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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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법상 전시금제품 제도의 변천과 한반도에서의 함의 (Changes in the Law Regulating Contraband of war under the Law of Neutrality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 박지홍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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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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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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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 교전국의 교전권과 중립국의 무역 활동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이해 균형을 맞추고자 발달한 중립법상 '전시금제품 제도'는 19세기 해상무역의 발달에 따라 제도의 변천과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물자 통제의 범위가 확대되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조건부 금제품'의 군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추세로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전시금제품 제도는 개념적으로 평시까지 확대되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시금제품 제도는 유효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전시금제품 제도 관련 법령이나 지침은 부재한 실정으로 보인다. 전시금제품 목록 작성과 대외적 공표가 국제적 실행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립법상 전시금제품 제도의 역사적 연원과 발전을 확인하고, 전시금제품 통제에 대한 국가실행을 시대 흐름에 따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시금제품 제도의 변천과 국가실행 변화가 한반도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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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접경지역 습지 생태계 서비스 평가를 통한 생태적 관리 방안 분석 (Assessment of wetland ecosystem services for ecological management in the border area of the Han River Estuary)

  • 최현아;한동욱;이우균;송철호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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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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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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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생물다양성 증진, 기후변화 완화, 수질정화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습지 생태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습지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조절서비스와 관련된 염습지, 갯벌 및 염생식물 등의 탄소저장 능력에 관한 연구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습지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적 기능 중심의 평가가 가능한 습지 생태계 서비스 간이평가법을 이용하여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이면서 람사르 습지인 장항습지와 람사르 습지로서 지정이 필요한 시암리습지를 대상으로 습지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습지 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생태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이때 평가 척도는 5점 척도로서, 매우 긍정적 기여(++), 긍정적 기여(+), 무시할만한 기여(0), 부정적 기여(-), 매우 부정적 기여(--)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항습지와 시암리습지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장항습지와 시암리습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질적으로 평가하였다. 시암리습지와 장항습지 생태계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 인덱스(ESI) 평가 결과, 지원서비스와 문화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높게 도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습지 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생태적 가치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습지 생태계 보전 및 생태적 관리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잎갈나무림 친환경벌채지의 산림군집구조 (Forest community structure of aggregated retention harvest for Larix kaempferi)

  • 김호진;이정은;김현섭;윤충원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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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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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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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조림수종인 일본잎갈나무 친환경벌채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조사지를 처리유형별(벌채지, 산림영향권, 군상잔존구, 수림대, 대조구)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군집생태학적 연구를 통해 일본잎갈나무 친환경벌채지의 산림군집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중요치 분석을 통해 군상잔존구와 수림대는 교목층과 아교목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물다양성 보존 측면에 효과 있는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초본층에서는 벌채지와 산림영향권과 동일하게 덩굴성식물의 중요치가 높게 나타나 본 처리구역에서는 벌채지와 산림영향권에 조림된 일본잎갈나무 조림목에 성장에 저해되는 덩굴제거와 같은 시업이 존치된 교목에도 적용하는 보존 측면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종다양도는 모든 처리유형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친환경벌채 후 초기 상태에서의 종다양도는 일시적 교란에 의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었다. Sørensen의 유사계수와 더불어 처리유형별 거리를 정량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DCA 분석을 실시한 결과 벌채지와 산림영향권은 양 축을 기준으로 하여 밀집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군상잔존구, 수림대, 대조구가 밀집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단발성 조사에 의한 연구 결과로 친환경벌채에 대하여 보다 정확히 판단하려면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앞으로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함으로써 친환경벌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미래의 생태계 구조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정책적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일기를 통해 본 귀농·귀촌인 '일상 경관' 인식 - 텍스트 마이닝 적용 - (Analysis of Urban-to-Rural Migrants' Perceptions of the 'Everyday Landscape' Using Diary-Based Text Mining)

  • 오정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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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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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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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논문은 세계적인 변화 흐름 속에서 '일상 경관'의 중요성이 부각된 배경을 탐구하고, 귀농·귀촌인 관점에서 일상 경관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전라남도 '곡성군' 사례를 중심으로, 귀농·귀촌인이 작성한 '일기' 460건을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의 주요 기법인 '빈도수 분석', '토픽 모델링', '감성 분석' 등으로 분석했다. 명사형 형태소의 분석 결과를 인지적 측면에서, 형용사형 형태소의 분석 결과를 감성적 측면에서 해석했다. 특히 기존 감성 분석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해 단어 네트워크 목록을 추출했고, 목록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공기 관계로 연결된 '명사'를 검토하여 감성의 대상과 내용을 확인했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 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차별화된 접근법이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사실은 해당 귀농·귀촌인이 '동네 산책길 꽃', '텃밭 수확', '동네 행사', '카페 공간' 등을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들 모두는 시각적 요소를 갖춘 일상 경관이다. 현재 많은 농촌 마을은 주거 경관을 개선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지붕 색상을 하나로 통일하거나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시각적 임팩트는 그러한 인위적인 조치로 생겨나지 않는다. 현재의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일기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귀농·귀촌인 관점에서 일상 경관을 연구한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일상 경관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COVID-19 전후의 건화물선 시장의 연계성 (Connectedness of the dry bulk carrier market before and after COVID-19)

  • 정대성;최기홍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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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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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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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COVID-19 이전과 이후의 건화물선 시장 연계성을 분석하여, COVID-19가 글로벌 해운 산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주요 건화물선 시장 운임 지수인 케이프 지수(BCI), 수프라막스 지수(BSI), 파나막스 지수(BPI), 핸디사이즈 지수(BHSI)의 동적 연계성을 Quantile Time Frequency Connectedness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 발생 이후 건화물선 시장의 총 전이 연계성은 전체 기간과 단기적으로 증가한 반면, 장기적으로는 약간 감소하였다. 둘째, 지수 간의 역할이 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COVID-19로 인해 단기 BPI와 장기 BSI가 순 수신자에서 순 전달자로 변하는 등 순 전이 연계성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극단적인 상황에서 장기 연계성이 단기보다 더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넷째, 극단적인 시장 상황에서 상호 연계성이 더욱 강화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기적인 시장 충격과 장기적인 안정성 추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COVID-19와 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건화물선 시장 간의 연계성이 강화됨을 보여준다. 이는 해운 시장의 복원력과 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자와 정책 결정자에게 위기 관리와 투자 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내륙습지 총량관리제도의 고찰 및 도입 방안 제안 (Review of No Net Loss(NLL) of Wetland and Suggestion of Appropriate NLL in Korea)

  • 강유진;이준형;이태우;김덕길;서재승;김수전;김형수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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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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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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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내륙습지는 생물 다양성 보존, 수질 정화, 홍수 조절, 탄소 흡수 등 중요한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많은 내륙습지가 훼손되고 있어, 보전과 복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습지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습지총량관리제도와 순손실방지(No Net Loss of Wetlands)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호주의 습지 보전·관리 제도를 분석하고, 각국의 제도적 특징과 성공 요소를 도출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방안 및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미국의 사례는 법적 틀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캐나다는 체계적 관리 방안을, 독일은 개발과 보전 간 균형 유지를, 일본은 협력적 보전 활동의 필요성을, 호주는 상쇄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이들 제도의 도입과 운영은 기후변화 완화, 생물 다양성 보전,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산업 분야별 전문강사 역량 연구 동향 분석 (Analysis of Competency Research Trends of Professional Instructors by Industrial Sector in Korea)

  • 남지영;정종수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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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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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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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산업 분야별 전문강사 역량에 관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앞으로 연구가 발전적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국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DBpia에서 '강사'와 '역량'을 주제로 검색하였고, 이 중 분석대상 논문으로 75편을 선별하였다. 75편의 논문에 대하여 연도별, 연구대상, 연구방법 유형, 연구주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2003년에 연구가 시작되어 2011년 이후 꾸준히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2022년에는 11편이 발표되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둘째, 평생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문화예술교육 강사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셋째, 연구방법은 양적연구, 혼합연구, 질적연구 순으로 비슷하게 활용되었다. 넷째, 연구주제는 역량도출, 교육요구분석, 역량 강화 및 정책에 관한 연구가 같은 빈도로 가장 많이 수행되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대상으로 역량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환경적 변화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재난 안전을 포함한 전 분야 안전교육 강사 역량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로수 식재 특성에 따른 도시 열환경 개선 효과 - 대구광역시 가로수 온습도 관측을 바탕으로 - (Effect of Roadside Tree Planting Characteristics on Improving Urban Thermal Environment - Based on Observations of Temperature and Humidity of Roadside Tre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

  • 손정민;엄정희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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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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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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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가로수의 유무, 구조(교목 식재, 교목+관목 식재), 배열(1열 식재, 2열 식재)에 따른 온습도 변화를 분석하고 불쾌지수를 산출하여 열환경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및 중구 일대 가로를 대상으로 하여 2023년 6~9월경 3차례에 걸쳐 온습도 관측을 실시하였다. 달서구 일대 가로수 유무 및 구조에 대한 온습도 관측 결과, 온습도는 반비례하며 낮 동안에는 가로수가 있는 지역이 가로수가 없는 지역보다 기온이 낮은 것이 모든 관측 차수에서 명확하게 나타났다. 특히 기온이 높은 시간대(15~16시)로 갈수록 두 지역의 기온차는 더 커졌으며, 낮(14~16시) 동안 교목+관목 식재지, 교목 식재지, 가로수가 없는 지역 순으로 평균 기온이 낮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밤과 새벽에는 교목 또는 교목+관목 식재지에서 최고 기온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불쾌지수를 산출했을 때 교목뿐만 아니라 관목을 함께 식재한 지역의 열쾌적성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중구 일대 가로수 배열에 대한 온습도 관측 결과, 온습도는 반비례하며 거의 모든 관측에서 2열 교목 식재지의 기온이 더 낮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불쾌지수 또한 2열 교목 식재지가 1열 교목 식재지에 비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시 가로수의 기온 저감 효과 및 열쾌적성 향상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관련 도시숲 조성 사업 및 정책 시행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OVID-19로 인한 성인의 경제적 피해 염려에 영향을 주는 요인 (Factors Affecting Concerns About Economic Damage of Adults Due to COVID-19)

  • 신승옥
    • 보건의료생명과학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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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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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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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COVID-19 상황에서 경제적 침체는 개인의 경제적 피해 염려와 더불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건강조사 중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총 15,047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적, 경제적 특성과 COVID-19로 인한 일상생활변화 영향과 관련된 건강행태가 경제적피해 염려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경제적 피해 염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교육수준, 월 소득수준, 지위, 주관적 건강수준, 신체활동, 흡연으로 다른 특성보다도 경제적 피해염려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남성(p=0.024) 고등학교 졸업자(p<0.001), 월 소득수준 101-300만원(p-=0.002), 임금근로자(p<0.001), 주관적 건강수준이 '비슷하다'고 응답한 대상자(p=0.009), 신체활동이 '감소하다'고 응답한 대상자(p<0.001), 흡연이 '비슷하다'고 응답한 대상자(p=0.016)에서 경제적 피해 염려가 높았다. COVID-19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경제적 피해로 인한 건강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건강프로그램 개발 및 경제관련 재정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초중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과 사회적자본과의 관계 연구 (A Study of School Adjustment Flexibility and Its Relationship With Social Capital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 조임숙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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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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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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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초중학생들이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성적, 태도, 학교흥미 등으로 보고 이를 학교적응유연성으로 규정하여 이들이 중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형성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학교적응유연성이 사회적 자본 각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뢰에는 학교수업태도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규범에는 학교규범준수와 학교생활흥미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는 학교수업태도는 정(+)적, 학교생활흥미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준수해야 할 규칙을 지키는 역량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의 규범 역시 높아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개인 수준에서 내면화된 사회규범이 집단의 구성원이 구성원으로서의 기대되는 행동을 하고자 할 때 준거가 되는 행동기준이나 의식인 집단규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서 초중학교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흥미를 높임으로서 사회적자본의 규범 영역이 확대됨을 알 수 있었고 사회적자본의 네트워크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수업 태도가 주요한 영향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초중학생의 사회적 자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생활 흥미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과 학교수업 태도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