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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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시대에 환경친화적 항만관리정책의 발전방향 - 광양항을 중심으로 - (Green Port Management Policy Directions in the Green Growth Era - The Case of Gwangyang Port in Republic of Korea -)

  • 정봉현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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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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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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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광양항을 사례로 수송수요와 항만환경의 실태를 분석하고, 환경친화적인 항만관리정책의 방향을 항만운영과 계획 측면에서 강구하는 데 있다. 중요한 논문내용은 녹색성장과 환경친화적 항만의 개요, 광양항 수송 환경실태의 분석, 환경친화적 광양항 관리정책의 방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 광양항을 환경친화적인 녹색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항만운영 계획 측면에서 합리적인 항만관리정책의 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 항만운영의 측면에서 환경 친화적인 정책방향은 환경친화적 항만물류수송체계의 전환, 항만컨테이너 운영부두의 에너지 절감, 환경친화적 항만운영기술의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항만계획의 입장에서 환경친화적 항만정책의 방향으로는 환경친화적 항만친수공간의 조성, 해양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처리와 항만환경계획의 수립 시행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항만과 환경의 상호간 영향에 대한 계량분석, 환경친화적 항만정책효과의 분석 등에 한계점을 가지고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계획과 운영 측면에서 환경친화적 항만정책의 영향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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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을 고려한 임베디드 제어 시스템(ECS)의 신뢰성 평가방법 (The Reliability Evaluation Method of Embedded Controled Systems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

  • 양해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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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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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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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스마트폰을 비롯한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IoT 등의 확산으로 국방, 항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베디드 제어 시스템이 널리 분포되어 사용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네트워크 시스템과 같이 각 역할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제어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예시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각 임베디드 제어 시스템의 유기적 연동과 신뢰성이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제어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 중에서 차량용 임베디드 제어시스템의 품질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차량용 임베디드 제어 시스템의 높은 품질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차량용 임베디드 제어 시스템의 최신동향을 조사하고, 임베디드 제어 시스템의 구조 및 응용 기술을 분석하여 소프트웨어 국제표준 규격인 ISO/IEC 9126과 전기전자제품 국제 표준 규격인 ISO 26262를 참조하여 차량용 임베디드 제어 시스템의 품질평가기준과 평가방법론을 확립하고자 한다.

MCDM에 의한 환경오염 기여도 순위평가 및 적용 (Prioritization of Environmental Contribution by Region through MCDM)

  • 김종달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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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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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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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노력도 교부금과 같은 예산의 지역간 배분에 있어 감안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개발활동만 기준하여 지원되고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환경변수를 예산 배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각 지역별 환경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지역간 환경 기여도의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최대최소법, 최대최대법, 단순가중치법, 계층가중치법과 같은 네 가지 방법론을 적용하여, 대구시의 환경 기여도를 평가해 본 결과, 극단적 상황이 예상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단순가중치법과 계층가중치법을 우선해서 대구시 환경 기여도를 분석할 수 있었다. 이른 기준을 감안한 예산배분은 개발에 치중된 재정지원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역개발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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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M-CM5 및 INM-CM4의 과거기간 월 강수량에 대한 성능 비교 (Performance comparison of INM-CM5 and INM-CM4 for monthly precipitation in historical period)

  • 송영훈;정은성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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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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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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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기후변화 연구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온도, 강수량 및 증발과 같은 기후 요인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General Circulation Model(GCM)은 다양한 기후 요인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CMIP)는 전 세계의 30여 개 이상의 기관에서 개발한 GCM의 모의 결과를 연구 및 공유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기후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CMIP5의 GCM은 미래 시나리오인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RCP)를 기반으로 전망 기간의 기후요소를 예측한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CMIP6의 미래 시나리오인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SSP)는 인구, 경제개발, 생태계, 자원, 제도 및 사회적 요인에 대한 미래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고 있으며, CMIP6의 미래 시나리오는 사회적 및 경제적 결합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영향에 대한 증진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CMIP5의 INM-CM4와 CMIP6의 INM-CM5를 사용하여 대한민국의 과거 기간(1970-2005)의 월 강수량에 대한 성능을 비교하였다. 격자형 자료인 GCM을 Inverse distance weight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22개 관측소로 거리 보간을 수행하였으며, 편이보정 방법으로는 분위사상법(Quantile mapping) 방법 중 Smoothing Spline 방법을 사용하여 관측소와의 오차를 수정하였다. 산정된 강수량을 토대로 6개의 평가지표(NRMSE, Pbias, NSE, PRCP100, PRCP200, PRCP300)를 사용하여 GCM의 성능을 평가하여 INM-CM4와 INM-CM5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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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R&D기술 등급평가 방법론 개발 연구 (The Study on Development of R&D Technology Rating Methodology in the Defense Area)

  • 정유진;김준영;정태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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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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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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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에서는 국방 R&D기술 평가에 적용 가능한 기술등급평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국방 R&D기술 등급평가를 위해서 첫째,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한 기술료수입 예측 모델을 설계하여 기술수익지수가 도출되도록 하였다. 모델을 통해 예측된 기술료수입이 커질수록 기술수익지수도 커진다. 둘째, 계층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기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다각적으로 반영하는 기술력평가지수가 산출되도록 하였다. 기술력평가지수 평가항목 개발을 위해 델파이기법을 사용하여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였고, 요인분석 및 AHP를 사용하여 평가항목을 구조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수익지수와 기술력평가지수의 가중평균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기술 등급이 도출되도록 하였다. 각 지수별 가중치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국방 R&D기술 등급평가 방법론은 국방기술을 등급으로 평가가능하게 한 최초의 방법론이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방 분야에서도 기술의 연구개발 초기단계에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가치평가결과의 정확성이 매우 떨어진다. 따라서 특히 실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R&D기술 부문에서는 기술등급평가 기법이 긴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방법론을 실무에 적용하게 되면, 국방 연구개발 관련 정책담당자에게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기술의 가치 판단 기준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R&D예산 배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방 R&D분야의 기술이전 활성화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공공도서관 평가 영향 요인 분석 - 충청남도내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 (Analysis of Influence Factors Public Library Evaluation: Public Libraries In Chungcheongnam-do)

  • 신배재;곽승진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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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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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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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공공도서관의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공공도서관의 소속기관과 규모에 따른 평가그룹간 평균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공공도서관의 방문객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데이터는 충청남도에서 2020년에 실시한 공공도서관 평가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정량평가 4개 영역과 9개 세부항목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통계분석방법은 T검정(T-test), 분산분석(ANOVA), 회귀분석(Regreesion)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소속기관과 규모에 따른 평가그룹의 평균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방문객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공공도서관 정책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공무원 핵심자기평가가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Self Core Evaluation on the Customer Oriented Public Service: Mediating Effect of Job Engagement)

  • 김정숙;김성종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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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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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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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들의 핵심자기평가가 직무열의와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동안 고객지향 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법이 도입되어 왔지만 만족할 만한 얻지 못했다. 제도적 접근만으로는 관료들이 직무수행 행태를 고객지향적 행동으로 바꾸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역할인식과 직무수행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는 데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핵심자기평가는 조직심리학에서 나온 개념으로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업무수행 능력이나 외부환경 대처 역량에 대한 잠재의식적 평가로 조직구성원의 직무열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심리적 개념인 핵심 자기평가와 고객지향성이라는 직무수행 태도와 이론적 차원의 관련성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핵심자기평가가 공무원의 고객지향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직무열의가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도 제시하였다. 행정서비스의 고객지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통제와는 별도로 자신감과 외적 환경 변화 대응능력을 높이는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정책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교통소음 건강영향평가 소개 (Presentation on Health Impact Assessment of Transportation Noise)

  • 선효성;박영민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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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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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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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도로, 철도, 공항을 포함하는 교통시설에 의한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및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의 경우 교통소음에 노출된 인체 건강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흐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통소음의 건강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 교통소음에 의한 건강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교통소음의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방법 중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교통소음에 의한 성가심 및 수면방해 연구는 교통소음의 측정자료 및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음지표에 대한 불쾌감 및 수면방해 호소비율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국내외의 노출-반응 예측결과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교통소음에 대해 대체로 더 높은 소음성 불쾌감 및 수면방해를 호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통소음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교통소음의 건강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국내 교통소음 건강영향 예측모델의 개선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과 아울러 교통소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정도나 소음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저감방안 마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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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 framework를 이용한 유역 물순환 평가 (Watershed water circulation assessment using PSR framework)

  • 김석현;김시내;김계웅;황순호;김학관;강문성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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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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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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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도시화 및 불투수면의 증가와 지하수의 과다한 사용으로 직접유출이 증가하고, 침투량이 감소하며, 하천의 건천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물순환의 왜곡을 막기위해 물환경보전법상의 물순환율을 정의하고 물순환 관리목표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지역 별 물순환 특성을 반영한 관리계획이 부족하고, 현재 제한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물순환 관리지역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PSR framework를 통해 유역 물순환 평가방법론을 만들고 이를 활용한 지역별 관리계획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하였다. PSR framework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OECD가 개발한 개념 모형이며, Pressure, State, Response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해 평가하게된다. PSR framework의 기본 개념은 인간의 활동들이 환경에 압력 (P)를 주고, 이로 인해 자연의 질과 영향 (S)을 미치며, 이에대한 회복을 위해 인식과 행동을 통해 정책과 제도 등을 통해 반응 (R)한다는 것이다. 유역 물순환을 4가지 그룹 (기후, 수문학적, 사회경제학적, 환경적)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 별 평가요소에 대하여 도출하였다. 기후그룹은 강우, 수문학적 그룹은 증발산, 토지이용, 유출특성을, 사회경제학적 그룹은 재정, 사회구조, 기반시설, 정책을, 환경적 그룹은 수질, 수생태계를 선정하였다. 이후 각 요소 별 평가를 위해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각 지표를 PSR framework에 맞춰 재분류하였다. 각 지표를 하나의 점수로 통합하기 위해 지표 별 가중치를 산정하였으며, 이때 연구자의 주관이 반영되지않는 엔트로피 기법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구한 식을 통해 우리나라 소유역구분을 기준으로 모든 지표를 계산하였으며, 각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해 유역 종합점수를 산정하고 유역 별 취약지역 및 취약요소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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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가뭄 취약성 평가 및 가뭄취약지도 작성 (Assessing and Mapping Regional Vulnerability to Agricultural Drought)

  • 문영식;남원호;전민기;이승용;이광야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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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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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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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로 인해 홍수, 가뭄과 같은 수자원과 관련된 재해들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뭄은 발생 시작 및 종료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그 피해가 광범위한 특징으로 인해 농업분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농산물 생산성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가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강수량, 가뭄지수 등 단일지표를 활용하여 가뭄을 평가하였으나, 최근 선제적인 가뭄대응을 위해 다양한 인자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취약성 평가 (Vulnerability Assessment) 개념을 도입하였다. 농업가뭄 취약성은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기상 및 수문학적 가뭄에 의한 작물 생산 피해 및 가축의 피해를 동반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 중심의 농업용수 기반 취약성 평가 항목을 선정하여 농업가뭄 취약지도를 작성하였다. 민감도, 노출도 및 적응능력 개념에 적합한 대응변수를 활용하여 저수지의 저수율, 용수 부족 및 가뭄 대응능력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 기상학적 영향을 고려한 평가 항목 선정하였다. 항목별 단위 및 특성을 통합하기 위해 스케일 재조정 (Re-Scaling), Z-Score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표준화를 실시하였으며,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엔트로피 분석 등을 통해 항목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또한 농업가뭄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구분하여 대응변수를 적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가뭄 취약성을 평가하여 항목별 등급을 구분하였으며, 전국 167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업가뭄 취약지도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군별 맞춤형 농업가뭄 대응정책의 기초자료 활용 가능하며, 농업가뭄 취약지역/상습가뭄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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