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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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문화재의 역사·문화적 특수성을 융합한 공간 활성화 방안 연구 - 광희문(光熙門)의 패션예술 콘텐츠 개발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pace Vitalization Combining Historical and Cultural Speciality of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 Focusing on Developing the Fashion art Contents of Gwangheemun -)

  • 김지은;김가영;박은수
    • 한국과학예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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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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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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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역사·문화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광희문을 중심으로 광희문 주변 지역의 공간 가치를 높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광희문을 거점으로 SWOT 분석을 통해 주변 공간과 문화적 연계 콘텐츠의 특성 및 장·단점을 분석하여 현재 광희문의 공간적 특수성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장소·물리적 특성 및 공간 자원의 잠재성이 고려된 광희문 및 주변지역의 공간 활성화 방안으로 독특한 테마가 부여된 콘텐츠를 도출하고 발전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콘텐츠 테마는 광희문의 과거 역사·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현대적 시각으로 융합하여 '패션예술'로 설정하고 공간 활성화 기본 방향과 전략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광희문 공간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청구로16의 콘텐츠 개발, 패션예술문화거리 계획, 도시 재생 방법론을 적용한 패션아트호텔을 제안하였다. 또한, 패션예술 콘텐츠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정책 의사결정 조직 간의 전략적 컨트롤타워 구성 전략을 수립하였다.

버스정보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카드 정류장 정보 오류 보정 알고리즘 (Algorithm for Correcting Error in Smart Card Data Using Bus Information System Data)

  • 송혜인;탁화정;신강원;손상훈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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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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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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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교통카드 데이터는 승하차 정류장과 시각 등 활용가능성 높은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어 대중교통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데이터 수집·저장 과정에서 물리적·환경적 요인에 의해 다양한 오류가 교통카드 데이터에 존재하지만, 오류 유형과 보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교통카드 데이터의 승하차 정류장 정보 오류를 상세히 살펴보았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행된 버스승하차조사 자료와 동일 기간을 대상으로 수집된 교통카드 데이터와 승차정류장을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교통카드 데이터의 승차정류장 정보 오류율이 6.2% 수준으로 보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6단계로 구성된 버스정보시스템 데이터 기반 교통카드 승하차 정류장 정보 오류 보정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버스승하차조사 자료와 버스정보시스템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승차정류장 정보 일치율은 98..3% 수준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류장 오류 보정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교통카드 승하차 정류장 정보 오류 보정 알고리즘의 성능을 승차정류장을 중심으로 누락을 제외하고 평가한 결과 교통카드 승차정류장 정보 오류율이 보정 전 6.2%에서 보정 후 1.0%로 5.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류장 정보 오류가 보정된 교통카드 데이터를 통해 버스 노선 조정과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 정책의사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의 재정 효율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iscal Efficiency of the Early Scrappage Support System for Aged Diesel Vehicles)

  • 강성훈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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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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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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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의 재정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행정자료를 사용하여 재정투입비용과 대기질 개선편익을 추정하여 B/C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이전에는 지원제도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보다 크지만, 2020년 이후로 그 비율이 1보다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되었으나, 대기질 개선 편익의 증가율은 제도 운영 비용의 증가율만큼 빠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질 개선편익은 조기폐차로 인해 운행기간이 어느 정도 단축하는지에 의존한다. 이 시기를 더 앞당길수록 조기폐차의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클 가능성이 커진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폐차 시기를 5년 앞당길 때 표본의 98%에 대한 B/C가 1이 되어 재정 효율성이 크게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조기폐차 지원제도가 폐차시점에 대한 노후 경유차 차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Improving the Classification of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with AI: An Industry and Job Code Study

  • Byung-Il Yun;Dahye Kim;Young-Jin Kim;Medard Edmund Mswahili;Young-Seob Jeong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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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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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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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논문에서는 인구 조사에서 산업 및 직업 코드를 자동 분류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제안한다. 산업 및 직업 코드의 정확한 분류는 정책 결정, 자원 할당 및 연구를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기존의 방식은 사람이 작성한 사례 사전에 의존하는 규칙 기반 방식으로 규칙 생성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이 많이 소요되며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본 논문에서 통계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존의 규칙 기반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하여 산업에서 86.76%의 일치율, 직업에서 81.84%의 일치율을 달성한 앙상블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분류 확률 결과를 기반으로 프로세스 개선 작업도 제안하였다. 우리가 제안한 방법은 전이 학습 기술을 활용하여 사전 학습된 모델과 결합하는 앙상블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개별 모델과 비교하여 앙상블 모델의 성능이 더 높아짐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 인구 조사 데이터 분류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잠재력을 보여주며, 인공지능으로 이러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함으로써 더 정확하고 일관된 결과를 달성하며 기관 직원의 작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성별임금격차는 어떻게 완화되는가?: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에 기반한 합리적 인사제도의 효과 (How Can the Gender Pay Gap be Overcome?: The Effect of Rational HR System based on Management Philosophy of CEO)

  • 신수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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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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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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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고용평등을 실현해 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 성과를 가늠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표는 성별임금격차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히고 있으나, 그동안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연구는 노동시장의 구조, 정부의 정책, 산업과 같은 거시적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주로 이어져 왔다. 본 연구는 성별임금격차에 영향을 주는 조직 내부요인 중에서도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인사제도에 주목하였다.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은 조직의 의사결정의 방향을 정하고 제도를 활성화시킨다. 또한 인사제도는 규칙과 절차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직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인사제도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조직에서도 소수자가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인사제도의 합리화가 기존 의도와는 달리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1].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인사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에 기반하여 이뤄져야 함을 제안한다. 즉,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합리적 인사제도의 통합적 관점에서 성별임금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특히, 실질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내부요인에 기반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살펴봄으로써 조직이 인사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노인의 체질량지수에 관련된 요인 연구: 미국, 일본, 한국 비교를 중심으로 (Factors Associated with Body Mass Index(BMI) Among Older Adults: A Comparison Study of the U.S., Japan, and Korea)

  • 염지혜;김정기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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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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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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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노인들의 체질량지수는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인 들이 이와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일본, 한국 노인들의 체질량 지수의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 고찰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더 나아가, 세 국가 노인들의 체질량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관계가 세 국가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는 미국 (LSOA II, N=8,589), 일본 (NUJLSOA, N=2,888), 그리고 한국의 고령화연구패널 (KLoSA, N=2,397)을 사용하였으며, 기술적인 분석과 체질량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일본과 한국 노인들의 체질량지수 분포는 매우 유사했지만, 일본 노인들의 체질량지수가 한국 노인들의 그것에 비교하여 좀 더 가벼웠으며 분포의 오른쪽 상단인 비만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더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한국과 일본의 체질량 지수 분포는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좌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빈값에서 덜 퍼져있음이 밝혀졌다. 체질량지수와 사회경제적인 변인의 관계는 한국 노인들에 비해서 미국과 일본 노인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 기존연구와 달리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체질량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사회경제적 변인이나 건강행태보다 인구학적 변수들이 체질량지수에 좀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의 경우 세 가지 건강행태가 모두 체질량지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미국, 일본, 한국에서 노인의 체질량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관계의 방향성은 다르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상이한 국가에서 노인들과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노인병 의사, 간호사, 양로원의 책임자, 사회복지사 등이 노인들로 하여금 적절하게 몸무게를 조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중요한지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그 정책적인 함의가 있다.

우리나라 은퇴자의 은퇴자금 충분성과 영향요인: 객관적 충분성과 주관적 인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f Korean Retirees' Retirement Wealth Adequacy and Its Determinants: A Comparison of between Objective Estimation Results and Subjective Recognition)

  • 이지영;최현자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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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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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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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은퇴자들이 은퇴 후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은퇴자금의 충분성을 분석하고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은퇴자금 충분성을 평가하기 위해 은퇴소요자금의 산정을 통한 객관적 측면과 은퇴자 스스로 인식한 주관적 인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된 은퇴자금 충분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각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투자자교육재단에서 50세 이상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2007년 실시한 은퇴자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은퇴자들은 재정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객관적 충분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거주주택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은퇴자산으로 사용할 경우 23.2%의 은퇴자만이 현재의 지출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25.7%가 본인의 은퇴자금이 은퇴 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충분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은퇴자금의 객관적 충분성과 주관적 충분성의 일치 정도를 비교해보면 전체의 약 1/4에 해당하는 23.8%의 은퇴자가 자신의 은퇴자금 충분성 분석결과와는 다르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9%의 은퇴자들은 은퇴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자신의 은퇴자금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은퇴자금의 충분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계소득이나 자가 소유 여부 등과 같은 재정 변수는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은퇴 준비 여부 또한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은퇴자들과 예비 은퇴자 가계를 위한 은퇴대비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중노년층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유형화를 중심으로 (A Study of Perceptions among Middle-aged and Older Koreans about Dying Well: Focusing on Typology)

  • 이선희;정경희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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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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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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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좋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중노년층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이 무엇인가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중노년층의 좋은 죽음 인식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집된 '웰다잉에 관한 전국민 인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노년층의 좋은 죽음 인식유형을 잠재집단분석(LCA)을 통해 유형화하였으며, 기술통계 및 교차분석 등을 통해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소극적 인식형, 다층적 준비형, 현세중심적·죽음준비형의 3개 유형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유형들은 죽음의 가시성, 죽음의 여정에 대한 관점, 마지막으로 죽음이 갖는 사회적 관계성을 바탕으로 다층화 되었으며, 이러한 유형은 성별 및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웰다잉 구현을 위해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인식개선, 당사자 및 가족의 죽음준비를 위한 종합적 지원, 임종기 의료비 및 간병비 경감 등을 위한 제도 마련, 죽음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한부모 여성의 조직 참여 특성이 임파워먼트 효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젠더의식 변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Single Mothers' Community Participation on Empowerment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Gender Consciousness)

  • 이인숙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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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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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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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한부모 여성들이 조직 참여를 통해 공동의 목표 수행과 정서적 유대 등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근거로 조직 참여 특성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변수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젠더의식 변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부산·경남의 14개 기관의 한부모 여성 439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통해 조직 참여 특성과 관련된 임파워먼트 실천수준, 젠더의식변화, 임파워먼트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한부모 여성들이 참여하는 조직 유형별로 임파워먼트 실천수준과 젠더의식 변화, 그리고 임파워먼트 효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대체로 일자리훈련형이 세 가지 모두 높게 나타났고, 사회복지기관형이 낮은 편이었다. 둘째, 조직 참여 특성 중 조직 수준에서는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이, 개인 수준에서는 조직 참여 정도와 임파워먼트 실천수준이 임파워먼트의 효과에 결정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임파워먼트 실천수준과 임파워먼트 효과 간의 인과관계에서 젠더의식 변화가 완전매개효과를 보여, 임파워먼트 실천수준이 한부모 여성들의 임파워먼트의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젠더의식 변화가 매개될 때 더 효과적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안점과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외국인의 만기별 국내 채권투자 결정요인과 채권시장 영향 (Determinants of Foreign Investment in the Korean Bonds by Maturity and Market Impacts)

  • 김동순;박종연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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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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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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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외국인의 채권투자를 만기별로 구분하여 투자요인을 분석하고, 외국인의 투자만기에 따라 시장영향력도 달라진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2007년부터 본격화된 외국인의 채권투자는 그동안에는 단기물에 집중되었으나 2010년에는 중장기채권으로 확대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외국인의 채권투자를 주로 재정거래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중장기채권은 재정거래와 연관성이 적다는 점에서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증분석 결과 2년 이하 단기채권의 순매수는 선행연구대로 재정거래 요인에 민감했지만, 2~5년 만기 중기채권의 순매수는 환율변동성 변화, 한미간 주가변화율 차이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며, 5년 이상 장기채권의 순매수는 한국과 PIIGS 국가들간의 CDS 프리미엄 차이, 환율변동성 변화, 한미간 주가변화율 차이, 국채회전율 변화 등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외국인의 중장기채권 투자가 확대될수록 국내금리는 하락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용스프레드 등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의 중장기채권 투자 증가로 원화가치 상승과 급격한 자금유출입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장치와 금리정책 외에 다양한 유동성 관리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