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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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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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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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Korean Stock Market Surveillance System is desinged to control the volatility of stocks by drawing investor's attention and suppressing disguised demand, when stocks run up so rapidly in short period of time. Yet the Surveillance System has not been under empirical examination about its role and evolved in line with the Price Limit System. This study looks at the security returns under surveillance designation for 1995 -2001 period.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volatility of stocks has not been affected after surveillance designation. The constraints against the disguised demand, however, seems to limit the security returns rather than volatilities. These findings raises a question about the role of The Korean Stock Market Surveillance System for the control of volatility. The Surveillance System needs to be examined thoroughly about its role, function, and its conditions. Otherwise, the shareholders with less information could be placed at a disadvantag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system should be amended in an effort to make the volatility of stocks under control.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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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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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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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정보가 중요한 가치를 생산해 내는 매개체로 자리를 확고히 함에 따라 과거와 달리 재산권 행사를 위한 법률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해외 각 나라에서는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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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0 s.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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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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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The Safet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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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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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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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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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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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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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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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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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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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준해양사고 통보제도(Marine Incidents Reporting System)는 우리나라의 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가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으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서 해양사고를 제외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통보하도록 하여 심판원은 이를 분석하여 교훈을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업계에 전파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10월 4월 조기 시행 한 후 시행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홍보부족, 선박의 특수성, 제도적 장치의 부족으로 통보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MO 해양사고조사코드와 국내외 유사 준사고 보고제도 분석 후 통보대상자를 대상으로 준 해양사고 통보제도의 현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분석함으로써 동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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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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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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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996년 법률 제정을 거쳐 1997년 1월 1일 시행된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고정보험료 율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정료율방식(國定料率方式)의 예금보험제도(預金保險制度는) 보험료 산출과 행정비용 등이 적게 들고 도입 및 운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입 금융기관의 도덕적위험(moral hazard)을 초래한다는 중대한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도덕적위험은 은행으로 하여금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위험이 낮은 은행으로부터 높은 은행으로 부가 이전되는 효과와 높은 위험을 가진 은행에게 오히려 낮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부의 왜곡현상을 초래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고정보험료율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는 장치인 은행위험에 근거한 차등 보험료율제도 즉, 위험조정보험료율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위험조정예금보험료(RADIP)를 실증적으로 추정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RADIP추정은 먼저 은행위험의 측정이 필수적인데, 은행위험인 자산수익률의 표준편차는 실제적으로 산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Problem-Solving FORTRAN 프로그램인 'IMSL'을 사용한다. 그리고 측정된 은행위험을 기초로 RADIP가 최종적으로 측정되며, 이는 향후 고정료율보험료방식의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가 차등료율보험료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각 은행의 적정 예금보험료를 산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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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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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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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Changing our monopoly broadcasting advertising system into free competition system may give rise to serious troubles that intensify commercialism of broadcasting and reduce diversity of public opinion. In the boundaries of public interest out of danger, korean broadcasting system should adopt a system that partially adopts the principle of free market. Broadcasting advertising sale system affect the whole broadcasting system because it functions as an effective capital-resource provider. Thus, it affects the broadcasting policies' righteousness and efficiency. Due to the non-elastic nature of the total advertising market, broadcasting advertising's size affects other media's capital allocation process. Therefore, broadcasting advertising sales system not only affects broadcast's social duty and public interest, but also affects the whole media industry. First, provide fair and open-competitive measures to support broadcast sales policy so that the market-based system can be run smoothly. Second, block any un-due influence from advertisers by separating production/programming and advertising sales. Third, sustain public broadcast system, not based on the advertising sales but based on the subscription fee. Fourth, social intervention of the advertising market. Fifth, provide policies that can set up multiple media channels/outlets and public opinion. By providing the minimum capital resources to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the broadcasting system can act on its public-interest duty and support the people's right-to-know rights.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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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s.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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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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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무기체계의 획득정책은 국가안보, 경제 및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세계각국의 정책 또한 다양하나, 자국의 이익(권익)보호 차원에서는 동일할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별로 특성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기획.계획 및 예산집행 평가체계를 국방기획관리제도(국방부 훈령 제421호)에 의거 제도화 하고 있으며, 운용면에서는 다소견해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어느 선진국 제도에 비교해도 뒤지지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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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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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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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1985년 1월 1일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이 허용된 이래 지금까지 그룹전산망 특례인정, 공동사용범위 확대.타인사용 특례인정.다중화장치 등의 사용허용 등 3차에 걸친 회선사용 완화조치가 취해지면서 우리나라도 본격 민간VAN시대를 예고하며 고도정보화사회의 기반다지기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발전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와 관련조항에 대한 공중통신사업자와 업계의 의견이 달라 문제로 지적되왔고 업계는 업계대로 추진사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 본 협회는 회원사로부터 관련조항에 대한 유권해석 및 제도개선의 요청을 받아 법제위원회를 개최했고 동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지난달 2일 정부에 건의했다. 여기에 주요 내용을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