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knowledgement
Supported by : 산업자원부
While the role of local community is getting important in reducing greenhouse gases, current financial supports have not considered these efforts. Instead, development activities have been the only basis of fiscal distribution, which have led to unsustainable development. 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zes the emission and absorb of air pollutants by local districts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constructs an empirical energy database for local energy use and environmental emissions. Based on the data, it prioritized environmental contribution by region through using MCDM methods, that include maximin & maximax method, simple additive weighting (SAW) and hierarchical additive weighting method (HAW). This concludes the possibility of policy methodology through which we can input environmental variables in distributing local budget.
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노력도 교부금과 같은 예산의 지역간 배분에 있어 감안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개발활동만 기준하여 지원되고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환경변수를 예산 배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각 지역별 환경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지역간 환경 기여도의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최대최소법, 최대최대법, 단순가중치법, 계층가중치법과 같은 네 가지 방법론을 적용하여, 대구시의 환경 기여도를 평가해 본 결과, 극단적 상황이 예상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단순가중치법과 계층가중치법을 우선해서 대구시 환경 기여도를 분석할 수 있었다. 이른 기준을 감안한 예산배분은 개발에 치중된 재정지원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역개발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Supported by : 산업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