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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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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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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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항공기사고는 약 70%가 이 착륙단계에서 일어나는 CFIT사고이다. 그러므로 비행장주위의 장애물 관리는 사고방지에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도 비행장주위의 장애물제한을 항공법에 규정하고 있고, 최근 개정안으로 제시된 동법 시행규칙에서 ICAO의 차폐기준의 적용을 포함하였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비행장 주위의 장애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특히 국내 비행장 주위의 차폐이론적용에 필요한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항공장애물과 관련된 ICAO의 규정 및 항공선진국들의 관련 규정을 검토 분석하고 국내 현황과 비교분석한 후 국제기준에 비추어 국내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비행장 공역에서의 항공장애물관리규정(안)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차폐이론의 적용의 명확한 기준방안을 제시하였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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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6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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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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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난 1월 17일 전북 고창의 종오리 농가에서 HPAI가 발생해 현재('14.06.18)까지 총 35건의 의심신고가 접수 되었으며 이중 29건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6월 18일 기준(잠정집계)으로 총 532농가에서 총 13,885,000수가 매몰되었다. 이와 관련 국회농림어업 및 국민생활발전포럼(선임대표 홍문표)은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AI 원인 진단 및 방역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1일에는 마사회 대강당에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번 AI 발생현황('14.06.18기준)과 토론회 및 공청회 내용을 요약 정리 하였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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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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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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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대학은 연구, 교육, 봉사라는 교수의 기본 책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책무를 명확하게 감소시키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명확한 잣대의 미비로 아직 그러한 학교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봉사중심대학의 경우 사회참여 문제가 불거지는 교외 봉사활동에 전적으로 치중하는 교수는 어떤 식으로든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으며 책무 또한 감소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당국이 스스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해당 교수로 하여금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참여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대학교수에게 있다기보다는 소속 대학의 조직에 있는 것이며, 각 대학의 목표와 소속 교수의 역할을 명확히 우선순위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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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5 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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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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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최근 WTO 체제의 출범에 의한 국가간의 자유무역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통신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어떤 국가 또는 기관이 통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의 운영을 원하는 국가나 기관에게 인정해 주는 역량을 가짐으로써 보다 주도적인 위치에서 시장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정보통신표준 분야의 인증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인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ANSI(미국)의 정보통신표준 인증 프로그램의 인정을 위한 근간이 되고 있는 관련 정책 및 기준을 분석한 것이다.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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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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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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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미국도서관협회 대학 및 연구도서관부회 이사회(Board of Directors of the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에서 1975년 7월 3일 정책으로 승인. 본 기준은 1959년도 ‘대학도서관을 위한 기준’ (College & Research Libraries, 1959년 7월호, pp. 274-80에 수록 : 본 저자의 우리말 역본은 도협월보, 1963년 3월호, pp.22-31에 수록)을 대치함.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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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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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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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1980년대 하반기부터 한국(韓國)의 석탄산업(石炭産業)은 70년대말에서 80년대초까지와는 상이한 여건에 직면함으로써 구조적(構造的) 변화(變化)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정부(政府)는 석탄정책(石炭政策)에 깊이 개입하면서도 경제여건변화(經濟與件變化)에 적절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을 펴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퇴출(企業退出)(exit)을 막고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를 저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經濟)의 효율성(效率性)을 떨어뜨리고 자원배분(資源配分)을 왜곡(歪曲)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고(本稿)에서는 미래의 에너지파동(波動) 가능성(可能性)을 고려한 국내석탄정책(國內石炭政策)과 수입탄정책(輸入炭政策)에 대하여 논의하고, 개방경제하(開放經濟下)에서의 사회적(社會的) 마찰(摩擦)을 극소화하기 위한 석탄가격구조(石炭價格構造)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에 따르면 현행(現行) 수입탄가격(輸入炭價格)은 오히려 국내탄질(國內炭質)의 저급화(低級化)를 유발시키는 저급화(低級化)를 유발시키는 왜곡현상(歪曲現象)을 초래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국내탄가(國內炭價)를 석공원가기준(石公原價基準)에서 수입탄가(輸入炭價)를 기준으로 하는 결정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입탄가(輸入炭價)와 국내탄가(國內炭價)의 열량별(熱量別) 가격구조(價格構造)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주도(政府主導)의 탄광통폐합(炭鑛統廢合)은 또다른 비효율성(非效率性)과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歪曲)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가격정책(價格政策), 정부보조(政府補助) 등을 통한 간접통제방식(間接統制方式)으로 민간경제의 효율성을 유도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기업퇴출(企業退出)에 따른 탄광지역(炭鑛地域)의 경제활동(經濟活動) 위축(萎縮)과 실업문제(失業問題) 등에 사전적인 정책대응(政策對應) 필요하다.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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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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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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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paper reviews digita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of academic libraries in America which attempted to digitize their collections in order to preserve their analog collections and to provide easy access to their digital collections. Such factors as selecting materials for digitization, sustainable size of digital collection, bibliographic control and collection management, coordinated digital collection project are discussed in order to be fully integrated into traditiona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of academic libraries.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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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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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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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회사의 정보보호 활동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정보보호 정책규정집' 제작이라는 쉽지 않은 일을 해낸 김 대리. 그는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도 알림 게시판 공지, 포스터 제작, 자체 정보보호 교육 등을 통해 사내 구성원들이 회사의 보안 정책지침을 잘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별도의 정보보호 정책홍보를 시행했다. 두 달 뒤, 김 대리는 사내 구성원들이 '환상기업'의 보안정책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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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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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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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최근 환경부는 환경보존이라는 미명 하에 명확한 근거와 대안이 없는 정책을 거듭 제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정책 역시 그 규제의 근거와 기준의 불분명함은 물론, 관련업계의 의견 취합과 대안제시라는 필연적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지난 7월 22일 열린 '1회용품 규제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제기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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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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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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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주가와 콜금리 및 회사채, 산업생산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기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960년부터 2000년 기간사이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조세징수액의 1%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상승이 분기별로는 4% 그리고 연간 9%의 기대수익률(연율 기준) 을 낮추는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선행연구에서와 비슷하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변수를 동시에 사용하였을 경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변수 모 두 코스피수익률보다는 회사채수익률과의 연관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