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2002년 국가청렴위원회(과거 부패방지위원회)를 출범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과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패의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및 유방요인을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대책수립과 개선노력을 적극 유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다양한 강도 높은 자체 사정활동과 부단한 윤리교육의 실시,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등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은 아직도 경찰의 청렴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일반 국민들에게 청렴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금품 향응 수수와 직결되는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이라는 체감청렴도보다 기준절차의 현실성, 업무태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과 같은 잠재청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한 대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경찰청이 낮은 지수를 받은 것도 체감청렴도에 비해 잠재청렴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종합적 첨렴도 지수를 향상시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식의 정착, 민원 모니터링 확대 실시,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 업무행태의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온라인 고객평가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잠재청렴도 향상방안을 알아보기로 한다.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문화복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뢰성과 전문성 부족 등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 전문가조사, 관련제도 분석을 통해 문화복지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선 순위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우선순위는 상위수준의 경우 인력활용, 교육과정 및 시험과목, 자격취득방법, 교육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우선 순위를 중심으로 문화복지사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 공인 자격제도로의 전환과 함께 보수교육과 인력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유기의 심각성이 높아져가고 있는 한국현실에서 비밀출산서비스를 통해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분석 고찰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 비밀출산서비스는 임신상담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비밀출산서비스를 통해 임산부는 자신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이는 16세가 된 후 친생모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비밀출산서비스는 서비스의 접근성과 지속성 및 신뢰성, 기관간의 연계와 협력, 상담의 질과 홍보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 비밀출산 서비스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 실행기관의 설치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실무자의 역량 강화가 제시되었으며 아울러 상담과 홍보 부분에서 제언이 이루어졌다.
과학기술데이터는 엄격한 평가기준에 의해 신뢰성과 정확성이 보장된 참조표준(standard reference data) 값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참조표준은 측정표준을 바탕으로 구하여진 결과 값을 표준화시키는 작업으로서 데이터의 생산조건, 실험환경. 측정방법, 데이터 처리 등이 검토되어 참조데이터(reference data)와 구분된다. 참조표준은 "공인된 수치데이터"로 표현되고 이는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불확도 (uncertainty)로 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참조표준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평가되지 않은 과학기술 데이터가 어떤 평가 과정을 거쳐 참조표준으로 분류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소재물성분야를 예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가 참조표준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참조표준센터, 데이터센터, 위원회의 역할과 임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각 계층의 다양한 경호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연구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경호업체들 중 상당수의 업체들이 부실경영과 자본력의 압박, 인력관리능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민간경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적 관점을 통한 운영 방안으로 새로운 민간경호만의 법 제정과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영세 업체간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을 실시, 최저가격제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경호시장 구조적 측면에서 운영방안으로 경호원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설치, 적정수준의 보수확보와 후생복지제도의 확충, 경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노력함과 경호업체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한 분야의 전문영역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셋째, 민간경호업무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운영방안으로 우수한 경호인력의 확보, 끊임없는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과 시행시스템 구축, 의뢰자에게 높은 신뢰성 구축, 평상시 경호원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사후 경호의뢰자 관리 시스템 구축, 개별업체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정보통신 기술의 빠른 진화는 사용자들 간의 소통과 응집을 가능하게 하는 순기능과 허위 사실의 유포나 소수의 여론 독점 등 역기능 요소로써 소비자의 문제행동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의 문제행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문제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미미하여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문제행동에 대한 선행연구와 구조 기반 신뢰 연구에 기반하여 소비자의 문제행동 방어전략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비윤리적 행위의 영역에 이르기 까지 연구의 영역을 넓힘과 동시에 실무적으로는 소비자 문제행동에 대응한 사업자 전략 및 제도적 장치 보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는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품질이 의료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가설 검정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는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품질의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계산적 몰입, 신뢰성, 감정적 몰입은 의료서비스 성과의 지각된 성과, 충성도, 지각된 성과, 성과의 충성도와 의료서비스 성과의 지각된 성과는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은 채택으로 나타났다. 즉, 통합서비스 품질은 의료서비스 역량에 매우 중요함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팀원의 인력확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우수한 간호팀원 양성을 위해서 전문적 간호능력 외에도 환자와의 공감을 통해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한 인성 교육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통합서비스 품질이 의료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중 하였다는데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계층갈등의 지형을 규명하고 불평등의 전개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공감사회에 관한 틀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 시대의 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계층에 대한 객관적 차원뿐만 아니라 주관적 차원인 삶에 대한 만족도와 계층의식은 비례하며, 계층적 지위일치의 구성은 양극화를 보여준다. 왜곡된 분배구조와 사회가치에 의해 소득 및 자산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교육격차와 계층의 구조화로 사회이동의 가능성을 굴절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회균등이나 제도적 공정성만으로는 치유하기 어려우며, 문화적 가치체계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코로나 위기극복과정을 통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바로 잡아 국가와 사회구성원의 정합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나이가 경제와 글로벌 및 디지털 차원의 혁신과정을 통해 국가발전보다 사회발전을 우선시하고 구성원의 삶 자체를 중시하는 뉴 노멀 시대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갈등해결의 지속성은 사회적 토대로서 공동체에 관한 연대의식에 달려 있으며, 사회구성원의 신뢰와 소통에 바탕을 두는 공감사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화재조사 및 수사를 위해서는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설치가 시급하고, 화재조사원의 충분한 확보와 이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화재감식 연구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화재조사업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화재피해산정을 정확히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대외발표창구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화 및 실화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너무 부족하였다.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집행유예의 선고시 부과할 수 있는 수강명령 등을 방화 및 실화범에게 적용하여 소방시설 및 안전교육 등을 받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등의 사회적 노력과 예방 관리적 프로그램이 요망된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권화를 통해 투표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당한 개입과 조작을 방지하여 투표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여론 수렴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던 많은 분야에서 직접 의사결정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전세계적으로 공공 의사결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 채널로 기능하여 공공 의사결정 과정과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의 경우,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와 달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해에 반하는 주주권 행사와 지나친 경영 간섭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가입자 의견 수렴과 공공 의사결정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투표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사회적 제도적 제반 여건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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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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