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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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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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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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역정을 관통하는 화두는 지역주의 극복과 정당체제 재편이었다. 노무현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집권 전까지는 부산지역에 출마하여 지역주의에 직접 도전하는 전략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제16대 대선(2002)에서 집권한 후에는 선거제도 개혁을 전제로 제1야당에서 권력을 이양하는 대연정 제안을 통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 체제 재편을 모색했다. 노무현의 전략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거대 양당이 상대 당의 정치적 기반에서 의석 확보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노무현은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정치의 개인화를 극복하고 이념과 정책에 기반을 둔 정당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노무현의 전략은 당 내외의 반발과 한나라당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했다. 노무현의 지역주의 극복과 정당 체제 재편 전략은 이후 한국 정치에 경로 의존적 장기적 영향을 미쳤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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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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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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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은 복지국가가 사적 공간을 조절하는 기제를 밝히려고 시도되었다. 복지국가에 대한 성찰은 근대성에 대한 성찰과 제도에 대한 성찰로 구분된다. 근대성에 대한 성찰을 위해서 복지국가는 근대국가의 한 유형으로 가정된다. 이 논문에서는 복지국가에 배태된 근대성 요소들이 제도들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논증하고, 이를 통해 복지국가는 스스로의 토대를 이루었던 정치적 역동을 해체하고, 개인화된 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적 역동과 대면하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제도의 총합으로서 복지국가는 제도 자체의 속성으로 인해 일종의 제도실패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는 개인과 가족의 제도의존과 결합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복지국가가 기초하고 있는 근대성의 핵심요소를 계산가능성과 범주화로 파악하고, 이 요소들이 복지국가의 제도화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복지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외부성 위기로 파악하고, 이것이 근대국가로서의 복지국가의 내적 모순과 결합하여 정합성 위기에 이른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끝으로, 복지국가는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조절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복지국가는 정치공간을 분절화함에 따라 제도의 대상으로서 개인들은 정치공간의 외부에서 수급권을 둘러싼 지위투쟁에 골몰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학술대회논문집(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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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언어공학연구회 2023년도 제35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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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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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거대 언어 모델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며 인간과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 과정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윤리 검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지닌 여러 가치관 중에 정치에 초점을 둔다. 거대 언어 모델의 정치 성향이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변할 수 있는지와 하위 작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두 개의 실험을 설계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실험에는 거대 언어 모델의 정치 성향을 입력 대조군으로, 세가지 다른 입력 (탈옥 기법, 정치 페르소나, 탈옥 페르소나)을 입력 실험군으로 규정하였다. 실험 결과, 거대 언어 모델의 정치 성향은 탈옥 기법에서 가장 큰 폭으로 변화하였고, 정치 페르소나와 탈옥 페르소나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아, 거대 언어 모델에 내재된 정치 성향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하위 작업에서의 실험을 통해 변화된 정치 성향은 하위 작업의 성능 개선을 가져올 수 있으며, 각 실험군에 따라 하위 작업에서 다른 방식의 양상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실제 모델이 사용될 때 개인화된 응답보다는 모델이 선호하는 응답을 받게 되며, 거대 언어 모델의 정치 성향이 사용자에게 여과없이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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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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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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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대학에서의 여성학 교육은, 고학력 여성들로 하여금 개인적 각성과 사회참여 욕구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자신의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그 장벽까지도 변화시켜 나가도록 인도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하나하나의 개인적 경험들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성(gender) 체계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혀내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정치화를 유도함으로써, 개인의 범주를 넘어서는 사회구조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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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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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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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십대를 탈정치화된 문화소비자로 우려하거나 의식화된 정치 행위자로 찬미하는 기존의 거친 이분법에 문제제기하며, 이 연구는 십대 소녀.소년들의 정치 참여의 문화적 의미를 2008년 촛불광장을 중심으로 탐구한다. 말걸기와 듣기를 통한 성찰적 방법론으로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십대가 일상적으로 겪은 고통과 불안의 감정이 자아의 윤리로 성장하는 과정, 개인적인 가치와 신념이 또래집단 내에서 소통적 관계로 확장되고 집합화되는 방식, 그리고 세대/젠더적 감수성이 운동 세력 내부에서 차이들의 정치로 다층화되고 활성화되는 역동을 읽어내었다. 주변화된 타자로서 십대가 윤리적.소통적.정치적 주체로 ‘되어가는’ 과정으로 촛불운동을 이해함으로써, 촛불광장을 단지 일시적인 이벤트로 단편화하는 대신, 새로운 정치세대의 성장이라는 역사적 과정으로 맥락화할 것을 제안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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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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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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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현재 디지털 뉴스 유통 과정이 개인의 선택, 이에 기반한 미디어의 선택으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의 뉴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용자의 정파적 선호에 맞춤화된 뉴스가 추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의견변화와 정치참여의 효과를 탐색적으로 분석했다. 자신의 정파적 선호에 부합하는 뉴스를 선택하는 선택적 노출의 현상은 개인이 한정적 정보처리를 많이 이용하고, 정치적 신념이 같은 집단 간의 높은 토론 효능감을 경험할수록 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니타났다. 선택적 노출의 정도가 높은 개인에게 정파적 성향과 일치하는 일방향 메시지의 뉴스를 무작위로 제공했을 때 기존 의견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의견 공고화와 의견보강 정보처리가 일어나면서 온라인 정치참여가 높아지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반면 이들에게 미디어가 경쟁하는 두 정파적 입장을 균형있게 다룬 양방향 메시지 뉴스를 무작위로 제공했을 경우 상대편의 견해와 논지를 이해하고 더 나은 의견이 있다면 기존 의견을 조정해보려는 의향이 함께 발견되었다. 이 연구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이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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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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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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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근대 자유주의가 등장한 이래 자유주의의 정치공간은 언제나 국민국가였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증진하고자 한 것도 국민국가 단위에서였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치적 공간은 급속도로 지구화되고 있다.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이미 국민국가 수준을 넘어섰음에도 자유주의 정치는 여전히 국민국가라는 틀 내에서 이루어지진다. 따라서 '자유'를 단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자유주의의 자유 개념은 이제 국민국가 내에서만 유효할 뿐 지구화의 단계에서는 그 한계에 도달한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지구화 시대로 진입하고 정치적 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오늘날 가장 강력한 개념인 자유주의적 자유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자유의 형식과 내용을 지구화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급속한 지구화의 진행과 더불어 정치공간도 변형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정치공간의 변형이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을 변형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이사야 벌린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구분법이 이론적으로도 이항대립적일 뿐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수행 불가능함을 밝히고, 실제는 소극적 자유만을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으로 채택하고 있는 벌린의 이분법적 자유론을 넘어설 수 있는 비지배로서의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이 요청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시민주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자유론, 즉 비지배 자유로서의 세계시민공화주의적 자유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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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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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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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태국과 필리핀에서 관찰된 정치변동의 본질이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민주화의 후퇴" 현상인지, 아니면 권위주의체제로 회귀하여 "재권위주의화"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치변동 관련 기존연구들에 기초한 세 가지의 가설을 추출하였다. 민주적 절차와 제도 및 민간우위의 원칙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체제 특성을 확인할 <가설 1>, 개인의 자유과 권리 통제, 권력의 집중현상,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포퓰리즘의 통치행태 등 권위주의체제 특성을 확인할 <가설 2>, 그리고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민주적인 제도와 대중적 인식 사이의 일치 또는 부조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가설 3> 등이다. 가설들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태국과 필리핀에서 관찰되는 최근의 정치변동은 일시적인 "민주화의 후퇴"보다는 "재권위주의화"로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론의 함의는 경쟁적 선거와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민주적인 제도나 절차의 변화만으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성공적인 이행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대중들의 인식과 신념의 변화 및 민주적 실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반쪽자리 민주주의로 그 생명력이 오래 지속될 수 없음도 두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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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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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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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음모론은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도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음모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음모론은 사회현상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에 대해 공식적 원임규명에 대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원인규명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음모론은 국가와 정부의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에 저항하여 신뢰성에 반발하면서 저항하여 타격을 주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음모론은 주로 정치적 사건에서 발생하였는데,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정치권력을 안정화시키려는 세력과 정치권력을 교체하려는 보수와 진보의 작용과 반작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장준하 사망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집권세력에 저항한 인물의 갑작스런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권세력의 대한 정당성을 불신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과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음모론은 전자가 신군부의 정권탈취를 위한 폭력의 정당화, 후자가 남북관계의 단절에 대한 정당화에 근거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각종 선거과 관련하여 활용되는 특성이 강하지만 선거 결과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정치적 사건의 원인규명에 대한 진위논란에서 음모론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사회를 혼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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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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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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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논문은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 사건에 대한 보도 프레임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지난 2006년 비슷한 시기에 여당과 야당의 정치인이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 즉 이해찬 골프 사건과 최연희 성추행 시건에 대해 각기 정치 성향을 달리하는 $\ulcorner$조선일보$\lrcorner$와 $\ulcorner$한겨레$\lrcorner$의 보도 및 의견 기사를 대상으로 엔트만(Entman, 1993)의 분석틀을 사용해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먼저 이해찬 골프 사건 기사에 대해서 $\ulcorner$조선일보$\lrcorner$는 이를 정치문제화하는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ulcorner$한겨레$\lrcorner$는 탈정치화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ulcorner$조선일보$\lrcorner$가 로비 골프로 규정하는 프레임을 사용해 진단하였다. 또한 $\ulcorner$조선일보$\lrcorner$가 부도덕성 프레임을 사용한 반면 $\ulcorner$한겨레$\lrcorner$는 인간적 실수로 규정하였다. 해결책으로는 $\ulcorner$조선일보$\lrcorner$가 이해찬의 사퇴를 주장하는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최연희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ulcorner$한겨레$\lrcorner$가 이 사건을 정치적 문제로 규정하였고 $\ulcorner$조선일보$\lrcorner$는 반대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돌리는 보도태도를 보여주었다.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ulcorner$한겨레$\lrcorner$는 가해자 개인이 문제라고 보도하였으나 $\ulcorner$조선일보$\lrcorner$는 사회책임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도덕적 평가는 $\ulcorner$한겨레$\lrcorner$가 부도덕성을 강조한 반면 $\ulcorner$조선일보$\lrcorner$는 인간적 실수로 규정하였다. 해결책으로는 $\ulcorner$한겨레$\lrcorner$가 최연희의 사퇴를 주장하는 프레임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두 신문은 비슷한 성격의 사건에 대해서 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매우 대조적인 프레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