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연속미디어 데이터의 접근 유형을 캐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자 접근 패턴을 관찰한 다음, 관찰된 접근 유형을 기준으로 데이터의 캐슁 모드를 구간 단위 또는 오브젝트 단위로 운영하는 이중적 버퍼 캐쉬 운영 정책을 제안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을 평가한 결과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구간 캐슁 방법보다 효율적이고 가변적인 시스템 환경에 안정적인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사회 이념갈등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념갈등의 본질은 대북문제에 있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정치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 현실을 볼 때 진보와 보수세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대부분의 이슈에 이해 첨예한 대립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념측정의 방법과 분석틀에 있어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자기평가적 주관적 이념성향 대신 인간의 본성과 도덕성에 대한 태도, 사회개혁과 사회권위에 대한 입장 등으로 구성된 이념성향을 측정하였다. 또한 정책에 대한 입장이 개인의 이념성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성향이 먼저 결정되며, 거기에 따라 정책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나 입장이 나타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적성평가 평가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지표값 측정 및 임계치 설정을 중심으로 현 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평가방법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방법에 비해 지니는 효과를 파악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1) 공간적 입지특성에 대한 거리측정시 저항을 고려한 분석, 2) 보전적성값 산정시 물리적 특성지표에 적용되는 귀속도 함수의 임계치 설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측정하였다. 평가결과 첫째, 저항을 고려한 측정방법이 단순한 직선거리에 의한 방법에 비해 하천이나 임야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적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상지역의 최고값을 최대임계치로 설정하는 현재의 방법이 지표의 측정값 분포를 고려한 임계치 설정 때보다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된 점수값을 도출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공위성영상자료를 평가결과에 중첩시켜 보았을 때 본 연구의 방법에 의한 적성등급이 현황과 보다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은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켜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더불어 그간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평가단위의 문제, 평가절차상의 문제, 기초자료 정비의 문제 등--이 보완된다면 국토 및 도시정책 수립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SDSS)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단위의 분권화에 따라 각 지역적 상황과 산업적 시장적 환경과 내생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클러스터 성장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국가 및 지역의 발전전략에 필요한 보편적인 혁신전략이 되었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 혁신시스템의 구성요소인 대기업 및 벤처기업 근무자를 대상으로 혁신클러스터의 평가요인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 제도, 사회적 인프라,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환경과 각 요인별 세부 항목에 대하여 중요성을 판단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방법적으로는 부산지역 대기업 및 벤처기업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응답 결과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고, 그 결과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그 중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부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부산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지역혁신시스템의 강점과 취약점을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더 강화시켜나가야 할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서비스시장에게 국가가 노인장기요양정책을 이끌고 나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정책적 신호의 의미를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종류별 수가가 어떠한 방법과 근거를 가지고 개발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그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평가기준을 가지고 수가개발의 타당성과 현실적 적절성 등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셋째, 수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장의 합리적 형성 및 운영을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하여, 가격결정자와 규제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인간 활동에 의해 야기된 온실가스가 전 지구적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 동의를 얻고 있다. 기후변화는 인간 건강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평가되며, 전 세계 및 각 국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저감 적응 대책을 수립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향후 몇 세기 동안 지속될 것이며, 현재 기후변화 관련 이상기상 현상은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건강 분야 적응 대책은 지금 당장 시급하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 건강 분야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응 정책 및 연구 현황을 진단하고, 선진외국에서의 적응 관련 정책연구 방향 및 일반적인 건강 분야 적응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국내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 분야 적응 관련 정책연구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국내 건강 분야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응대책 현황을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 및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을 바탕으로 평가하였으며, 적응 정책 관련한 연구현황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서의 연구보고서를 조사 정리함으로서 평가하였다. 선진외국에서의 적응 관련 정책연구 방향은 WHO에서 2009년에 발표한 적응정책 관련 연구의 우순순위 내용을 근거로 국내 적응정책 관련한 연구현황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건강 분야 적응정책의 특성은 기후변화 불확실성, 재정 및 기술, 제도,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관련하여 적응정책 수립 이행의 제약 또는 장벽을 정성적으로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사항들을 종합 정리하여 국내 건강 분야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건강 분야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연구의 방향으로 네 가지 제안하였다. 정책연구 방향의 네 가지 제안사항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에서 건강 분야가 핵심이슈로의 기반마련,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계획된 적응 대책들 통합, 적응 대책들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근거기반의 대책추진 및 개선, 마지막으로 건강 분야 적응 관련한 제도 및 적응의 조직화를 위한 주요 기관 선정 및 역할 설정이다.
개발사업 및 관련 환경영향은 공간 위에서 이루어지므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공간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공간정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산재된 공간정보를 인벤토리로 구축,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공간정보 이용 현황과 공공의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환경 관련 공간정보 목록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인벤토리 구축 방법론을 적용, 환경영향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 업무에서 활용중인 공간정보는 64개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자료 활용성 및 연계 갱신 가능성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에 활용 가능한 국토환경공간정보는 45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최종적으로 중복 제거 및 항목 재구성을 통해 14개의 신규 항목을 포함한 총 49개 항목을 도출, 공간정보 인벤토리로 제시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환경영향평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국립공원 자원 모니터링 사업은 국립공원 생태계의 구성, 구조 및 기능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경향성에 대해 과학적 정보를 개발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과학적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평가 결과는 공원 보전과 공원정책에 반영하고 국민과의 공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건강성 평가 프로그램 절차는 목표 설정 및 개념 정립, 개념적 모델 개발, 프레임 설정, 평가 지표 선정, 평가등급 및 지수화, 건강성 평가 순으로 진행하였다. 건강성 평가 지표는 공통 지표, 선택 지표, 기후 지표 등 총 13개의 지표를 추출하였으며, 평가 결과의 시각화를 위해 픽토그램을 개발하였다. 건강상태를 5개 색깔로 구분하였으며, 과거의 상태와 비교하기 위해 3개의 도형으로 구분하였다. 건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설악산, 오대산국립공원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북한산, 계룡산국립공원이 낮게 평가되었다.
사회간접자본(SOC)은 국가 산업부문과 국민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생산요소로 이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에 있어 필수적이며,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SOC 사업시행 유 무를 검토하고 있으나 과학적 투자평가방법의 미비, 조사 결과의 신뢰성 저하 등 근본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수행된 주요기관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단계인 정책적 분석에 대한 연구진행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련 학문과의 적절한 융합과 조화가 요구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단계에 대하여 현행 전문가의 경험과 관련 자료에 의한 정성적 평가를 개선하고자 가치공학(VE)의 성능평가기법을 활용한 정량적 의사결정모델을 개발 제안하여 분석결과의 정량화를 유도하고 체계적 분석절차에 의한 전략적 판단도구로의 활용과 신규투자사업 목표에 대한 정책적 측면의 가치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초해상도 결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질감 특징을 세분화하여 각각을 대조하고, 그 결과를 가중치로 이용하는 초해상도 방법을 제안하였다. 초해상도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인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경계 영역과 같은 세부사항에서의 정확하고 명확한 복원 결과가 필요하며, 인공물과 같은 불필요한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안하는 방법은 품질 향상을 위해 기존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반의 초해상도 방법에서 특징 추정을 위해 다중 경로의 잔차 블록 구조와 skip-connection을 구성하였다. 추가적인 질감 분석을 위한 선명 및 흐림 이미지 결과를 추가로 학습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초해상도 수행 결과 또한 각각을 대조하여 가중치를 할당하는 방법을 이용해 영상의 세부사항 영역과 평활화 영역에 대해 개선된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의 실험 결과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는 PSNR과 SSIM 값이 기존 알고리즘 대비 높은 결과 값을 얻어 품질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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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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