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지표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 전체 또는 어느 한 부분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여 함축적인 지수로 나타나게 해주며, 그 활용이 매우 편리하여 널리 이용되는 분석방법 중의 하나이다. 정보화지표의 설정모형에 따라 국가 정보화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의 결정도 변화될 수 있어, 합리적인 정보화지표의 설정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국가 정보화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현실에 부합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근 정보화 진전 및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정보화지표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정보화지표 체계를 확립하고 측정항목별 지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세 가지 지표, 즉 정보화설비지표, 정보화이용지표, 그리고 정보화지원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6개 그룹으로 세분화하였다. 즉, 정보기반구조, 정보통신기기산업, 기초정보이용, 고도정보이용, 정보화 연구개발투자, 정보인력지표로 세분화하여 각 부문의 정보화 수준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그룹별로 현실성 및 실제 적용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총 28개의 정보화측정지표를 설정하였다.
도시 내 버스노선체계 개선을 위한 선행작업인 전체노선체계에 대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정량적 지표의 설정, 그리고 이를 이용한 평가사례가 제시되었다. 평가기준은 버스이용의 편의성, 운행의 생산성, 그리고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라는 3가지 목표에 입각하여 접근성, 승차안락성, 환승률, 노선직결도, 운행생산성, 형평성, 그리고 차량소요대수의 7개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평가지표는 각각의 기준을 나타내는 구체적 측정도구로서의 정량적 모델로 구성되었다. 평가사례는 경기도 시흥시를 대상으로 기존 노선망의 유지를 포함한 4개의 개선대안에 대하여 설정된 7개 평가지표를 산출, 결과를 비교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지표별 평가점수를 선형정규화법에 의하여 표준화함으로서 종합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설정된 지표들은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버스노선체계의 구조와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어 타당성이 충분함을 보여주고 있다. 후속 연구와 관련하여, 설정된 지표 중 접근성 지표와 환승률 지표에 대하여는 좀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합적 평가를 위한 지표 값의 표준화와 지표별 가중치 설정에 관한 연구가 이어져야할 것이며, 정책적 측면에서는 각 도시별로 나름대로의 특성과 정책목표에 입각하여 평가체계를 구성하는 노력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IT비즈니스의 전략적 연계가 강화됨에 따라 금융서비스에서 IT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안전하고 신뢰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보보호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이에 관한 조직의 정보보호 업무성과 측정은 의사결정 및 경영지원 측면에서 유용하다. 본 논문은 정보보호관리체계(K-ISMS)와 금융IT 부문 정보보호 업무 모범규준의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핵심성공요인(CSF, Critical Success Factor)과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도출한다. 이는 정보보호정책 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핵심성과지표를 판별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며, 금융IT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 화물유통촉진법의 도시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의 지역물류계획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내용도 지역물류산업과 지역민의 경제여건, 생활여건을 개선 지원해 가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조정된 물류정책기본법에서도 아직까지 현실과 지역 상황에 맞는 목표의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 그리고 이 추진계획들을 과학적인 평가 지표를 통해, 평가 및 개선을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지역의 물류기본계획들을 검토하고, 향후 인천시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표개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환경 가치 및 환경 영향의 평가과정은 주관적이고 예측에 의존하기 때문에 과학적 합리성의 확보가 제한된다. 그러므로 정보공개를 통한 절차적 합리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합리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평가 과정의 정보공개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르후스 협약은 대중의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 협약이다. 본 연구는 오르후스 협약에서 제시하는 정보공개에 관한 조항을 토대로 10개 지표를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 제도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정보공개 방향성 및 제공 기반 마련 측면에서 5개 지표를 만족하여 긍정적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정보 활용 근거 및 제공 과정에 대한 4개 지표에서 세부적인 규정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중의 이해 가능성 지표를 통해 전문성 비대칭 문제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정책 수용성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녹색물류는 21세기 지구촌시대의 번영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로서 역물류의 활성화, 화석에너지 사용 절감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공동화 등을 통한 시설이용효율화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녹색물류에 따른 탄소저감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일본, 미국, 유럽 등의 정책 내용과 선진 사례를 광범위하게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친환경 물류정책을 수립, 평가하는데 있어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외 항만 및 물류센터에서의 탄소저감사업의 주요 내용과 동향에 대해 고찰하고 그에 따른 예비평가항목 및 예비평가지표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결과에 근거하여 구성항목들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송수단 이용에 대한 제한 및 전환과 대체연료의 사용에 대한 평가지표의 가중치에서, 대체연료의 사용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시설 장비의 개선, 탄소배출량의 제한/감축, 물류체계의 개선, 대기시간 단축 평가지표의 상호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물류체계의 개선의 가중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감시스템 구축, 오염원 배출 저감, 친환경소재의 이용 평가지표에서는 저감시스템 구축항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탄소저감정책 관련 각 예비평가항목 및 예비평가지표들에 대한 상호중요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녹색물류 관련 정책입안자나 관련 기업담당자에게 탄소저감 사업추진에 있어 핵심이 되는 항목을 선정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이다.
지난 25년간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고용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그러나 그간 자활사업 성과지표는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특히 경제적 성과 중심의 지표와 지역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적용 방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ISA 기법을 활용하여, 자활사업 성과지표에 대한 실천현장의 인식을 분석하고,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는 지표 개선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성과지표의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에서는 자활사업의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중요도가 크고, 현행 지표가 현장을 만족스럽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SA 매트릭스 분석에서는 유지와 개선, 그리고 정책적 재고를 요하는 성과지표들이 분류되었는데, 이때 도시형과 농촌형의 매트릭스의 차이가 확연히 다른 것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발견들을 통해 본 연구는 현장 지향성을 가진 성과지표를 제안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성과지표의 개선을 위한 탐색적 기초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
청년층 고용지표의 변동성에 대한 각 지역별 비교분석 결과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업대책이나 고용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하다. 이러한 비교분석 결과를 통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차별정책의 사용이 가능해 지는 동시에 세부적인 정책적용의 효율성도 제고시킬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국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기초로하여 광역시와 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청년층의 대표적인 고용통계 지표로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및 실업률 등을 고려하고 이 지표들의 변동성을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각 시도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세가지 고용지표 중 변동성이 가장 큰 고용지표를 제시하였고 각 고용지표에서 변동성이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를 제시하였다.
선택적 집중과 총량적 경제논리에 기반한 거점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정책은 도시화를 촉진하며 인구유출, 고령화, 소득감소 등 농촌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하향식(Top-Down)에 의한 지원효과는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농촌지역은 지역성과 정체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역 맞춤형 진단기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종합적 진단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지표를 검토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진단지표의 발굴을 연구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농촌진단 관련 지표군(POOL)을 구축하고, 전문가 설문조사와 요인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진단지표를 선정하였다. 본 최근 정부정책의 화두인 '맞춤형 적정기술'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농촌지역에 대한 진단도구로서 의미를 지닌다.
방통위가 지난 3월초 우리나라 민간영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측정한 개인정보보호지수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지수는 민간부문 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측정과 정부의 정책성과 평가 및 정책방향 수립 등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2008년 하반기에 실시한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초로 공개한 자료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민간영역의 개인정보보호지수는 64.3점으로 2007년 결과인 52.2점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영역 세부지표와 개인영역 세부지표로 구성된 이번 조사결과를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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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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