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 v.8 no.2
• /
• pp.245-269
• /
• 1999

향후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환경규제의 강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산업은 상당한 정책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서 본 연구는 천연가스산업에 대한 정책변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일반균형 분석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천연가스산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국경제를 가정한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GE)을 통해 분석된 천연가스산업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천연가스 가격이 5%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실질GDP가 0.031% 감소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0.051% 상승하였다. 가계수요가 10% 증가한 경우와 투자가 10% 증가한 경우에는 실질 GDP가 각각 0.002%씩 상승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0.008%와 0.00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천연가스산업이 비교적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102
• /
• pp.17-31
• /
• 2004

경쟁정책은 기술혁신의 양과 기술이전, 즉 라이센싱, 그리고 제품의 가격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 3개의 항목 중 어디에 경쟁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가이다. 전통적으로 경쟁정책은 생산량과 가격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졌는 바, 이제 지식경제화 시대에서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혁신의 확산의 경쟁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라이센싱의 경쟁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Association of Information Systems Conference
• /
• 2005.12a
• /
• pp.67-85
• /
• 2005

오늘날 정보화의 급진전에 따른 PC의 광범위한 보급과 네트워크의 확산은 컴퓨터 바이러 스와 관련된 역기능을 심각하게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컴퓨터 바이러스 개발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종 바이러스가 더욱 기술적으로 정교해지고, 다양한 변종이 출현함에 따라 바이러스 대응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 제기 되었다. 조작의 정보보안을 위해 전반적인 관리적 차원에서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의 정보자원의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보안정책이 강조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 기술에 대한 부적절한 활용을 통제하고, 사용자 측면에서 감염 확산의 차단 및 재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컴퓨터 바이러스 통제를 위해 관리적 측면에서 요인들을 강조하고, 사용자의 시스템 관련 지식 및 인지적 특성 등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하여 보안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조직내 보안정책이 바이러스 통제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사용자의 컴퓨터 바이러스 관련 보안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안통제는 보안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용자의 정보보안 관련 특성은 보안효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 /
• v.47 no.2
• /
• pp.95-106
• /
• 2014

This paper analyse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water industry on the Korean economy by using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The SAM is constructed based on the Input-Output table, National account and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or Korea in 2009. Through the SAM multiplier analysis, I estimate the effects of water investment. As the results, this study has found the followings. i) output multiplier effects of water sector are 5.300~7.741, ii) value added multiplier effects of water sector are 0.685~1.158, iii) income multiplier effects of water sector are 0.511~0.984, iv) redistributed income multiplier effects of water sector are -0.096~0.247. The results indicate that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dustrial production and the household income in Korea.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18.04a
• /
• pp.127-130
• /
• 2018

국내에서는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여성들이 창업시장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여성창업자들을 위한 민관중심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행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성창업자들이 창업을 통해 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역량이나 업무적인 역량외에 여성만의 가지고 있는 특징을 독립변수로 선택하여 여성기업의 창업성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여기에 창업기업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적인 요인도 조절효과로 추가하여 여성창업자의 창업성과를 조사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총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에 참여하여 답한 내용중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부정확한 표기를 한 설문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총 212명의 여성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문을 통해 결과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여성창업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창업성과에 (+)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창업자의 업무적 특성인 독창성, 아이디어, 자원분배역량, 지도역량, 네트워크 구축, 인맥확보등이 여성창업자의 창업성과에 모두 정 (+)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창업자만의 특성인 경력단절 유무와 결혼유무에 대해서는 회귀분석을 통한 나타난 결과는 창업성과와 무관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절효과인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은 여성의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가 여성창업자의 다른 독립변수를 능가할 만한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아서 정부의 여성창업자에 대한 정책지원이 좀 더 보강되고 확장되어야만 창업의 성과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v.27 no.2
• /
• pp.45-87
• /
• 2005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a basis of selecting policy directions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effect of policy lending programs for SMEs in Korea using micro firm-level data and examining whether the programs contribute to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SMEs and thus effectively carry out their missions. From the estimations using Ashenfelter(1978)'s approach, the evidence of differences in profitability enhancement between the benefited group and the never-benefited group could not be found in most cases. In addition, the estimations show that the policy lending program had stronger profit enhancing effects on the young SME group for the year that the program was applied, and indicate that the policy lending program might be the factor that makes the 'older' benefited SMEs to become addicted to the government policy and thus hinder them in their development to become more competitive and innovative. These results suggest that, when the programs are needed to support SMEs' financing, it is more effective to target the start-up companies or SMEs in their early stages rather than old SMEs.

• 한국사회정책
• /
• v.24 no.4
• /
• pp.89-112
• /
• 2017

Because of low amounts of pension benefit, the Basic Pension of Korea has played a very limited role in reducing the high poverty rates of the elderly. Based on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poverty alleviation effect of alternative pension amounts, this paper shows that although the higher basic pension amounts help to reduce the absolut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it cannot significantly reduce the relative poverty rates. Authors contends that the main objective of the basic pension should be targeted to combat the absolute poverty level. This paper also argues that in order to reduce the relative poverty level of the elderly, the benefit level of National Pension should also be increased.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 /
• v.15 no.2
• /
• pp.90-103
• /
• 1992

본 연구는 중국의 3개지역 (Hebei, Shaanxi, Shanghai)에서 한 자녀가족정책이 둘째 및 셋째 아이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헤져드(Hazard)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특히, 그 정책효과의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현재자녀의 성구조에 따른 격차의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자료는 1985년에 완료된 제 1단계 중국의 출산력 심층조사 (In-Depth Fertility Survey in China)를 이용하였다. 이 분석은 해져드 모델에서 각 시점의 한 자녀정책 전인지 후인지를 나타내는 시간에 따른 변동변수(time-varying variable)를 설명변수중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그와 더불어 그 변수와 도시/농촌 주거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와의 혼합변수 (Interactive term) 및 현존자녀의 성구조와의 혼합변수를 포함하므로써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자녀의 사망력이 차후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비슷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둘째 및 셋째 아이를 출산할 확률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격차가 한 자녀정책 실시 이후 더욱 커졌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가치가 도시에서 더 많이 저하했음을 제시하거나 정부의 한 자녀정책이 도시에서 더욱더 엄격히 집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Hebei와 Shanghai에서는 남아가 없는 부부가 남아를 가진 부부보다 둘째 또는 셋째아이를 가질 확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Shanghai에서는 한 자녀정책 이후 둘째아이의 출산률이 첫째아이의 성에 관계없이 매우 낮았다. 이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남아선호 성향이 아직 농촌지역에서는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도시지역에서는 강력한 정책집행이 이를 억누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Shanghai에서도 첫째아이가 사망한 경우 그 아이가 남아였으면 죽은아이가 여아이였을 경우보다 둘째아이의 출산이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도시에서도 여전히 남아선호 성향이 잠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
• v.11 no.12
• /
• pp.11-19
• /
• 2013

In this study, we analyze how the difficulties of e-learning firms' management affect to the maturity of the practical use of e-learning research & development (R&D) policies. And we explore the method that can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n the pursuit of this purpose, we use the 2012 South Korea e-learning industry survey data. Using variables of recognition of policy, experience of policy, and intention to use of policy, we find the maturity model of six stages. And we analyze the impact of the difficulties of operation, technology development, marketing to the maturity model. As a result, the more e-learning firms have problems of fund management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ey are located the higher maturity of the use of policy.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we discuss the implication for how can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 /
• v.11 no.1
• /
• pp.175-182
• /
•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industrial policy by comparing the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on the related industries of the digital bio-healthcare industry. The analysis data used the three-year input-output table measured by the Bank of Korea. First, the research method was rewritten into 7 major industries to compare statistical data by period. Second, the Bank of Korea's industry-related analysis methodology was utilized. Third, the weight was reflected and compared by employment, production, and investment sectors of the digital bio-healthcare indust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employment sector had a higher effect than the average of the entire industry, second, the production sector was low, and third, the investment sector required investment in the service sector.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analysis showed that direct investment and continuous investment are required in the employment sector,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manpower is urgent, and direct investment and long-term investment are effective in the production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