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도 국방예산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무기체계는 첨단화, 고도화됨에 따라 획득비용은 고가화 되고, 무기체계 주요수출국가 측면에서도 세계적으로 무기수요가 감소되고 무기체계 개발기술은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각국은 새로운 무기체계의 획득시 양국간 또는 다국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국제무기협력(intemational armaments collaboration) 참가국들은 이를 통하여 경제적으로는 획득사업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분담할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군사동맹국 및 우방국간에 무기체계의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또한 정치적으로는 협력국가간에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비잔틴 제국의 전략은 본질적으로 중세의 세련된 억제의 개념이었는데, 그것은 가능한 한 전쟁을 피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었다. 가능한 한 최소의 비용 지출과 최소한의 병력으로 침략자들과 필요시 전쟁을 하고, 필요하면 격퇴하고 심판하고 압박하는 것이었다. 경제적, 정치적 및 심리적인 전쟁을 구사하여 실무의 운용에 도움을 주었고, 가끔 실전도 치르지 않은 채 이상의 요소만으로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무시무시한 적들로부터 가해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언제나 동맹 정책이 사용되었다. 분쟁이 발생된 지역에 가까이 위치한 동맹국들이나 반독립적인 야만인 추장에 대하여 지불된 보조금은 군대의 부담을 역시 감소시켰다.
비잔틴 제국의 전략은 본질적으로 중세의 세련된 억제의 개념이었는데, 그것은 가능한 한 전쟁을 피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었다. 가능한 한 최소의 비용 지출과 최소한의 병력으로 침략자들과 필요시 전쟁을 하고, 필요하면 격퇴하고 심판하고 압박하는 것이었다. 경제적, 정치적 및 심리적인 전쟁을 구사하여 실무의 운용에 도움을 주었고, 가끔 실전도 치르지 않은 채 이상의 요소만으로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무시무시한 적들로부터 가해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언제나 동맹 정책이 사용되었다. 분쟁이 발생된 지역에 가까이 위치한 동맹국들이나 반독립적인 야만인 추장에 대하여 지불된 보조금은 군대의 부담을 역시 감소시켰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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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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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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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위험에 대한 인문사회학적인 고찰은 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대응하는데 주력하는 재난관리 연구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재난관리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지는 국가의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위험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논의는 산업사회의 다음 단계로써 현대사회가 바로 위험사회라는 사회변동론적인 접근을 하는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에 경도되어 풍부한 논의와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루만의 위험사회학은 소통에 기반을 둔 방대한 사회체계이론으로 위험에 관련한 소통을 위해와 위험으로 구별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처에 새로운 안목을 제시함과 동시에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루만의 위험사회학이 이론적으로 정교한 체계이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위험과 관련된 체계들, 즉, 재난관리체계, 정치체계, 법체계, 경제체계, 환경 체계, 언론체계, 등의 다이나믹스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As a result of this study only a few Korean firms have a certain management methods designed to predict the possibility of risk occurrence and establishment of systematic countermeasure. Besides, the Korean firms do not have enough data on the risk of Chinese Market. The risk management department inside the firm does not function efficiently, and when it comes to investigation of risk, it heavily depends on that of local branches. Accordingly, in order to accurately recognize and manage, the firms need to not only specialize risk management department but also outsource by using a consulting firm.
This paper explores the historical process that created a specific understanding of and responses to atopic dermatitis(AD) in Korea. AD hardly has a status of an environmental disease in other societies but it is a representative environmental disease in South Korea in connection with various environmental pollutants, most notably with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This understanding of AD as an environmental disease led to an unprecedented legislation of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of 2008, a broad environmental health law with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the focus on human aspect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line with the growing body of works that articulate the roles of the public and culture in regulatory process, this paper argues that both the understanding of and the regulatory responses to AD owe greatly to the knowledge and political practice of the public, especially that of the 'Atopy moms'. Their knowledge practice that creatively appropriated scientific uncertainty regarding AD brought unexpected epistemological and political alliances, respectively with alternative medicine and with organic coop movement and an emergent political party and generated enough dynamics for the legislation of the EHA.
This paper examines the gap between the theoretical premises of, and the ways that public deliberative approaches to decision-making function in application to a specific instance of technological risk policy. An interrogation of a UK nationwide public deliberation case-the CoRWM program (Committee o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a real-world instance of public deliberation illuminates some significant contrasts in the ways that public deliberation takes place to those characterized in theory. A public-engaged deliberation o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n reality does not emerge as rational reasoning for the common good. Instead, it was rather a complex mix of various forms of material, social and political interactions, and relationships.
The concept of a risk society, which was originally suggested by German sociologist Ulrich Beck, is insufficient to reveal how a certain risk materially and discursively unfolds on the ground and how its various dynamics are recognised by diverse actors because of the concept's spatial insensitivity. As an alternative approach,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cept of the riskscape, which was suggested by German geographer Detlef $M{\ddot{u}}ller$-Mahn, and analyses this concept in the context of the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It is meaningful that the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thesis has strongly promoted the role of the state in stimulating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underdeveloped countries. However,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an active state role in encouraging modernisation and economic growth within a very short time produces consequences of what Beck calls 'manufactured risks', such as nuclear power plant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analyse the state in comprehending modernisation and the risk society in East Asia. More specifically, using the case of the location policy for nuclear power facilities, this article reveals how dominant social forces acting in and through the state constructed a national riskscape that minimises the gravity of local risks while prioritising the economic value of the national economy over local risks to produce rapid modernisation. Additionally, it is argued that a dominant national riskscape may become weak from competing with different riskscapes that are constructed based on contingency factors (e.g., political democratisation or a natural disaster). Based on these analyses, the article emphasises that interdisciplinary research using the concept of the riskscape is required to better explain the risks in East Asia.
In the post-catchup era, the probability of technology risk are growing according to technology innovation activities with high uncertainty are increasing. Risk acceptance and management are appearing as a more important policy issue. This paper examines the technology risk as a political and social sight and the character of technological risk in the post-catchup era. In the post-catchup, new technology and policy are more undergone trial and err. In particular, we need new approach and policy countermeasures to cope with risky environment and overcome catchup legacy. Accordingly, Korea risk management is needed reshaping of risk management system, increment of risk communication, risk management according to technology type, precautionary approach, bounded trial and err strategy, knowledge accumulation and learning reinforcemen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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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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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27-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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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Science communication based on social reflection and political consensus among social members should be activated rather than focusing on science and trying to find solutions in a short period of time in order to respond to science and technology risk issues in modern society, which ar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complexity, uncertainty, and unpredicta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cience communication suitable for a risk society and to present implications by exploring in detail how the concept and flow of science communication have changed due to changes in the social paradigm and what is needed to revitalize science communication. When scientific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science are combined with public participation, and science communication that can demonstrate practical expertise and efficiency can be realized when empirical knowledge to solve problems in a risk society is strengthened away from the authority and power of science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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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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