부 항목을 검토하여 세분화하거나 자격검정을 새롭게 분류하여 제도화를 하거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본 연구는 거시경제학의 기초이론인 케인즈 모형을 사용하여 지역의 대학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계량적 분석과 설문지를 통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먼저 케인즈의 모형을 사용한 분석결과, D 대학 학생들은 1994 년${\sim}$2002 년까지 연간 1 천억 이상 소득 창출효과를 보였다. 이것은 속초시 총소득의 $15%{\sim}30%$ 이상을 차지하는 상당한 비중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분석으로는 D 대학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특히 같은 도내 대학교인 K 대를 대상으로 조정 권 (2002)의 연구와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D 대학과 K 대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지역주민들은 실제 계량적 분석결과와 달리 지역대학의 경제적 영향력을 과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이해 부족은 지역대학의 잠재능력을 사장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시하고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