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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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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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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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입학자원의 감소와 교육의 질에 대처하기 위한 대학구조개혁 및 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내 고등교육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있는 정책은 대학구조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사립대학의 자원입력과 성과 관점에서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DEA 기법을 적용하여 사립대학 운영 효율성을 측정하고 평가결과를 2018년 대학기본 역량진단 실제 결과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실용적 사용 가능성에 대해 확인한다. 연구분석에 사용되는 입력 및 산출변수는 대학알리미 공지자료를 이용하였다. 운영 효율성 분석결과, 25개 DMU 중에서 BCC 모델의 경우 48% (12개 대학)가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율개선대학이 아닌 역량강화 대학들 중(中) 일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DEA 분석결과를 통하여 비효율적인 집단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여러 입·출력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잉여, 부족값을 확인 할 수 있는 DEA-Additive 모델을 통해 사립대학의 상대적 효율성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하여 각 대학 입·출력요소에 관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 활용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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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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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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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인터넷 포털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의 온라인 공간에서 사용자 간의 의견 공유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유포되는 비정상 정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비정상 정보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포되면 선거 결과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정책과 시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비정상 정보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유포에서 시작하였으며 이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탐지하기 위한 기존 연구도 이러한 불특정 다수 대상 유포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더욱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집단(예: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대상으로 내용과 형식을 조정한 맞춤형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심 집단을 대상으로 한 비정상 정보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탐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선거 전후에 10개의 공통 관심 집단에 게시된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집단에 맞춤화된 정보가 실제 유포되고 있으며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점차 증가함을 보였다. 또한, 비정상 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하였는데, 이 시스템은 개별 의견에서 보이는 특징뿐 아니라 의견 게시자의 전반적인 행위 및 게시자와 협력한 사용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제안한 시스템을 수집한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90% 이상의 정확도로 비정상 의견을 탐지하였으며 다수의 사용자가 조직적으로 비정상 의견을 유포한 정황을 발견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으로 관심 집단에 게시된 의견을 주기적으로 검사한다면 비정상 정보의 유포를 더 빠르게 차단하고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탐지에 활용한 특징은 정치적인 목적 이외의 비정상 정보 판별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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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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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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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EU 배출권거래제(EU ETS)는 운영기간, 핵심 설계 노하우 등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보다 앞서 있는 좋은 벤치마크 대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EU ETS 4기의 주요 제도 설계를 배출허용총량(Cap), 배출권 무상할당방식, 유·무상할당업종 선정 방식, 시장안정화 조치, 감축지원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EU ETS 1-4기의 주요 설계와 주요 설계 변경이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설계 및 운영에 미칠 영향을 각각 분석해보았다. 우선,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에 대한 영향으로는 벤치마크 갱신 방안 마련, 국내 산업구조 및 특성을 반영한 무상할당업종 선정 기준 마련과 2단계 평가 도입, 경매 수익의 구체적 활용방안 마련의 세 가지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향후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미칠 영향으로는 제도 개정의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영향평가, 계획 및 제도 개정의 이른 확정을 통한 제도 안정성 및 대응 기회 제공, 배출권 거래제 거버넌스 조정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유도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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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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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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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이직인과모델 기반 상급종합병원 교대근무 여자간호사의 이직의도 구조방정식 모형구축을 위한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283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결과 최종 수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권장수준에 비교적 충족하였으며, 최종 수정모형의 19개 가설 중 12개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또한 외부취업 기회, 간호전문직관, 간호조직문화(관계지향, 혁신지향),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 소진은 상급종합병원 교대근무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47.8%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이직의도에는 소진(+), 조직몰입(-)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를 나타냈으며, 간호전문직관, 관계지향 간호조직문화와 직무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기반하여 상급종합병원 교대근무 여자간호사의 이직 의도 감소를 위해 소진을 감소시키고,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관계지향적 간호조직문화와 간호전문직관을 강화하는 방안 요구된다. 따라서 병원인력관리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하며, 간호전문직관을 강화하는 교육 및 정책적 지원,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병원의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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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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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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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미세먼지는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각종 암을 유발하는 대기오염 물질이다. 따라서 도시민은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도시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 미세먼지가 도시민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세먼지의 지속 기간, 미세먼지 경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도시활동의 유형과 장소, 도시민의 미세먼지 취약 정도에 따라 회피행동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도시민의 미세먼지 대응 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이에 관한 연구적 증거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도심 중 하나인 종로구를 대상으로 미세먼지가 도시민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SKT의 휴대전화신호 자료와 토지이용 자료를 연계하여 도시활동 유형·연령별 일 단위 활동인구 수를 추출하고,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지속일 수, 미세먼지 경보 여부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세먼지에 대한 회피행동이 도시활동의 유형, 활동장소의 물리적 특성(실내·야외), 미세먼지 지속 기간, 미세먼지 경보 여부, 도시민의 연령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세먼지가 도시민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제공하여, 공공의 미세먼지 저감 및 적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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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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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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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분석 결과를 기존의 방식이 아닌 그린인프라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그린인프라 네트워크에 어떻게 활용하여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아봄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활용가치를 밝혀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그린인프라 네트워크 구성의 적정성 측면에서, 공간구조와 주변지역과의 광역적 연결성 등을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공간은 유성구에 존재하며, 이는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주택개발을 위해 개발구역을 해제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따라서 정확한 환경평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녹지를 복원하여 그린인프라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인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으로 연결되고 있는 대도시들의 축이 전체 충청권의 녹지축뿐만 아니라 대전권 개발제한구역과 주변지자체의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을 마련할 필요성 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의 강력한 집행으로 인해 주변 도시들의 인접부에 개발 압력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중 북쪽으로는 세종시 남쪽으로는 논산 쪽이 주요 개발 타겟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보전하는 양면적 접근보다 기존의 평가기준에 그린인프라적 가치를 추가하여 종합적인 광역계획과 연동된 방향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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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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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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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간호사를 형상화한 문학 작품들을 대상으로 이들 작품이 간호사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을 어떻게 수용하여 문학적으로 재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분석대상은 간호사가 등장하는 한국 현대소설로 1927년에서 2016년까지 29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분석 방법은 질적 연구방법 중 소설에 대한 내용분석이다. 분석단위는 소설 속의 간호사 이미지를 다루고 있는 서술이나 대화가 나오는 문장을 하나의 분석단위로 채택하고, 선행연구의 이미지 결정 요소를 통합하여 4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하여 고찰했다. 소설 속 간호사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첫째, 전통적 이미지 유형으로는 이광수 『사랑』, 김의정 「닥터 한」, 정도상 『푸른방』, 조정래 『한강』, 공지영 「별들의 들판」, 서성란 「겨울 손」, 백민석 「불쌍한 꼬마 한스」 둘째, 사회적 이미지 유형으로는 강경애 「어둠」, 김경욱 「천국의 문」, 최정희 「천맥」, 이제하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원재길 「꽃바람」 셋째, 전문적 이미지 유형으로는 이청준 「조만득 씨」, 「퇴원」, 최인훈 「광장」, 김연수 「주쌩뚜디피니를 듣던 터널의 밤」, 정세랑 『보건교사 안은영』 그리고 넷째, 개인적 이미지 유형으로는 최인호 「견습환자」, 김정한 「제 3병동」, 은희경 『마이너리그』, 김훈 「화장」, 하성란 『식사의 즐거움』, 김지연 「히포크라테스의 연가」, 김진명의 「하늘이여 땅이여」, 박경리 「불신시대」, 유순하 「금빛 햇살」, 정미경 「비소여인」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소설 속 간호사의 이미지를 통해 소설은 인간 돌봄에 시사하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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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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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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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및 지자체 등 정부기관에서는 교통시설 및 도로시설의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교통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편안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로 및 교통시설을 개선 및 조정하며, 교통사고 잦은 지역의 개선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교통사고 잦은 지역의 개선사업은 담당자와 관계자의 주관에 따라 사업별,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선순위 도출 등에 민원 및 주관성이 반영되어 사업의 효율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효과가 높은 대표사업을 대상으로 도로여건, 교통여건, 사고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대상지의 개선방향을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개선사업 추정 정확도가 88%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개선방향을 추정하는데 교통량, 사고율, 사고심각도 순으로 높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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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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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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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뇌에 전기적·자기적 자극을 가하는 뇌자극기술은 신경학적·정신학적 장애에 대해 다양한 범위에 걸쳐 상당한 치료 가능성을 보여준다. 뇌자극기술은 침습 여부에 따라 침습적 기술과 비침습적 기술로 구분되는데, 뇌심부자극술(이하, DBS)은 대표적인 침습적 뇌자극기술에 속한다. 현재 DBS는 식약처 고시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4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몇몇 질환에서 안정된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시에 날로 그 기술이 발전하여 다양한 방향에서 이용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반면, 이와 관련한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글은 DBS의 기술 및 효과와 안전성을 간략하게 소개한 이후, DBS 이용에서 고려할 수 있는 주요한 법적 쟁점을 이용 목적별로, 즉 치료목적, 임상연구 목적, 표준적 치료법이 아니나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 향상 목적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어떠한 목적의 이용이든 DBS 이용에 따른 법적 책임의 문제에서 새로이 공통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쟁점-위험·이익평가, 의사의 설명의무, 환자의 동의능력, 기기의 조정, 보험의 보장-을 소개하고 논의한다.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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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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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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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전지구화의 일면인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와 맞물리며 예술기관의 자율성 확보라는 과제에 대응해왔던 국립현대미술관(이하 국현)의 사례를 다룬다. 국현은 개관 이후 정부의 개발주도형 국가체제와 관료주의적 논리로 인해 그 운영 자율성이 제한된 상태로 운영되어왔다. 1997년의 IMF 금융위기 이후, 국현은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의 세계적 확산과 동시에 정부 부문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도된 책임운영기관화와 특수법인화의 대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그 운영적 자생력을 평가받게 된다. 논문에서는 두 정책 사업이 어떠한 문화사회적 배경 하에 추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이 사업의 시행 또는 철회 여부와는 별개로 국립예술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책임운영기관화와 특수법인화가 국현의 이해주체들 간의 어떠한 충돌을 야기했는지 논의해본다. 연구 결과, 신자유주의 담론에 입각한 조직개편은 국현으로 하여금 차별적 맥락의 '공공성'을 동시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운영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경쟁 원리에 따른 성과중심 체제를 정착시킨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위제도들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여전히 국가(정부)이며 그 영향력이 영속적인 형태로 유지될 수 있음을 조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