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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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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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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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정보화가 가속되면서 정보의 효과적이고 정확한 전달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정보사회와 이의 중요한 메카니즘이 되는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을 살펴보고, 정보사회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의 이론적 견해를 비교해 본 뒤, 정보보안의 정의, 필요성, 구성요소 등을 분석하고, 다양한 정보 침해의 유형을 조사 설명한 뒤, 정보사회에서의 정보보안 전략을 기술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서 정보보안의 확립과 정보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일조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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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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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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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글은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입법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한국 국회의원의 입법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도출하고, 이 변수들이 16대와 17대 국회의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글의 경험분석은 국회의원의 입법생산성은 이들의 학력, 법조경력, 관직경력, 의정경력 같은 개인적 배경과 서로 무관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글의 경험분석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의 개인배경보다는 원내 정당간의 역학관계와 소속정당의 여당지위, 그리고 의회요인들이 국회의원들의 입법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작동과 관련된 함의를 제공한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국회의원의 개인배경에 의존하는 국회충원 방식이 대리인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글은 국회의원 입법활동에서 발견되는 대리인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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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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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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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선거경쟁에서 제시되는 정당 매니페스토 자료와 사회정책 자료를 사용하여 국가별 정당 간 입장의 차이, 정부당파성과 복지국가의 관계, 그리고 복지국가 이슈에 관한 정당양극화의 문제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분석이 제시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주요 좌우파 정당 간 사회정책 입장의 차이는 국가별로 편차를 보인다. 복지국가 이슈와 관련한 정당양극화의 정도는 기존 복지국가 체계의 특성, 선거제도, 또는 선거경쟁에서 나타나는 복지국가 이슈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집권정당의 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정당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혹은 제도적 맥락에 조건지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정당 및 정부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협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보다는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넷째, 정당의 정책입장의 변화는 경쟁하는 주요정당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또한 이슈유형에 따라 위치이슈와 합의이슈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국가별 선거경쟁과 복지국가 논의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면서 진행된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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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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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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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전자상거래의 과정은 종래의 거래방식으로는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결제가 이루어지며,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동되고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각종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과거의 법이론 및 사회제도 안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되었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미국에서는 자국내의 법 제도적인 환경을 전자상거래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 UCC)의 개정을 단행하였다. 특히 대개정에서는 제2장 물품매매계약 분야를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컴퓨터나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전자식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요구의 증가로 우리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CC의 Cyber 매매계약법의 내용을 우선고찰하고 컴퓨터 On-Line을 통한 매매계약관계의 성립범죄와 계약의 전제조건을 서면에 의한 일방계약법이론과 구체적 비교분석하여 국제매매계약의 성립이론을 정립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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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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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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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저성장 기조에 따른 고용창출 역량도 같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정체와 고용창출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co-creation적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와 관련된 최근 1년간의 신문기사 자료를 수집하여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여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프로세스과정 요소, IT기술의 활용 및 지역 특성, 문화 등의 환경적 요소, 법적 행정 및 제도적 요소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청년층 일자리 창출개념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를 근거이론으로 분석함으로써 이 분야의 질적 연구의 확대에 기여하였고, 실무적으로는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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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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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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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양도성개별할당량(individual transferable quota:ITQ)제도하에서 어획량 보고 시스템과 관련된 뉴질랜드의 독특한(unique) 어획량균형제도(Catch Balancing Regime)인 추정가치(deemed value) 시스템의 시행전략에 관한 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시행전략모델은 현시원칙(revelation principle)과 유인합치성(incentive compatibility)이론에 근거한 이론적 실증 분석에 기초한다. 분석 결과, 뉴질랜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추정가치 시스템은 ITQ 제도하에서 지금껏 규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부수어획(bycatch)과 불법투기(discarding), 그리고 남획(overfishing)과 같은 난제들을 통제 조정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분석된 추정가치 시스템에 의한 어획량균형제도의 시행은 우선, 쿼타 보유자들의 어획보고에 대한 규제순응(regulatory compliance)을 향상시키고, 둘째, 어업의 감시 감독(surveillance monitoring)에 대한 비용을 안정화시키며, 셋째, 어자원의 지속적 효율적 관리에 대한 긍정적 유인을 제공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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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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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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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장애청소년의 자기결정 경험에 대한 실체이론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대 초반의 지체 뇌병변 장애 대학생 10명과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근거이론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07개의 개념과 39개의 하위범주 및 1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장애청소년의 자기결정 경험의 중심현상은 "장애를 딛고 자기실현 열망"하기였다. 자기결정은 "욕구와 장애물의 인식", "문제해결", "성장 인식"의 단계를 거쳐 가는 과정이었으며, 자기결정의 유형은 "돌파형", "다전략형", "온건형", "수용형"으로 구분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 장애인 자기결정의 특수성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장애청소년의 자기결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도적 보완, 유형에 따른 지원 차별화, 합리적 전략의 교육, 성과 결혼 주제의 공론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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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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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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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근무경험을 탐색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C시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는 10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을 심층면담하고, 근거이론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여 113개의 개념, 28개의 하위범주, 13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중심현상은 '존재의 부활'이었고, 핵심 범주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적 기회와의 조우를 통해 존재의 부활을 경험하고 한국인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확장시키기'이었다. 또한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근무경험은 편승형, 자기확장형, 동반성장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상황모형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기업 취업과 관련된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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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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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3-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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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운영체제의 전격적 채택과 고급 기종 중심의 공격적 제품 라인 확대, 그리고 가치사슬의 수직 통합 체계 구축 등에 힘입어 2011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스마트폰 산업은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지 4년만인 2015년 또 다른 후발주자인 중국에 추격을 허용하였다. 이와 같은 스마트폰 산업 주도권 이전 현상을 논의하기 위해 본 연구는 추격 사이클 이론에 기반하여 중국 스마트폰 산업의 추격과 관련한 기술 수요적 정책 및 제도적 기회의 창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대응과 우리나라의 실책을 논의하였다. 먼저 기술적 기회의 창으로 스마트폰 아키텍처의 모듈화와 시스템 반도체의 원칩화는 스마트폰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 지식의 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한 저가(190달러 이하) 스마트폰 시장은 기술적 열위인 중국의 시장 개척에 우호적 기회로 작용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스마트폰 관련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중국에게 우호적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적 기회의 창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기회의 창을 활용하기 위해 중국 스마트폰 산업은 빠른 시장 진입, 원가 절감을 위한 현지 부품 채용,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활용한 기술 역량 축적 등의 전략적 대응을 전개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급 기종 생산 고수와 저가 기종 출시 지연, 수직통합 체계의 고착화에 따른 부품 경쟁력 악화에 따라 중국에 추격을 허용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 주도권 이전 현상에 대한 최신 실증을 추가함으로써 추격 사이클 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우리나라 스마트폰 산업 발전 정책 발굴에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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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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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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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혁신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특징을 바탕으로 혁신을 위한 방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지식창출을 위한 혁신의 주요 내용과 방향성을 탐색함으로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혁신을 위한 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혁신과제란 하나의 사업이자 공적 서비스이므로, 서비스의 혁신의 논의를 활용해 혁신과제 유형화를 위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틀에 따르면 공공부문 혁신의 시작은 환경 및 사회적 가치의 변화를 탐색하는데서 시작한다. 이 과정을 통해 혁신의 목표와 방향은 물론이고 기관별 핵심역량과 연계된 혁신 과제를 설정하게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제도적 조건과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들은 자신들의 혁신과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확인하고, 자신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혁신의 추진여건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