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발보안 제도는 2012년 12월부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도'를 의무화 하며 시작 되었다. 3년여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도는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보완할 사항도 일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제도가 먼저 정착된 미국의 개발보안 제도의 동향과 국내에서 개발보안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의 변화된 점에 대해서 분석한다. 또한 개발보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한다.
Although 'the International Ship Registration Act' has been enacted in Korea as of 1997, its effect is still in question to make shipowners and operators flag in or reflag because of insufficient incentives for them. Therefore, 'the Special Law fo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has been established and the system of 'Special Ship Registration Zone' has also been enforced. Despite this, few studies were carried out to measure the relative importance of factors for Jeju International Ship Register yet. Against this backdrop,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firstly, to investigate a relative importance of Jeju International Ship Registration System using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secondly,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Flags of Convenience(FOC) with International Ship Register(ISR) which was adopted by several Far East Asia Countries(e.g., China, Hong Kong, Chinese Taipei and Japan). Moreover, this study aims to compare FOC with ISR in terms of shipping policy, ship management, and expenses and tax policy. In this paper, the factors were constructed with four high levels consisting of twenty one low levels to evaluate Jeju International Ship Register by utilizing Expert's brainstorming and AHP. According to the results, it is critical to expand the exemption and tax-related expenses, and also manage foreign-related systems systemically. This study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to maintain the tonnage tax system for ships effectively as well as to intensify the competitiveness of Jeju International Ship Register System.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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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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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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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수출입 물품이 제도와 운송 및 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이 AEO로 공인하고 통관절차상 우대하는 방안이 AEO제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AEO 공인 제도와 AEO 인증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해 분석한다.
고령화사회로의 진행에 따라 노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적 요양보장제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정부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에 관한 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 제도의 내용을 분석하고 일본의 경우를 살펴본 후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가정간호제도의 방향을 짚어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type b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integrated cases of the Cadastral System (hereafter as CS.) and the Land Registration System (hereafter as LRS.) except for France, the Netherlands, Japan, and Taiwan introduced in Korea.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CS. and LRS. were integrated in Turkey, Indonesia, Hungary, Czech Republic, and Lithuania, and the following three types were draw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tegration case. First, the French type, the CS. and LRS. has been integrat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and the central and state governments are managed by one Administrative Agency, The basic municipalities include France and Turkey, which are managed by two separate agencies. Second, the Dutch type, there are Netherlands, Indonesia, and Lithuania, which are integrated and managed by one Administrative Agency since the creation of the CS. and LRS. Third, the Japanese type, there are Japan, Taiwan, Hungary, and Czech Republic which was separated from the creation of the CS. and the LRS. and the CS. was manag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LRS. was managed by the Judicial Agency. but after integrated both systems were managed by one Administrative Agency, Furthermore, CS. was manag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all countries but LRS. was managed by the Judicial Agency in some countries. but after integrated both systems were managed by one Administrative Agency. I hope that active research on the integration of the CS. and LRS. will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and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research on how to integrate the CS. and LRS. in Korea.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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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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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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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본 연구는 충남도청의 현행 성과관리제도를 민선 5기를 기점으로하여 효율적인 통합성과관리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현재 충남도청에서 목표관리제, 실 국장 책임경영제, 성과관리(BSC)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초적인 연구로서 현행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타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도입 운영 중인 성과관리제도를 파악하여 충남도청에 접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충남도청 관리층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현행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인식과 현행체계에서 성과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 분석을 토대로 하여 통합성과관리 모형을 설계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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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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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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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international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to service quality evaluation i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 centers. The study compared various aspects of their quality certification systems and considered application studies of foreign libra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llustrate that TQM based quality certification systems-Doming Quality Prize, Malcol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s. European Quality Awards-reflects a broader, more dynamic and custome-oriented quality concepts. On the contrary, ISO 9000 Standards are based on a narrow, static and in house-oriented quality concepts emphasizing conformance to specifications.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위해 2002년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관련된 에너지관리공단의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119개의 태양광발전사업의 실증평가를 시행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단위투자비당 발전량을 지수화하고 투자비 대비 효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이 분석을 위해 일사량, 설비용량, 모듈 인버터 투자비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투자대비 효율 산정결과에 일사량과 단위 설비용량당 모 듈 인버터 투자비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투자비당 발전량을 분석한 결과 전라도의 태양광발전소의 효율은 분석 대상인 24개 지역의 평균보다는 높으나 발전소별 편차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향후 보급사업을 평가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기타 자료분석 결과에 따라 효율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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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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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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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Chinese construction companies take major roles gradually in the global construction market. Chinese construction companies performs well-organized project execution by the construction related professionals based on the domestic education and qualification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s for constructor and quantity surveyor in China. The result shows that qualification systems of constructor and quantity surveyor are well classified in detail and operated by government. Each qualifications require broad and defined knowledge structure together with practical experiences. The research result will open the further research of Chinese construction related qualifications in the ways of more specificity, expertise, and practic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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