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팩트투자는 재무적인 수익과 더불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기업, 조직, 펀드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 방식으로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잔 소셜벤처 기업에 재무적 지원을 위한 초기단계 투자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임팩트투자자는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추구라는 이중적인 판단 요인 때문에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를 투자판단에 참고로 활용하고 있으나 투자를 결심하는 판단요인에 있어서는 여전히 개인의 경험과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임팩트투자자가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투자판단 요인들에 대한 타당도와 상대적 가중치를 객관화 하고,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의 이중적이 가치판단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주요하게 고민하는 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판단분석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임팩트투자자의 소셜벤처 투자결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판단문제로 정의하고, 임팩트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투자자로서 재무적 이익과 회수 가능성 판단을 위한 ①초기투자단계에서의 투자의사결정 요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 소셜벤처의 상생과 연대를 위한 ②창업가(팀)의 정치적 기술, 임팩트투자펀드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③소셜벤처기업의 소셜미션 등 세가지의 분류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국민참여서비스, 사이버정당, 시민사회네트워크의 발달과 운동 등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사이버정치 활동이 온라인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가상공간 안에서의 정치 활동이 오프라인의 환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에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이버정치 활동을 했던 32명의 20대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일반적인 사이버정치의 형태인 온라인 국민참여서비스의 경우, 온 오프라인에서 모두 정보의 탐색 및 획득은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열려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며, 정보의 창출과 재구조화는 안정감과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 닫혀 있고 지극히 개인적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이버정당은 가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나, 즉각 형성 소멸되는 즉시적 사회공간을 창출하는 데 부분적으로나마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네트워크의 발달과 운동을 통해 형성된 온라인 관계는 정치적 성향과 관심에 따라 분절되며, 이는 오프라인에서의 네트워크와 주요 활동장소의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최근 물리적 재생보다 사회문화적 재생이 더 중요해지면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활용한 지역자원이 도시재생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는 관광의 기능과 부합되면서 도시재생에서 관광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도시재생에서 관광은 중요한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규정 및 정책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도시재생에 있어 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고 실증적으로 그 흐름을 파악해보기 위해 우리사회의 관심정도와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신문기사 게재건수 및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언론보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를 이용하여 도시재생과 관광에 관련한 기사를 수집하였으며,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분석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게재건수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정도와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도지재생사업이 진행될수록 관광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도시재생과 관광에 관련한 기사내용으로는 지역적 속성, 사회문화적 속성, 경제적 속성, 정치 제도적 속성, 물리환경적 속성 순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관광 콘텐츠 자체에 대한 질적 제고 및 보다 적극적인 제도마련과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10년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켜온 사회파 영화의 정치적 무의식에 관심을 두며 해당 시기 한국영화의 사회적 상상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화를 소재로 한 사회파 영화 <변호인>(2013), <1987>(2017), <택시운전사>(2017) 등의 영화는 상식과 정의에 기반한 시민사회의 에토스를 반영하였다. 평범한 소시민이 정치적 올바름을 각성한 후 공적인 공간(법정, 광장)으로 나아간다는 서사구조도 동일했다. 무엇보다 '실화'를 소재로 했다는 것이 블랙리스트 시대의 검열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었다. 이들 사회파 영화에서 법정과 광장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반체제적 저항을 의미하는 광장 정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이 있던 박근혜 정권기 블랙리스트에 오른 감독이나 제작사의 영화는 제작되기 어려웠다. 그렇기에 이 시기 영화 속 법정은 당시 정권의 검열과 기피의 대상인 광장 정치를 '합법적'으로 재현가능하게 하는 상징적 대리공간이 될 수 있었다. 한편 광장은 점차 '실화'를 표방한 정치영화의 주된 공간이 되어갔는데, 영화 속 재현된 1980년대의 광장은 2017년 관객들이 경험한 광화문 촛불광장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이는 '민주주의의 열린 공간'이라는 추상적 광장의 개념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작품의 기저에는 1980년대의 실패한 민주화 운동의 트라우마를 2010년대 실패한 진보 운동의 트라우마와 동일시하는 심리적 기제가 깔려있다. 본 연구를 통해 2010년대 사회파 정치영화가 '정치적 올바름'과 헌법적 상식을 강조하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블랙리스트 시대의 검열을 벗어난 상상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탈정치적 대중영화라는 한계도 동시에 품고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SNS 이용자들의 투표 인증샷 참여 경험과 인식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의 정치참여 의미와 가능성을 도출하는 데 있다. 특히 'SNS 투표 인증샷'에 초점을 둔 이유는 이 행위가 시민의 자발적 정치참여 활동이면서 이용자의 창조적 상상과 집단지성의 의미와 가능성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 자원은 뉴미디어 시대의 이용자 행위와 정치적 실천에 관심을 두고 있는 빌렘 플루서의 기술적 상상과 창조적 상상가, 피에르 레비의 집단지성 논의들에 기초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인증샷 경험을 지닌 SNS 이용자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후 수집된 자료들에 현상학적 분석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 때 연구자는 SNS 이용자와 상호주관성의 입장을 견지하여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맥락적 상황을 고려하고, 그들의 체험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괄호치기'한 채 있는 그대로의 현상과 의미 구조에 접근한다. '사태(die Sachen) 그 자체의 의미'를 탐색하는 현상학적 연구는 SNS 이용자들의 정치참여 경험 자체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엄밀한 학'이자 방법이기 때문이다.
최근 구직광고, 시청, 정치 정당, 행정부처나 특정 일간지와 시사잡지의 최근 정보 팜플렛을 1981년 이전에 나온 관련 출판물들과 비교해보면 지난 20년 동안 현대 독일어 체계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언어의 실천 분야에서 1981년에 처음 나타난 이런 변화(vgl. Guentherodt, Ingrid / Hellinger, Marlis/Pusch, Luise F./Tromel-Plotz, Senta: Richtliruen 2ur Vermeidung sexistischen Sprachgebrauchs. In: Linguistische Berichte H. 71, 1981, 1-7)는 특히 어휘와 대명사 체계뿐 아니라 관사체계와 명사곡용과 관련된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언어변화는 계몽적 논문 그리고 '신 여성운동'과 그 결과로 나타난 '페미니즘 언어학'의 부단한 요구가 결정적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요구란 전통적인 언어체계에 머물러 있던 '성차별'을 없애고 독일어를 개혁함으로써 어휘와 문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남성적-가부장적 관점의 지배적인 면을 없애고 '공평한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언어개혁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적인 권리평등의 길을 마련하고 싶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런 복잡한 문제를 좀 더 알기 쉽게 밝혀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로 사회 정치적인 맥락에서 언어 개혁을 위한 노력을 살피고 언어 이론적인 토대를 질문하였다. 두 번째로 독일 페미니즘 언어학의 구체적인 역사적 기원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세 번째로 개혁안을 자세히 논의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개혁안과 그의 언어학적 기초에 대한 비판의 핵심 쟁점을 살피고, 찬반주장이 또 다른 분야로, 즉 한편으로 언어정책(찬성 주장) 분야로 다른 한편으로 체계언어학(반대 주장) 분야로 확대되기 때문에 언어개혁에 대한 페미니즘적 노력의 지지자와 반대자간의 논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를 테제로 제시하였다.
21세기 들어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져 왔다. 21세기 초에 집권하였던 한국의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 성장(green growth)' 정책을 내걸어서 환경 정책과 경제 성장 정책을 동시에 포괄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녹색 성장 정책의 아젠다가 형성되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녹색 성장이라는 정책 아젠다가 형성되는 행태적 과정에 관한 시계열 분석과 함께 구조적 측면으로서 인지지도 분석을 수행한다. 정책 아젠다의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신문 기사와 정책 보고서를 분석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하여 인지지도를 구축한다. 정책 형성에 관한 시계열 분석 결과 녹색성장의 정책 아젠다 형성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사회적 이슈나 정책적 이슈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의 인지지도 분석은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정책이 미래의 다중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으며, 환경의 발전에 초점을 둔다기 보다는 경제적 발전 특히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인지지도 분석을 통하여 시계열 분석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정책형성의 구조적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큰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중국의 이공계 강세 현상의 내용과 그 배경을 살펴본다. 지금까지 언론과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이공계 강세 현상에 대한 논의는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한 논의는 도외시 한 채 결과적인 현상에만 주목하여 중국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부각시켜왔다. 그러나 이 논문은 중국의 이공계 강세현상은 사회주의 국가건설과 문화혁명이라는 중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임을 보여준다. 사회주의 교육개혁이 중국사회에 인문사회교육은 무용지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면 문화 대혁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문사회계열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위험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이공계 강세 현상은 매우 극단적인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형성된 기형적인 현상으로 정치에 의해 강요된 학문의 위계질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공계 출신의 고위 공직자 비중이 높은 것도 이들이 대학에서 인문사회교육을 충실히 받았거나 이공계 졸업자에 대한 정책적 우대 때문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정치체제 특히 중국공산당의 독특한 인사제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결과적인 현상에만 주목하며 중국의 예와 한국의 예를 비교하는 것은 이공계 위기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진단에 큰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북한관광이 이루어진지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정치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가장 민감하게 고통을 당하는 분야가 관광이다. 북한관광을 민간차원의 교류로 하고자 했던 기본을 염두해 두었다면, 더욱 발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개성관광을 경험한 관광객의 30%가 금강산관광 경험자인 자료를 근거로, 계획되어있는 백두산관광 이후 이어지는 북한의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가는데 있어, 남한의 경제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개발되지 않은 북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해 나간다면 남북한 양쪽 모두에 이득이 될 거라 생각하여 새로운 북한 관광 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음 한다.
본고(本稿)는 정책행태(政策行態)에 대한 정치경제학적(政治經濟學的) 접근방법(接近方法)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시장개방(市場開放)에 대한 수요(需要) 공급(供給) 및 실제시장개방(實際市場開放)의 결정요인(決定要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개방정책(市場開放政策)의 행태(行態)를 분석하였다. 로짓분석(分析)에 의한 실증분석결과는 정치경제학적(政治經濟學的) 접근방법(接近方法)의 타당성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정책(市場開放政策)은 경제원칙(經濟原則)에 입각하여 추진되었다는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치경제학적(政治經濟學的) 요인(要因)들-국내이해관련집단들의 자기비호(自己庇護) 주장(主張)이나 미국(美國)의 개방압력(開放壓力) 등-에 의해 왜곡(歪曲)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무역(公定貿易)'의 기폭하(旗幅下)에 가해지고 있는 미국(美國)의 개방압력(開放壓力)은 오히려 미국기업(美國企業)들의 이해관계(利害關係)를 대변함으로써, 그리고 국내이해관련집단의 관심을 고조시킴으로써 시장개방(市場開放)의 합리적(合理的) 원칙(原則)의 견지를 더 어렵게 하였던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분석결과(分析結果)에 이하면 금후의 경제민주화(經濟民主化) 추세(趨勢)의 진전(進展)으로 개방정책(開放政策)을 포함하는 일반경제정책(一般經濟政策)의 입안(立案), 추진(推進)에 있어 이해관련집단들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자칫하면 정책방향(政策方向) 왜곡(歪曲) 및 집행(執行)의 효율성(效率成) 저하(低下)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시사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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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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