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염려와 제도적 신뢰가 프라이버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을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을 기반으로 프라이버시 이익과 프라이버시 위험이 정보제공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 프라이버시 염려와 제도적 신뢰가 프라이버시 계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대상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분야와 위치기반서비스 분야에 대한 비교를 하고자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치기반서비스 그룹에서 프라이버시 위험과 정보제공행동 간의 관계를 제외하고 다른 인과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와 위치기반서비스 그룹에 있어 구성개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프라이버시 염려의 구성요인인 인식구성개념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그룹이 위치기반서비스 그룹에 비해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고 제도적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더욱 민감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의 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장애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을 대학행정의 노력과 신뢰에서 찾아본다. 기존 산학협력의 연구에서, 산학간의 관계는 경로의존성에 의해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지식의 흡수역량을 키움으로써, 양자간 협력에 대한 누적된 경험과 다양한 채널의 폭을 가진다. 하지만 상호간 인식의 차이와 제도적 장벽과 같은 산학협력의 장애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해야만 좀 더 효과적인 성과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산학협력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 대학행정의 노력수준과 산학간의 신뢰가 높을수록 산학협력 장애요인인 상호인식의 차이와 제도적 장벽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학협력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요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산학연관 주체의 관심과 실행 및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신뢰성 인증품목의 신뢰성 저하로 발생하는 물적 피해를 배상하는 신뢰성보험제도에 대하여 제도적 근거를 검토하고 기본적인 형태의 상품개발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전제조건이나 산출기초는 운영주체 또는 운영방침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활용하려면 정책변수 등 세부적인 사항이 선결되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해양경찰조직의 사회자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검토하여 리더십 유형과 제도적 환경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으로 신뢰, 참여, 네트워크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신뢰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는 제도적 환경으로서 제도 공정성과 성과관리가 높을수록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참여를 형성하는데는 리더십 유형 중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며, 이를 근거로 해양경찰의 사회자본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리더십의 변화와 제도적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제도적 맥락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왜 감사제도가 아닌 검사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도적 맥락은 제도적 유산, 동인, 제도적 제약, 행위자의 역할 및 변화된 제도의 절차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국내외 사례에 대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뉴질랜드, 호주, 영국, 미국 및 우리나라의 재무부와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체계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실효성 있는 제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제도적 제약으로 감사제도가 아닌 검사제도를 유지하면서 검사의 의미확대, 검사주체의 능력강화, 검사내용의 정비, 공시제도의 강화 등을 통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하여 여전히 미흡한 제도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능력강화, 내부통제 제도 마련, 의견제시 및 외부공시 강화 등을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추후 이러한 보완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경제공간에서 신뢰형성의 개념적 틀과 발전단계를 제시하고, 신뢰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하였다. 경제공간에서 신뢰형성의 개념적 틀은 세 가지 접근, 즉 규범적. 규제적 요인(법, 규범)과 사회적 위치 및 경제적 시스템(믿음, 정치, 제도)을 포함하는 거시적(구조적 제도적) 접근, 외적장치(표현요인, 사회적 역할, 중요한 상징)와 배경(물리적 공간, 매개자인 기술 지식 등)을 포함하는 중시적(상호주관적) 접근, 그리고 경제행위자의 의지(가치의 내재화)와 계산(모험 및 불확실성 분석)을 포함하는 미시적(주관적) 접근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경제행위자 간 상호협력이 지속됨에 따라 신뢰형성은 거시적(구조적 및 제도적) 수준에서 중시적(상호주관적) 수준, 미시적(주관적) 수준으로 점차 발전한다. 또한, 경제공간에서 경제행위자 간 신뢰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경제행위자 간 장기적 반복적 상호작용, 정보공유와 호혜성, 상호의존과 자산특유성, 불확실성, 근접성, 기업의 문화 및 규범과 공식적 제도 등이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초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급급한 나머지 각종 산업분야에서 사용 및 생산된 유해화학물질의 환경과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무시되어왔기 때문에 80년대 후반부터 각종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이 노출되어 사회문제화 되었다. 따라서 시급하게 이들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바로 이것이 작업환경측정 및 임상검사에 대한 정도관리제도이다.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정도관리는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 92-18호, 1992, 4, 16) 에 의거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현재 매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임상시료에 대한 정도관리는 1977년 대한임상검사 정도관리학회에서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자율적으로 계속 실시되고 있고, 제도적으로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노동부 고시 제 92-9호, 1992. 4. 2)에 의거 대한산업보건협회가 현재까지 70여개 대상기관에 대한 매년 2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작업환경측정이나 임상시료에 대한 결과치의 신뢰도 증대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신뢰도 증진의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인 검사기기의 정도관리는 더더욱 그 중대함을 더해가고 있으나 우리의 실정이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검사기기에 대한 정도관리를 할 수 있는 참고할 서적이나 방법이 부족하여 관련분야의 실무자들이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검사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에 대한 기초원리, 사용목적, 검사순서, 적용범위, 취급상의 주의, 사용하는 입장에서의 보수관리에 대해 서술함으로써 작업환경측정이나 임상정도관리 및 기타 관련분야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검사기기에 대한 정도관리를 함으로써 더욱더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기에 소개한 기초원리나 응용분야에서 부족한 점은 화학, 물리학 및 임상병리학 등 전문서적을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2010년 초반 이래 지역 해양안보는 보다 개선된 신뢰증진을 위한 안보구도와 메커니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이래 전문가들은 지역 내 어려운 해양안보 문제들을 주요 현안으로 식별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다루기 힘든 개념 위주의 지역 해양신뢰구축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최근 동북아는 다양한 해양분쟁과 갈등으로 점철되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들은 더욱 위험한 상황을 선택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위험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첫째, 기본적으로 기존의 개념적 목적의 해양신뢰구축방안 이행에 대한 실패, 둘째, 개념적 해양신뢰구축방안을 넘어선 기능적이며 실질적 해양신뢰구축으로 변화에 어려움 그리고 셋째, 이를 동북아에서 어떻게 적용30)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개념적 방안 보다 효과적이며 기능적 해양신뢰구축방안을 적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정답"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개념적 논쟁에 빠졌던 개념적 해양신뢰구축방안에 대한 과거 미련을 버리고 점차 진화된 복합적 문제로 대두되는 동북아 해양에서의 해양분쟁과 갈등을 기능적이며 실질적 해양 신뢰구축방안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을 식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기술적이며 제도적 해양신뢰구축방안이 인정되면, 지금까지의 작용-반작용의 악순환적 주기를 넘어설 수 있는효과적 해양신뢰 각론, 레짐 또는 거버런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고질적이고 새로운 해양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신뢰 구축 전략을 제시하여 지역 해양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강좌에서는 제품(또는 부품)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타 회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매우 유용한 여러가지 기법들을 설명한다. 이 기법들의 적용 절차와 방법이 매우 쉽고, 간단한 만큼 회사 내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공식적 체제(품질 관리 제도 등)의 정착이 필요함을 경영진에서 인식하는 것이 선결 과제임을 느끼게된다.. 이 강 좌의 내용은 자동차 부품에의 적용예를 들고 있는 Burgess 의 논문을 참조하여 소개하는 것 이다.
인터넷을 통한 거대한 새로운 가상 세계가 구축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가상세계의 새로운 이주민으로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듯이 앞으로 펼쳐질 가상세계는 거래되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디지털화되어 전송되고, 또한 디지털화되어 저장될 것이다. 이러한 세계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각 데이터의 신뢰성돠 서로 모르는 상대방간에 신뢰이며, 이러한 신뢰성을 위한 새로운 기구나 도구 또는 제도적 정책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현안들 속에서 본고에서는 상호 인증과 접근제한을 위한 기본 요소로서 공개키 기반구조의 핵심을 이루는 X.509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모든 버전의 X.509의 일반적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실패한 PEM과 계획중인 X.509기반의 PKI 표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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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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