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가 건설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중심분야로서 국내$\cdot$외적으로 그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찬재)이 설비건설업의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해 (사)대한설비공학회에 설비건설 종합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준 결과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 연구보고서는 $\ulcorner$설비건설업의 현재의 위치와 제도적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외국의 제도를 비교검토하여 건설업 전체의 환경변화와 제도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설비건설업의 위상정립과 제도개선 방안을 통하여 설비건설 분야의 사회적 역량 확충과 기술력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설비건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lrcorner$고 지적했다.
기계설비가 건설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중심분야로서 국내$\cdot$외적으로 그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찬재)이 설비건설업의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해 (사)대한설비공학회에 설비건설 종합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준 결과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 연구보고서는 $\ulcorner$설비건설업의 현재의 위치와 제도적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외국의 제도를 비교검토하여 건설업 전체의 환경변화와 제도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설비건설업의 위상정립과 제도개선 방안을 통하여 설비건설 분야의 사회적 역량 확충과 기술력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설비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lrcorner$고 지적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향토자원의 상품화를 추진하는 사례로서 보령시 머드산업의 핵심인 머드화장품 사업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머드화장품 사업의 현황 및 위상, 발전 과정 및 요인, 항후 과제를 논의하였고, 특히, 국내의 많은 지자체가 향토자원의 상품화를 통해 주력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에 대해 보령시 머드화장품 사업이 갖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사점은 지역발전이라는 목적 하에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비전 공유와 그러한 주체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조직화 능력인 지역의 제도적 역량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지역발전에 있어 중요한 제도적 역량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그러한 분석은 다른 지역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체계화된 지식의 창출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한다.
지역경제의 성장과 혁신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추적인 요인이다. 본 연구는 ICT산업인프라가 집적된 대구 및 경북지역의 ICT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혁신가치사슬 개념을 적용하여 지역혁신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도구를 제시하였다. 지역혁신가치사슬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혁신역량을 평가하는 도구로, 지역혁신체제의 인적, 물적, 제도적 인프라와 자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역단위의 혁신역량 분석은 지역 내의 혁신자원의 수준을 파악하고 혁신프로세스를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혁신역량에 관한 연구들이 혁신의 투입과 산출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본고에서는 전환단계를 포함한 혁신프로세스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지역 혁신가치사슬은 다른 지역 및 국가 단위 혁신체제에도 일반화하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의 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장애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을 대학행정의 노력과 신뢰에서 찾아본다. 기존 산학협력의 연구에서, 산학간의 관계는 경로의존성에 의해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지식의 흡수역량을 키움으로써, 양자간 협력에 대한 누적된 경험과 다양한 채널의 폭을 가진다. 하지만 상호간 인식의 차이와 제도적 장벽과 같은 산학협력의 장애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해야만 좀 더 효과적인 성과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산학협력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 대학행정의 노력수준과 산학간의 신뢰가 높을수록 산학협력 장애요인인 상호인식의 차이와 제도적 장벽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학협력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요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산학연관 주체의 관심과 실행 및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각각의 혁신역량 요소가 기업의 혁신방법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EU 국가와 비교함으로써 국내 제조기업의 기술수준을 파악하고, 최신 자료를 통해 그 변화를 살펴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사한 데이터와 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2005년 한국은 대략 EU의 부진국가와 중간국가 사이에 위치하며, 2014년에는 혁신비용지출에 따른 연구개발비 비중의 증가, 내부혁신활동 수행, 고기술업종의 연구개발 선택 등 혁신역량이 일부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혁신역량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비용지출에 대한 지원과 고기술기업, 특허출원 및 산학연 협력을 실시하는 기업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화관법의 전면 개정으로 화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한 제도적 정비는 일단락되었으나 제도의 집행과 실천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제도의 집행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장적용성을 꼼꼼하게 검토할 것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진단 컨설팅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할 것이며, 현장의 애로사항도 계속 발굴하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업장도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요소이자 중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지방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과학기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지방화 내지 과학기술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전과 발전은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진흥이라는 정책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제도적인 측면에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은 과학기술의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현황 및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기반과 역량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과제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역재단의 활동에 주목하여, 지역재단의 역사가 길지 않은 한국의 현실에서 과연 지역재단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며,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과 지자체 지역재단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지역재단의 정체성 규정에 있어 설립주체에 따른 구분보다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금을 지역재단의 중요한 성과로 보았다. 지역재단 운영과정에서 제도적 정치적 환경의 문제, 조직역량의 미흡으로 인한 모금의 어려움, 지역재단 정체성 확립에서의 문제, 지역내 다른 기관들과의 관계 및 주민참여의 문제, 역량부족과 제도적 불안정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지역재단이 지역문제해결의 중간지원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정체성 수립과 모델 개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기능 강화, 지역재단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행정적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는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체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자발적 또는 협력적 관계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오늘날 그리고 미래의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긍정적인 역량이 함양될 수 있으며, 상업용 온라인 게임을 개발할 때,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등급화 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제안하고자한다. 또한 올바른 게임 문화 정착을 위해, 게임 개발 업체와 정부가 주도적으로 협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 자료를 토대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청소년의 역량 함양과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하여 온라인 게임 역량지수 개발의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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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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