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학교도서관 정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학에서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이 평가모형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적용하여 학교도서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학교도서관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여러 학자가 제시한 이론 중에서 교육정책과 학교도서관 정책에 관한 선행 평가모형을 근거로 하였다. 선정된 평가기준은 평가자에게 배부한 설문지와 전화인터뷰를 통하석 검증하였다. 학교도서관 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나 일부 정책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정책평가에 활용하는데 있어 유효성 및 효과를 이해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정책의 대상이 위계적인(hierarchical)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정책평가를 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데 있어 적절하다. 또한 이 모형은 기존 평가결과의 재평가 등에 응용될 수 있다.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와 경제적 도움정도를 정책효과변수로 하여 다층모형을 적용 하였다. 그 결과 정책효과변수에 기존 평가결과 및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지던 소득증대사업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정책 및 사업평가에 있어 정책의 효과를 엄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구조를 고려할 수 있는 다층모형을 이용하여야 한다. 둘째, 기관평가의 순위 도출에 있어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지표에 의한 성과지표와 보완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셋째, 위계적 구조의 하나로서 공간적 위계를 고려하여 정책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70년대 두 차례의 유류파동은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급속도로 변화시켰으며, 이와 아울러 신대체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신기술의 개발여부와 관련하여 에너지 기술평가모형의 수요를 급증시켰다. 이에 지난 십여년간 구미제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에너지신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기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이러한 평가기법들을 총괄적으로 지칭하는 에너지기술평가모형(Energy Technology Assessment Models)은 에너지신기술의 경제적, 기술적 특성과 에너지시스템내에서 신기술의 잠재적 역할을 사전 평가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에너지연구개발 정책을 수립하는데 널리 이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국내 에너지 연구개발 관련자들의 이해부족과 데이터베이스의 미비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로 에너지기술 평가모형이 널리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경제/에너지/환경/기술개발정책에 있어서의 에너지부문의 역할을 장기적으로 재평가하고 특히 기존 에너지문제의 제약요인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평가의 개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거시 경제적 에너지공급모형과 최근 미국, EU등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경제/에너지/환경/기술개발의 통합모형을 문헌조사를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와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사회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국민들은 학교도서관에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학교도서관 정책과정을 교육정책 평가모형에 근거하여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과정으로 구분하여 문헌정보학의 시각이 아닌 정책학 행정학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틀을 개발하고 이 틀을 이용하여 학교도서관 정책을 과정별로 평가하였다. 이 평가를 토대로 반세기만에 나온 학교도서관 정책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나은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품종 수주생산형 장치산업에서 대 Lot의 분할생산, Lot간 setup을 포함하는 Loss time의 감축, 납기현실화, 선별적 수주정책 등 다양한 수주 및 생산정책을 평가하는 확정적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였다. 평가기준으로는 수주일부터 생산일까지의 대기일과 납기준수율을 사용하였다. 사례연구로 A화학공장의 1999년도 수주데이타를 입력자료로 사용하여 모형의 타당성을 보이고 납기단축 및 납기준수율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을 도출하였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종합계획의 형성 및 집행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참여대상이 증가하고 정책 환경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짚어내는 도서관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연구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을 정책형성단계, 정책집행단계, 정책성과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각 정책과정의 요인들이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 등을 검증하여 종합계획 시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의 정책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형성적 평가모형을 설계하고, 도서관정책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개발된 평가모형을 수정 보완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실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중인 도서관정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증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책단계별 요인이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물류 문제를 미시적 및 거시적 관점으로 정의하고, 국내외 문헌의 현황 및 한계점을 밝히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며, 정책 대안을 평가하는 모형을 개념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헌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하여 추후 연구 방향으로서는 도시내 물류활동 주체인 화주, 제품공급업자 등을 고려하는 미시적 관점의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과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개념적 평가 모형 정립의 필요성 그리고 물류활동 주체와 도시 교통 문제를 함께 평가할 수 있는 통합 모형의 구축을 제의하였다. 도시물류 개선 대안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개념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어서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의 상관관계를 정리하고, 미시적 관점에서 관련 주체별 평가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 모형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최근 시도된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화물차량경로 예측 방법을 제시하고, 모형을 통하여 도시물류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이 각 물류활동의 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시적 및 거시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들을 보다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재고관리 시스템을 통한 수요예측 기법 등의 기초 연구가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기후경제통합평가모형(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은 기후변화에 관한 경제 분석과 정책제안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되어왔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대부분 국가 또는 지역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인식 하에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영향과 정책수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Regional 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사회후생함수를 중심으로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을 이론적으로 유형화했으며, RICE(Regional integrated climate-economy model) 모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따른 국가별 기후변화정책의 변화를 수치적으로 살펴보았다. 변화하는 국제 상황, 새롭게 드러나는 과학적 증거, 국내 여건 등을 모두 반영한 기후변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분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은 이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제조혁신 기술로서 엔지니어링 모델링 & 시뮬레이션(이하, Eng. M&S) 기술은 제조패러다임을 바꿀 대안기술로 주목되고 있으며, 해당분야 국가수준에서의 기술정책 육성을 위해 경쟁력 분석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조업에서 Eng. M&S가 갖는 의미를 고찰하고, 기존에 정립된 특허, 논문 계량 분석 경쟁력 평가모형을 기반으로 Eng. M&s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시장 관점에서 지표를 추가하여 Eng. M&S 기술에 대한 각국의 경쟁력을 도출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의 통계적 검증을 통해 기존 계량정보 기반 평가모형보다 다양한 정보에 의한 높은 설명력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된 시장지표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ng. M&S 기술경쟁력 분석 결과, 한국의 경쟁력은 최고기술보유국가인 미국대비 절반 수준으로 7개 주요국 중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경쟁국들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설계역량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된 한국 제조환경에 맞는 Eng. M&S 기술 육성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해당 기술 활용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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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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