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제도적 접근방법

검색결과 78건 처리시간 0.029초

지리학 측면에서의 자연재해연구 (Natural Hazard Research in Geography)

  • 김욱중
    • 물과 미래
    • /
    • 제22권4호
    • /
    • pp.415-415
    • /
    • 1989
  • 자연재해연구는 인간.자연환경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금세기초 환경결정론, 환경가능주의, 그리고 인지에 의한 행동과학주의로 연구 Paradigm이 변화.발전되어 오며서 지리학에서도 이러한 이론적 방법론의 바탕위에 인간-자연환경 관계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1920년대 초 Barrow가 인간생태학 개념을 발표, 1950, 1960년대 이에 영향받은 White, Kate와 Burton 같은 미국의 자연재해지리학자들은 미국에서 홍수재해문제를 인간적응, 특히 "인식"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재해지역에서 자원이용과 이의 관리문제를 연구하였다. 1970년대 들어오면서 재해의 양상, 적응방법등이 연구되고, 또한 적응의 여러 비교연구가 있었으며, 사회성과 관련 사회학적 연구 접근과 다양한 레벨의 케이스 Study 또한 이루어졌다. 오늘날의 자연재해연구는 일반재해연구로 발전하여 핵반응, 각종산업.교통재해, 화학물질 및 환경오염문제, 각종 소음공해, 폭발물 사고 등 참으로 여러 종류의 사회문제가 재해연구의 대상이 되었고, 근래에는 약물중독, 성폭행, 그리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정신질환까지 일종의 재해문제로 다루어 지리학내에서 연구되고 있다. 이와같이 연구의 많은 변환.발전과 함께 처음 Academic한 연구로 시작된 재해문제 연구가 이에 관심을 같는 여러분야 즉, 경제.사회, 심리학자, 토지이용개발자, 보험, 은행, 부동산업자 재해와 관련있는 민간단체, 정부기관, 정책실행기관등이 참여하는 공동연구가 활발히 행하여지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자연재해 감소 10개년 계획"이라는 Program을 미국이 주동이 되어 국제적인 기구로 만들어 관심있는 여러국가의 과학자, 재해연구가, Engineer, 정부관계자들이 참여 서로 정보와 지식의 교환, 세계의 개발.재개발에 대한 계획, 재해감소의 교육훈련등 다채로운 Project을 가지고 세계 자연재해 감소를 위하여 공동연구의 노력을 하려는 움직임이다. 세계의 권위있는 재해통계에 의하면 한국이 매년 자연재해로 인하여 100만명당 1,000명이 희생되는 나라로 방글라대시, 이란, 중남미와 페루, 과태말라, 동남아시아의 뉴기니와 나란히 중진개발도상국으로 몇안되는 나라의 하나로 들어있는 것을 볼 때 유감이 아닐수 없다.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아까운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있는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간.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우선 기본적인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와 분위기가 아쉽다고 않을 수 없다.와 분위기가 아쉽다고 않을 수 없다.

  • PDF

전통시장 및 인접구역의 생계형 노점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nagement Measures of Street Vendors in the Vicinity of Traditional Markets)

  • 김영기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 /
    • 제15권5호
    • /
    • pp.155-174
    • /
    • 2010
  • 노점상은 도시 저소득층의 주요한 생계수단이며 일종의 자구적 실업대책이기도 하다. 노점상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둘러싸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이러한 노점상의 이중적인 측면으로 노점상에 대한 문제 인식에 각 이해집단 간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점상 특징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이해집단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노점상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노점상 관리 방법이 단속과 정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노점상과 정부당국과의 관계는 상호 협조적이지 못했으며, 노점상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노점을 하나의 유통형태로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노점상을 관리하는 방법은 양적, 질적, 조직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겠으나, 모든 접근방법이 일시에 단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까지 팽배해 있는 노점상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에 성급하고 무리한 제도권 유입을 위한 노력은 심각한 오해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정책의 형성단계와 집행단계에 있어 시의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무리한 정책의 추진은 성과로 연결되기 힘들며 단계적 접근방법이 요구되듯, 노점상에 대한 정부의 관리 정책 또한 단계별 시행이 요구된다. 노점상 관리방안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 단기방안은 노점상들의 불신을 줄이고 그들에게 정책적·제도적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과 사업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기방안은 노점상들을 질적으로 성장시켜 많은 노점상들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방안은 노점상들이 정부의 정책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노점상과 관련된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시각의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노점상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이해관계자와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 PDF

순물소모량 개념에 의한 제주도 농업용수 수요량 산정 및 평가 (Estimation and evaluation of irrigation water need using net water consumption concept in Jeju Island)

  • 김철겸;김남원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 /
    • 제50권7호
    • /
    • pp.503-511
    • /
    • 2017
  • 수자원 계획 및 운영을 위한 수요량을 추정하는데 있어, 실제 이용 추세를 반영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와 달리 농업용수는 용수공급시설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이 주로 적용되어 왔다. 이는 불가피하게 농업용수의 과다추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체 수자원 계획의 관점에서 각 용도별 용수 수급계획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방법론과 비교하여 순물소모량 개념의 접근방법의 차이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이를 제주도 전역에 적용하여 농업용수 수요량 특성을 분석하였다. 수요량 산정에 핵심적인 인자인 증발산량의 정확한 추정을 위하여 SWAT 모형을 적용하고, 제주도 지역의 지형 및 기상, 유출, 물이용 특성을 반영한 유역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기존 물수지 결과와 비교하여 모델링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과거기간(1992~2013년)에 대해 제주도 전체의 수요량은 연간 427 mm로 분석되었으며, 동부와 서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량을 나타내었다. 유역면적 $30km^2$ 이상인 10개 하천유역에 대해서도 연평균 수요량 및 계절별 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장래 2020년 지역별 작물재배면적을 적용하여 10년 빈도 가뭄에 대응한 수요량을 산정한 결과 기존 제시된 수요량 대비 5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요량 산정목적에 따른 접근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로서, 수자원 관리 및 운영의 관점에서 보면 순물소모량만큼의 추가적인 수요가 예상되지만, 실제 공급의 관점에서는 기존 수요량만큼의 시설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방법론 및 결과의 실무 활용을 위해서는 공학적인 검증은 물론이고 정책적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서구의 '케어와 이민의 결합' 연구와 한국 사례의 기여 가능성 탐색 ('Care-migration Iintersection' Research in the West and the Potential Contributions of the Korean Case)

  • 김규찬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9권1호
    • /
    • pp.103-123
    • /
    • 2017
  • 본 연구는 케어와 이민의 관련성에 관해 서구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한국의 경험이 이러한 연구 성과들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탐색하려는 연구이다. 이 논문은 케어, 이민 그리고 그 둘의 결합, 이렇게 세 영역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했다. 케어는 다면적 개념이며 따라서 다양한 접근방법이 가능하다. 특히 케어를 사회적 재생산 노동으로 정의할 때, 케어는 개인과 가족 차원을 넘어 복지국가의 다양성과 진화의 경로를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세계화와 국제이민의 맥락에서 케어 개념은 복지국가와 사회정책 연구에 있어 방법론적 국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간 축적된 증거들은 계급, 젠더 그리고 인종 등과 같은 사회적 실체들의 관계에 대해 초국가적 관점을 적용함으로써만 케어의 사회적 분배 역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케어와 이민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유럽 복지국가들에서 케어의 이민자화 경향의 광범위한 수렴을 발견했지만, 케어와 이민이 결합하는 구체적 방식은 제도적,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여 다양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케어-이민 결합 연구가 널리 알려진 복지국가(레짐)들의 사례들을 넘어서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의 사례는 새로운 복지국가레짐 유형(소위 생산적/발전주의 복지국가)과 이민레짐 유형(동포이민과 결혼이민)을 기존의 케어-이민의 결합 연구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연구의 지리적, 이론적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PDF

미국의 정보통신 표준화 법체계 연구 (The U.S. Legal System in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 손홍;박기식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0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 /
    • pp.50-55
    • /
    • 2000
  • 그동안 미국은 세계시장경제질서에 있어서 우위를 점해오면서, 탈규제, 민간자율과 공개경쟁을 강조해 왔으며, 이는 표준화활동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통합되지 않은 표준화체계로 이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WTO 무역장벽협정(TBT)의 체결로 국제표준의 위상이 강화되고, 세계정보통신시장에서 선도적 표준화 활동이 국가경쟁력 우위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특히 EU의 통합과정에서 EU공동체간의 단일화된 기술규격의 제정과 이의 WTO를 통한 제외국에의 강요로부터 미국의 경제상 타격이 계속되자 기존의 민간중심 표준화활동에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표준화활동의 강화 특히 정부의 표준화활동 지원을 통한 국가차원의 접근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2개의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그 하나가 연방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96)이고, 다른 하나는 NRC(National Research Council)의 1995년 보고서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and Trade into the 21 Century"에 따라 개정된 NTTAA(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이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표준화활동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이상의 법률 기타 이들의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정보통신 표준화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언하고자 한다.

  • PDF

에티오피아 농촌지도사업의 현재와 미래 (Ehtiopiam Agricultural Extension System -The Past Experience, Pres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 베사 다나츄 베케레;박덕병
    • 농촌지도와개발
    • /
    • 제21권1호
    • /
    • pp.219-244
    • /
    • 2014
  • 에티오피아의 농촌지도사업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교하여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접근방법과 모델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사업 시슨템은 사업영역, 커뮤니케이션, 제도적인 다원성 측면에서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 농촌지도사업의 초점은 시험연구사업 결과에 대한 기술이전, 국가식량안보와 수출증가를 위한 농업생산성 증대에 있다. 최근 농촌지도사업 시스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관점을 통하여 보다 지도사업 시스템이 엄밀성을 더해 가고 있다. 최근 에티오피아 농촌지도사업은 공공부문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district 단위에서 분권화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제한된 수준이지만 NGO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농촌지도사업은 1950년대에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외국의 새로운 기술도입을 위하여 시작되었다. 초기에 농촌지도사업은 시험장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후에 에티오피아 농촌지도사업은 다섯 가지 단계로 추진되었다. 대학학장시스템(the land grant extension system), 패키지 프로그램, 최소 팩키지 프로젝트, 농민 농업개발 프로그램, 참여민주주의와 훈련시스템(PADETS). 패키지 지도사업 프로그램은 시범지역에 최초로 수행되었으며, 15-20년내에 농촌지역의 90%까지 확대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개발기구에 의하여 관리되는 시범포를 사용하였으며, 조직화된 농민들을 훈련하였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특정한 조그마한 지역에서 운영되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되지 못하였다. 참여민주주의와 훈련시스템을 통하여 에티오피아의 농촌지도사업은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외부의 관점들이 더 정교하게 만들었다.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은 커뮤니케이션, 제도적인 다원주의적인 측면, 분권화 측면에서 걸음마 단계이다.

통합적 환경관리의 정책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Policies for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 한상운
    • 환경정책연구
    • /
    • 제8권4호
    • /
    • pp.149-169
    • /
    • 2009
  • 통합적 환경관리의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차원의 접근은 환경관리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개념적 기준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관점으로서도 유용하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적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도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보다 실질적인 환경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허가신청 이전에 기업과 담당 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인 working group의 자문을 통하여 허가절차상 행정목적과 기업의 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직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과 조직 상호 간의 적절한 권한 배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방안과 구성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통합적 배출시설규제를 위한 각 조직 내지 기관 간의 적절한 권한배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체적 측면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BAT의 선정 및 BREF 작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BAT는 현재 매체별로 도입되어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허가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BAT를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며, 기업의 BAT 채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환경관리 및 경제적 유인수단, 총량규제 등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우리의 배출허가 법령이 허가갱신제도를 갖추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 PDF

한국의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접근과 함의 (Social Constructive Analysis and Implication on the Korean Child Protect System)

  • 김현옥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5권4호
    • /
    • pp.91-114
    • /
    • 2013
  • 본 연구는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아동보호사업의 문제점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이루어졌다. 연구문제는 첫째,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를 정리하고, 둘째, 외국의 아동보호사업에서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를 검토하였으며, 셋째,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사업과 외국의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차이와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와 관련한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하여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로서 협상과 참여를 도출하였으며, 다른 나라의 아동보호사업에서 참여와 협상의 방법을 법적 제도적 기반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초점집단토론(focus group interview)을 중심으로 아동보호사업에서 참여와 협상을 통해 민주적 관계의 재구성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 학대자의 참여와 협상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 아동이 협상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아동보호와 관련한 법 개정 방향 등을 토론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 PDF

우리나라 경찰의 잠재청렴도 향상방안 (Improvement of a Potential Integrity on Korean Police)

  • 조호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9권7호
    • /
    • pp.268-275
    • /
    • 2009
  • 우리나라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2002년 국가청렴위원회(과거 부패방지위원회)를 출범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과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패의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및 유방요인을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대책수립과 개선노력을 적극 유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다양한 강도 높은 자체 사정활동과 부단한 윤리교육의 실시,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등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은 아직도 경찰의 청렴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일반 국민들에게 청렴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금품 향응 수수와 직결되는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이라는 체감청렴도보다 기준절차의 현실성, 업무태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과 같은 잠재청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한 대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경찰청이 낮은 지수를 받은 것도 체감청렴도에 비해 잠재청렴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종합적 첨렴도지수를 향상시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식의 정착, 민원 모니터링 확대 실시,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 업무행태의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온라인 고객평가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잠재청렴도 향상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경찰의 잠재청렴도 향상방안 (The improvement of a potential integrity on Korean Police)

  • 조호대;한상암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07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315-318
    • /
    • 2007
  • 우리나라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2002년 국가청렴위원회(과거 부패방지위원회)를 출범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과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패의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및 유방요인을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대책수립과 개선노력을 적극 유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다양한 강도 높은 자체 사정활동과 부단한 윤리교육의 실시,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등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은 아직도 경찰의 청렴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일반 국민들에게 청렴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금품 향응 수수와 직결되는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이라는 체감청렴도보다 기준절차의 현실성, 업무태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과 같은 잠재청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한 대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경찰청이 낮은 지수를 받은 것도 체감청렴도에 비해 잠재청렴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종합적 첨렴도 지수를 향상시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식의 정착, 민원 모니터링 확대 실시,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 업무행태의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온라인 고객평가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잠재청렴도 향상방안을 알아보기로 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