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제도분석(制度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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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대비 사회통합을 위한 직업교육의 역할 탐구 -통일 독일의 사회적 통합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Exploring the Role of Vocational Education for the Social Integration in Preparation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 Peninsula)

  • 이성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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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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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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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독일이 통일 후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동독지역의 경제적 안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노동력 재생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교훈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이 점진적으로 안정된 평화통일을 하든, 갑작스러운 북한의 붕괴로 인한 흡수든, 어떠한 통일 상황에서도 남 북 전체의 경제적 안정을 통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족의 화합과 동질성 회복, 정체성 확립을 위해 무엇보다도 새로운 교육체제통합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별히 북한 주민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북한지역 노동시장과 경제생활의 안정화를 위해 직업교육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우선 통일 후 동 서독의 사회통합과정에서 나타난 경험, 즉 사회적 안정과 경제생활을 위한 직업교육 정책의 추진과정에 대한 선험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동독과 서독지역의 직업교육의 차이와 통합 추진 체계 과정 분석은 물론, 통합을 위한 직업교육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동 서독 각자 직업교육의 특별한 여러 차이점 속에서도 이원화제도라는 유사한 하나의 체제를 공통점으로 찾아 협력하면서 노동시장의 통합과 경제적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직업교육정책을 이끌었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통합을 위한 서독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동독지역이 이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나타나 정책실폐의 결과를 보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남 북 통일을 대비한 차원에서 진정한 내적통합을 이루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자립, 자활을 촉진시키고, 노동시장의 안정화와 경제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직업교육의 효과적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국내 유통 축·수산물 중 페니실린계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실태조사 (Residue analysis of penicillines in livestock and marine products)

  • 송지영;허수정;주현진;김미옥;황정분;한윤정;권유진;강신정;조대현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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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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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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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페니실린계 항생물질은 ${\beta}$-lactam 계열의 항생물질로서 인간과 동물에게 널리 사용되어지는 항생물질이다. 이러한 항생항균물질들의 오남용은 소비자가 항생제에 노출될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통 중인 축 수산물을 대상으로 LC-MS/MS를 이용하여 페니실린계 동물용의약품 7종인 아목시실린, 암피실린, 벤질페니실린, 클록사실린, 디클록사실린, 나프실린, 옥사실린에 대한 잔류량을 조사하였다. 특이성, 정밀성, 회수율, 직선성을 통해 시험법의 유효성을 확인하였으며 아목시실린을 제외한 나머지 6종은 모두 76% 이상의 회수율을 보였고, RSD는 10% 이하로 나타내었다. 시료는 80% 아세토니트릴로 추출한 후 고체상 추출 카트리지를 사용하여 정제 한 후 분석하였다. 축 수산물 225건을 대상으로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벤질페니실린이 축산물에서 12건, 수산물에서 7건으로 총 19건이 검출되었고 나머지 6개 항목인 아목시실린, 암피실린, 클록사실린, 디클록사실린, 나프실린, 옥사실린은 검출되지 않았다. 벤질페니실린이 검출된 축산물은 우유와 알을 제외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이었으며 검출 수준은 0.001~0.009 mg/kg으로 잔류허용기준(MRL)인 0.05 mg/kg 이하로 검출되었다. 수산물에서 검출된 7건은 잔류허용기준인 0.03 mg/kg 이하로 검출되었다. 본 연구사업에서 수행한 모니터링 결과 해당항목의 경우 대부분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어 비교적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지속적인 잔류실태조사와 제도적인 관리지도를 통하여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립공원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Evaluation on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of Korea National Parks)

  • 김종천;김태근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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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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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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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의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개발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도구인 LCCGIS 프로그램의 취약성 대용변수 24개를 이용하여 현재와 미래의 국립공원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국립공원의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현황과 미래전망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기후노출의 대용변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8.5)를 적용하여 $1km{\times}1km$ 격자 단위의 GIS 공간주제도를 제작하여 값을 추출하고, 민감도 및 적응 능력의 대용변수의 값은 국립공원 기본 통계값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3개의 취약성 평가항목의 값은 현재 (2010년대)와 미래 (2050년대)에 대해서 추출하였으며, 미래 예측 시나리오가 없는 민감도 및 적응 능력과 관련된 대용변수는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는 가정 아래 현재의 값을 미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현재 (2010년대) 기후노출은 설악산, 오대산, 지리산, 치악산국립공원이 상대적으로 크고, 미래 (2050년대)에는 지리산, 오대산, 설악산, 한려해상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폭염의 변화가 가장 큰 공원은 월출산국립공원이고 가뭄이 크게 변하는 공원은 계룡산국립공원이며, 월악산국립공원이 폭우의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기후변화 민감도는 지리산국립공원이 가장 민감하고 적응 능력도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민감도가 가장 낮은 곳은 가야산국립공원이고, 적응 능력은 치악산국립공원이 가장 낮았다. 기후변화 취약성은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덕유산, 한려해상국립공원이 현재시기에 높게 평가되었고, 미래 취약성의 변화가 큰 공원은 지리산, 월악산, 치악산, 소백산국립공원 순으로 전망되었다. 전반적으로, 국립공원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는 항목인 기후노출, 민감도, 그리고 적응 능력은 국립공원의 지역적인 기후환경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 공원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적응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국립공원의 지역적인 기후환경 특성을 반영한 적응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기후노출, 민감도 및 적응 능력의 대용변수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립공원의 지역적인 기후환경 특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국립공원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LCCGIS프로그램 상에서 제시되는 대용변수만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국립공원의 전반적인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립공원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다 적합한 대용변수의 객관적인 검토와 함께 가중치 설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일 지역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희망자녀수, 출산정책, 출산저하 원인이 출산인식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the Hoping Number of Children, the Policy of Childbirth, and the Causes of Reduced Childbirth to the Perception of Childbirth in Health-Line College Students)

  • 정상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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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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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31-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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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목적: 본 연구는 미래의 출산주체가 될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희망자녀수, 출산정책, 출산저하 원인이 출산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다. 결과: 첫째, 출산인식에 관한 태도는 개인 삶의 질과 자녀양육, 출산지원 부족, 후손 번식이 출산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으며, 희망자녀수에 관한 태도에서는 경제적 이유, 양육비 및 교육비 증가 원인과 출산인식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결과 성별에 모든 요인에서 유의하였고, 성장지역에서 희망자녀수, 경제수준에서는 출산정책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부모직업에서는 희망자녀수에서 유의하였다. 셋째,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출산저하원인과 경제적 요인에서 희망자녀수, 개인적 요인에서는 출산정책, 출산제도요인에서는 개인적요인, 가족적 요인에서 출산저하원인과 경제적 요인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희망자녀수, 출산정책, 출산저하 원인이 출산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출산인식에 희망자녀수인 무자녀 또는 1자녀를 원하는 경우, 2자녀 이상, 출산정책, 출산저하원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출산 주체자인 대학생들의 미래 출산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정부차원에서 출산정책 입법제정과 출산지원정책, 출산인식의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현재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여 새로운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출산율 향상으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른 효과를 검증 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수원 입북동 출토 철제환두도의 제철과 제작기술 연구 (Study on Iron-making and Manufacturing Technology of Iron Swords with Ring Pommel Excavated in Ipbuk-dong, Suwon)

  • 김수기
    •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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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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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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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수원 입북동 출토 철제환두도의 비금속개재물을 SEM-EDS로 분석하여 제철조업 온도를 추정하고 산화물을 $SiO_2$와 비교하여 조재제의 인위적 장입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금속학적인 조직조사를 통하여 철제 환두도의 제작 시 열처리 기술을 연구하였다. 철제환두도의 시편들에서 wustite가 대부분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고체저온환원법으로 제련한 철 소재를 가열-단조-성형 가공하여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분적으로 $P_2O_5$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배소되지 않은 자연광석으로 직접 제련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CaO/SiO_2$$TiO_2/SiO_2$ 등의 비로 보아 제철 원료는 철광석으로 판단되며, 석회질의 조재제도 인위적으로 장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선단 쪽 인부의 조직은 순철인데 관부 쪽 인부는 탄소량도 높고 martensite 조직과 pearlite colony가 생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침탄 후 담금질을 하였으며, 배부 및 병부와 환두부는 의도하지 않은 침탄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철제환두도 시편들의 조직 양상들을 종합해본 결과 인위적인 부분적인 열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제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 유물에서나타나는 비금속개재물의 성분분석을 통해 얻은 산화물 데이터를 $SiO_2$로 나눈 비로 비교하는 해석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존의 분석 연구된 결과들에 의한 주장들을 재해석함으로 해서 다른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사료된다.

계획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미혼여성의 모유수유 의도와 관련된 신념요인 (Belief factors associated with breastfeeding intentions of single women: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 장민경;이승민;길진모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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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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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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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미혼여성 316명을 대상으로 계획적 행동이론에 근거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력' 요인이 미혼여성의 장래 모유수유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만 26세였으며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수준이 60.8%로 높은 편이었고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25점 만점에 $16.77{\pm}3.07$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모유수유 행동에 대한 결과신념보다 모유수유 행동에 대한 결과평가가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엄마와 아기가 더 친밀해질 것이다'가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특히 어머니와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주변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모유수유 권유에 적극적으로 따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 행동의 인지된 행동통제력은 25점 만점에 $6.81{\pm}3.73$으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공공장소에서 모유수유를 하는 것을 가장 어려운 통제신념으로 응답하였고 인지된 능력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모유수유 행동의 인지된 행동통제력에서 '커피, 술, 담배 등 아기에게 해로운 기호품을 삼가는 것'이 가장 높은 통제신념과 인지된 능력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모유수유 행동의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40{\pm}0.87$로 매우 높은 행동의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 행동의도는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r = 0.321, p < 0.0001), 주변사람들의 영향 (r = 0.434, p < 0.0001), 인지된통제력 (r = 0.307, p < 0.0001) 등 세 변수와 모두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25세 미만의 조사대상자 그룹에서 모유수유 행동의도는 주변사람들의 영향이 클수록 (p < 0.0001), 인지된 행동통제력이 클수록 (p < 0.001) 높았다. 반면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모유수유 행동의도와 관련성이 없었다. 그러나 25세 이상의 조사대상자에서는 모유수유 행동의도가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p < 0.003), 주변사람들의 영향이 클수록 (0.002) 높았으며 인지된 통제력은 p < 0.070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 모유수유 행동의도는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 태도, 주변사람들의 영향, 인지된 행동통제력이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25세 이상의 여성에서 모유수유 실천의도를 예측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와 주변사람들의 영향력이었으며 25세 미만의 여성에서는 주변사람들의 영향력과 통제신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행동의도를 파악하여 실제 모유수유 의도가 결혼과 출산 후 모유수유로의 행동으로까지 실천이 되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였고, 또한, 모유수유의 실시기간에 따른 행동의도를 분리하여 분석하지 않아 미래에 모유수유의 시작은 하였으나 6개월간의 완전한 모유수유에 도달하는 모유수유의 지속적 행동의도는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추후 계획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모유수유의 영양교육 자료개발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주변사람들의 영향, 인지된 행동통제력 등 구성요인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모유수유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꾸준한 모유수유 영양교육이 필요하며 육아휴직제도, 직장내 모유수유실 설치 등과 같은 사회 전반적인 제도적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 간호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의식 (The Death Orientation of nursing students in Korea and China)

  • 이진숙;최화숙
    • 호스피스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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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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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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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적: 한국과 중국 간호대학생의 죽음의식을 조사하여 죽음교육과정설계에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기여하고 간호교육 및 임상간호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2007년 3월19일부터 3월23일 사이에 한국 E대학교 간호대학생 248명과 중국 Y대학교 간호대학생 244명 총 49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측정도구는 Thorson과 Powell(1988)의 죽음의식도구를 박석춘(1992)이 번안하여 사용했던 도구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12.0)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는 기술통계 방법을 사용하고, Cronbach Alpha Coefficient, 요인분석, t-test, ANOVA 및 회귀분석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1. 한국 간호대학생은 반수이상(58.5%)이 종교가 있는데 비해 중국 간호대학생은 거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93.9%). 죽음경험이 한국 간호대학생(66.9%)보다는 중국 간호대학생이 많았다(76.6%). 사후세계유형에서 한국 간호대학생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중의 한곳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27.3%),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통 모르겠다'가 2위로 나타났다(22.9%). 중국 간호대학생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통 모르겠다'가 제일 많고(30.3%),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29.5%). 2. 죽음의식은 한국 간호대학생이 평균 2.36점, 중국 간호대학생이 평균 2.50점으로 죽음에 대한 염려, 불안, 두려움이 중간수준이었으며 중국 간호대학생이 한국 간호대학생보다 높았다(t=3.51,p=.000). 3. 한국 간호대학생의 죽음의식은 연령(t=3.20, p=.002), 종교(t=2.56, p=.011), 사후세계(F=4.64, p=.000)에 대한 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죽음의식에 대한 기여도는 사후세계변수가 수량화범위 0.735(p=.000)로 나타났다. 중국 간호대학생의 죽음의식은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죽음의식이 제일 긍정적이므로 영적간호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한편 중국 간호대학생은 한국 간호대학생보다 죽음을 더 의식하고 죽음에 대한 염려, 불안, 두려움이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 간호교육과정의 비교검토를 통해 한국의 죽음교육내용을 참고하고 중국의 정치, 문화와 사회제도에 알맞은 죽음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겠다. 죽음의식은 사후세계에 대한 태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 및 실무에 적용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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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간호사의 역할수행 정도와 직무만족도 (Role accomplishment and job satisfaction of hospice nurse)

  • 한형숙;최화숙
    • 호스피스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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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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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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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간호사의 역할수행정도와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고, 역할수행정도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방법: 자료수집은 전국 53개 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189명의 호스피스 간호사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기기입식으로 2007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시행하였다. 역할수행정도 측정도구는 Riehl의 간호역할을 기초로 유은광(1979)이 고안한 도구와 최화숙 등(2005)의 연구를 바탕으로 8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만들었으며,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63 이었다. 직무만족도는 Slavitt et al.(1978)의 도구와 박정순(1994)의 연구도구를 수정·보완하여 6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1이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등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대상자는 모두 여자였으며 연령은 20~29세군이 33.3%로 많았고 평균 나이는 36.7세이었다. 87.8%가 종교를 갖고 있었으며 59.3%가 병동형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대부분 근무기관에 호스피스 팀 구성이 되어 있었으며, 호스피스·완화간호 경력은 1년 이상~5년 미만이 57.7%로 많았고, 호스피스·완화교육은 호스피스간호 교육이수(12개월 이내)가 58.7%이었다. 대상자의 근무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환자와 가족의 간호 28.8%, 의료제도 등의 환경장애 23.6%, 낮은 보수 15.3%, 역할의 모호성 13.1% 등 이었다. 호스피스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는 전문가적 위치 및 존중 33.1%, 업무여건 개선 23.2%, 보수 인상 22.4%, 행정적 지원 11.8% 등 이었다. 대상자의 역할수행정도와 직무만족도는 각각 3.53점, 3.39점이었다. 호스피스간호사의 역할수행은 옹호자, 실무전문가, 조정자(협동), 교육자, 질 관리자, 상담자, 행정가, 연구자 순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직무만족도는 전문가적 위치에 대한 만족, 상호작용에 대한 만족,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 행정적인 측면에서 만족, 자율성에 대한 만족 순이었고, 보수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았다. 대상자의 역할수행정도는 연령, 기혼여부, 학력과 직위에 따라, 조정자 역할 여부, 호스피스 전담 여부, 호스피스완화간호 경력과 호스피스·완화간호교육 정도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05). 직무만족도는 연령 증가, 호스피스 팀 구성 직종 수에 따라, 조정자 역할 여부, 호스피스 전담 여부, 호스피스·완화 간호교육 정도, 근무를 가능한 오래하고 싶어 하는 대상자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05). 대상자의 역할수행정도와 직무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541, p<.01). 결론: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호스피스간호사 개인과 전문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하며 일하는 자세와 모든 역할수행에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보수에 대한 낮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은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만족과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치에서 많은 만족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호스피스간호사의 보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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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Problems for the Transition of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 강채연;곽인옥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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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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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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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는 북한경제체제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주요 경제체제전환국들의 4대 시장개혁정책(자유화, 사유화, 민영화, 주식회사화)의 법제화과정들을 시기별로 비교분석하고 북한과의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4단계 경제개혁정책(7.1조치, 종합시장정책, 화폐개혁, 6.28방침)의 제도화 과정들을 분석하고 경제체제전환국 사례의 북한 적용가능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전망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북한 시장경제의 변화를 경제체제전환국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조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대내외적인 조건과 환경,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다르다. 둘째,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의 수단과 목적도 다르다. 셋째, 국가의 정치경제정책의 속성과 실효성측면에서도 다르다. 넷째,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와 내용, 법제화과정들이 서로 다르다. 특히'중국식 모델'로의 이행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때, 그것도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다. 그것은 북한에서 통제 권력의 시장투입 목적과 그들 생존 네트워크는 상당히 독보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내수시장 규모, 인구규모, 통제유형도 상당히 다르다. 북한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시장 영역에서 물리적 통제기구와 제도의 완화이다. 다음으로 현재 불법 소유화 시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합법적 제도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수 시장의 중국 의존성을 점차 한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선 통제 권력 배제, 후 자율화 및 내수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노후공동주택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의 기획단계 사업성평가 모델 개발 (Development of a Feasibility Evaluation Model for Apartment Remodeling with the Number of Households Increasing at the Preliminary Stage)

  • 고원경;윤종식;유일한;신동우;정대운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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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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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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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에 대응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꾸준히 개정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 다양한 문제점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리모델링 사업 초기단계에 합리적인 사업성 분석과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가 없다는 문제점에 주목하여 리모델링 사업성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업성(수익성) 판단은 리모델링 설계안 도출 이후에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사결정은 초기 추진위 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기획단계 사업성 분석 모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단지정보와 자문 및 연구를 통해 도출한 리모델링 사업변수들을 이용하여 공사비, 사업비, 금융비, 일반분양수입비를 산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투자수익률과 조합원 분담금을 개략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초기단계 사업성 분석모델을 3개의 기추진 사례에 적용하여 모델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비록 3개의 사례에 적용하였으나,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 사례값의 오차는 5%이하로 본 모델의 적용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사례수를 늘려가면서 모델의 적용성을 높여간다면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유용한 tool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개략 사업성 평가 모델은 입주민들의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할 것이며, 모델이 지역별로 다양하게 적용된다면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사업 가능단지들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