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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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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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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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주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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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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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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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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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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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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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고(本稿) 1981~92년의 부당한 공동행위(共同行爲)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事業者團體禁止行爲) 심결례(審決例)들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자들의 담합(談合)패턴과 특징(特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그 운용상(運用上)의 문제(問題)들을 검토하여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한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대안(代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법시행방법(法施行方法)은 은밀하고 지속적인 담합(談合)보다는 담합(談合)의 직접적 증거를 남길 가망이 많은 명시적(明示的) 공모행위(共謀行爲)의 적발(摘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담합사건(談合事件)들이 경쟁적(競爭的) 시장(市場)에 편재(偏在)되어 있고 사업자간(事業者間) 및 사업자단체(事業者團體) 공동행위(共同行爲)의 평균공모기간(平均共謀期間)이 각각 8개월과 10.7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적발 시정조치된 행위(行爲)가 주로 담합(談合)의 시도(試圖)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가격고정공모(價格固定共謀)의 평균가격인상율(平均價格引上率)이 18%임을 감안할 때 담합실행기간(談合實行期間) 매출액(賣出額)의 1%라는 현재의 최고(最高) 과징금액(課徵金額)은 부당이득환수(不當利得還收)나 행정제재(行政制裁)의 어떤 측면에서도 그 실효성(實效性)이 극히 의심스러운 적은 금액이며, 거의 모든 위법행위(違法行爲)에 대하여 시정조치(是正措置)만이 취해지고 담합사업자(談合事業者)들에게 과징금(課徵金)이나 형사벌(刑事罰)이 부과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 담합억지효과(談合抑止效果)가 의문시되고 있다.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해서는 경쟁(競爭)의 실질적(實質的) 제한성(制限性)이 아니라 경쟁제한(競爭制限)의 부당성(不當性)을 위법성(違法性) 판단기준으로 하여 가격고정(價格固定), 입찰조작(入札操作), 시장분할(市場分割) 등 '적나라한' 담합(談合)에 대한 당연위법원칙(當然違法原則)을 확립하고, 과징금(課徵金)을 담합기간(談合期間) 매출액(賣出額)의 20% 정도로 상향조정(上向調整)하여 담합(談合)에 대한 핵심적 제재수단(制裁手段)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담합(談合)의 적발(摘發) 입증노력(立證努力)에 경제적(經濟的) 분석(分析)과 증거(證據)를 이용하고, 특히 입찰조작(入札操作)의 감시(監視) 적발체제(摘發體制)를 확립하여 공공조달분야(公共調達分野)에 대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을 강화해야 하며, 묵시적(默示的) 담합(談合)을 가능케 하면서도 합의(合意)로 간주될 수 없는 담합촉진(談合促進) 기도행위(企圖行爲)를 금지할 법적(法的) 근거(根據)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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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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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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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원자력은 안전이 최우선이며, 안전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는 원자력 안전을 담보하는 다양하고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 강도 높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부임 1년을 넘긴 원자력 안전 정책의 최일선 책임자 김원동 처장의 첫 멘트.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세계최고의 원자력발전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김 처장의 일성(一聲).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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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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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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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Since unfair trading practices between participants in construction project are common, the government has enforced several policies and systems to prevent or minimize the unfair trading practices in construction industry. However, not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figure out which policies or acts are working or not.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and acts which are being implemented to prevent unfair trading practices and provided several suggestion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ose acts. Survey was conducted to industry experts to collect data regarding their perceptions on those policies and acts. 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and acts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ir importance and performance through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based on the survey result. It was found through IPA that execution related acts such as investigation, exposure, and punishment for unfair trading practice have shown low effectiveness in entire construction process and dispute arbitration and mediation related center operated by authority showed low performance too.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ose acts, dispute arbitration system improvement, investigation & reporting system consolidation and enhancement practical binding force of punishment and penalty were suggested. Most of all, rules and culture for fair trading should become more established in construction industry by preventing conflict among participants through active communication.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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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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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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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중소벤창업기업 중 대다수가 처음 창업을 도전하기 때문에 생존도 어렵고 경영성과를 만드는데 더 큰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의 해결 대안으로 창업가의 본원적인 역량을 보완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창업 멘토링 강화에 지원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의 효과 창출이 중대한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업멘토링의 조절효과로 창업가역량이 창업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창업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첫째, 창업가역량, 창업멘토링, 창업성과와 경영성과에 대한 고찰, 둘째, 창업가역량에 따른 창업 및 경영성과의 영향관계 연구, 셋째, 창업멘토링의 창업가역량과 기업성과에 대한 조절효과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가의 개인적, 사회적, 전문적역량은 창업기업의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창업기업의 창업성과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창업멘토링은 창업가역량과 창업성과와의 관계에서 정(+)의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 기존 선행연구 대비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하고 있다. 첫째, 국내외 정책자료와 선행연구를 통해 창업가 자체에 초점을 둔 본원적인 창업가의 역량에 대하여 재정의하고, 둘째, 창업멘토링을 창업행동모델의 구성 요소로 설정하여 연구하였으며, 셋째, 선행연구들에서 창업기업의 성과를 경영성과에 국한되어 평가했던 것을 창업기업의 초기창업 성과와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의 성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창업기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의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고, 둘째, 창업멘토링 효과의 유의성을 입증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 Magazine of R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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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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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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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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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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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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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KIPS Transactions on Software and Data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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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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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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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Recently, the Seoul government implemented 'Free Public Transportation' policy and 'Citizen Participatory Alternative-Day-No-Driving' system as 'Emergency Fine Dust Reduction Measures'. In this paper, after identifying the effectiveness of the two traffic policies, suggestions for direction of future fine dust policy were made. The effect of traffic on the fine dust was analyzed by regression analysis and the responses to the two traffic policies and petitions were analyzed using text mining. Our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responses to the policy were mostly negative, and the influence of the domestic factors was considerable unlike expectation of citizens. Moreover, the result made us possible to know people's specific needs on fine dust reduction policy. Finally, based on the result, the suggestions for fine dust reduction policy direction were provided.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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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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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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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Since 2002, Korea Government has introduc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Certification for reducing GHG emission in building area. However, total number of G-SEED Certification is only around 1% of total number of approved apartment buildings despite the various boosting policies. In this situation, most boosting policies and policy improvement researches are leaning toward the supplier's aspect. However, comprehensive relation and dynamics between consumer and supplier has to be considered because housing market is operated by market participants' mutual interaction. Therefore, this research presents system dynamics models based on decision making analysis of consumer and supplier in G-SEED Certification apartment building market. Then, this research evaluate the validity of boosting policies using the model. The proposed analysis can assist government to make next G-SEED Certification boosting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