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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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홍수피해 취약성 평가 (Vulnerability Assessments of Climate Change on Flood Damage)

  • 정일원;이병주;김광천;배덕효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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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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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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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현재 기후변화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홍수피해는 더욱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적이 측면에서 이러한 홍수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역별 홍수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유연한 적응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유역의 홍수 취약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지표를 이용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취약성을 민감도(sensitivity), 노출(exposure), 적응능력(adaptation)의 함수로 정의하고, 각 유역별 지표들을 이용하여 상대적인 취약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의 민감도와 노출정도가 클수록 기후변화에 대한 홍수피해에 취약하고, 적응능력이 클수록 취약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국내 139개 유역에 대해 상대적인 홍수피해 취약성을 평가한 결과 과거 유역별 홍수 피해액의 분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2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미래 기후변화 상황에서의 홍수피해 취약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 국내 유역의 홍수피해는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유역별 공간적인 취약성은 크게 변화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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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조사 (Survey on the Perception of Stakeholders on the EIA System in Korea)

  • 김민경;이상돈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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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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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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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환경영향평가 실무자들은 환경영향평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환경영향평가 시행 시에는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공유, 의견조율 등을 통하여 환경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정책 및 시행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실무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개선 방향 및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및 이해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의사결정 수단이며, 환경 정보 분석기법을 통해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기법인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 운영 및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향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점과 시스템의 보완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7개의 질문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 95명의 응답을 정리하였다. 이해관계자들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 평가서 작성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나타났다. 부정 응답률(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이 높게 나타난 평가서 작성 기간 및 비용(49%), 새로운 방법의 도입(46%), 주민의견수렴 및 갈등관리의 항목(41%)은 추후 우리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된다.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제도도 그에 맞추어 보완이 필요하며, 조사결과 부정 응답이 높은 항목들에 대해 정책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가중치 부여 방식에 따른 지수변화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nalysis of the Index Based on Weighting Method)

  • 백승협;이동률;최시중;홍승진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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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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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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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유역의 급속한 도시화, 농업의 근대화, 홍수로 인한 수해 증가, 극심한 홍수, 물이용 형태의 변화, 수질 오염 등 하천관련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물 관련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유역조사를 통한 수문 및 하천 정보의 기초자료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유역에 대한 수자원 현황을 평가하고 국가수자원계획의 정책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지수들을 사용하고 있다. 지표 및 지수를 통해 한 분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관측 값 또는 기초자료들 중에서 현상을 잘 기술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값들을 선별하여 표준화를 거치고 각각의 세부지표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가중치를 부여한다. 기존 수자원관리를 위해 개발된 지표 및 지수에 사용된 가중치 방법은 동일가중치 방법이나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계층분석법(AHP) 등이 주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 및 지수개발에 있어 사용되는 가중치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각 세부지표나 대리변수 사이의 가중치 산정방법에 따른 평가결과의 변화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가중치 부여 방식에 따른 지수변화의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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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시스템의 자동 관리를 위한 보안 네트워크 관리 구조의 설계 및 성능 분석 (Design and Performance Analysis of Security Network Management Architecture for Auto-managing Security Systems)

  • 안개일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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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8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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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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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에서는 정책 기반의 네트워크 관리 구조를 확장하여, 보안 네트워크의 구성의 자동화를 지원할 수 있는 보안 네트워크 관리 구조와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구조 및 방법은 보안 관리 서버가 보안 시스템의 역할과 능력 그리고 보안 정책의 역할과 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보안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보안 정책을 자동 결정하고 보안 정책 룰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자동 결정할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네트워크 시스템과 보안 시스템을 통합 제어할 수 있는 SNMP 프로토콜기반의 보안 네트워크 토폴러지 맵 자동 생성기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구조와 방법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공격에 대한 자동 대응 기능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성능을 평가한다.

트램 운영 서비스 평가 기준 개발 (Development of Service Evaluation Criteria in Tramway Operation)

  • 정성봉;김동선;최지호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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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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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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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00년대 이후 정부의 친환경 정책 및 경전철 도입 실패사례 등으로 인해 기존 경전철 대비 건설 및 운영비용이 저렴한 트램을 도입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트램 도입 이후 운영단계에서 이용자의 편의성, 안전성, 쾌적성 등을 유지하고 증대할 수 있는 서비스 평가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며, 현재 철도사업자 또는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시행되고 있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을 적용하기에는 트램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트램 운영모델에 따른 운영 서비스 평가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민자도로와 여객자동차, 도시철도 및 철도사업자, 항공 부분에 시행 중인 운영서비스 평가 관련 사례를 검토하고, 운영서비스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가중치,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도입될 트램의 운영단계에서 운영서비스 확보 및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리즈렐모형을 이용한 임도사업의 계량적 분석 (Analyses of Forest Road Construction Policy Using LISREL Approach)

  • 최관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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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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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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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연구는 주요 산림정책사업 중 하나인 임도사업의 집행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집행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대구경북, 울산, 부산지역의 정책집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이 평가모형에서는 정책집행요인, 정책환경요인, 정책내용요인을 독립변수로, 정책결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이 추정되었고 다시 정책결과를 독립변수로 정책효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수들은 직접측정이 불가능한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서 이의 측정을 위한 측정지표를 설정하였다. 잠재변수들과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측정지표를 통하여 계량화 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LISREL(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분석방식을 사용 하였다. LISREL 분석결과 정책결과변수는 정책집행변수, 정책내용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당초 평가모형에 포함된 정책주체요인 변수는 정책결과와는 유의성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정책효과와 유의성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정책결과는 정책효과와 유의성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임도건설은 임업기반조성, 산촌지역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유효한 정책수단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정책결과가 측정지표의 평가에서 보는바와 같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지 못한바, 이의 개선을 위하여 정책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적정단비의 확보와 노선의 선정, 시공방법 등에 있어서 현장집행요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XACML 정책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문맥적 요소 및 추가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 방안 (Effective Methodology for Collecting Contextual Factors and Information that Affects The XACML Policy Evaluation)

  • 안윤근;이기찬;이욱진
    •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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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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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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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접근 제어 분야에서 정책 충돌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이슈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해결 방법들이 연구 및 개발되고 있다. 정책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돌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써 정책 평가 결정에 영향을 준 정책의 문맥적 요소를 탐지할 필요가 있다. XACML 정책 언어 명세에 이를 정의하는 기능이 있으나 정책 작성자가 모든 문맥적 요소마다 일일이 정의해야 하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정책 충돌의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문맥적 요소 이외에 다른 정책 조합 알고리즘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책 충돌의 원인이 되는 문맥적 요소 및 추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이동 환경에서 결함 포용 분산 위치 관리 방법의 설계 및 평가 (Design and Evaluation of a Fault-Tolerant Distributed Location Management Method in Mobile Environments)

  • 배인한;오선진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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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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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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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개인 통신 서비스에서 주된 당면 문제중의 하나는 위치를 자주 이동하는 많은 이동 단말기들의 위치를 찾는 것이다. 그러한 시스템 연산을 위치 관리라 한다. 위치 관리를 성취하기 위하여 많은 네트워크 신호처리 트래픽과 데이터베이스 질의가 요구된다. 다수의 정책들은 이동 단말기의 현재 위치를 저장하기 위하여 위치 레지스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그 위치 레지스터의 고장에 대해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위치 레지스터들의 고장을 포용하는 분산 홈 위치 레지스터를 갖는 결함 포용 전방 포인터 (FT-RFDHLR: Fault-Tolerant Pointer Forwarding with Distributed Home Location Register)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분석적 모델로 평가하고, 하나의 홈 위치 레지스터를 갖는 전방 포인터 (PFSHLR: Pointer Forwarding with ,Single Home Location Register) 방법, 분산 홈 위치 레지스터를 갖는 전방 포인터 (PFDHLR: Pointer Forwarding with Distributed Home Location Register) 방법, Biaz의 우회 전방 정책 (BFS: Bypass Forwarding Strategy) 및 2개의 경로 전방 정책 (TPFS: Two-Path Forwarding Strategy)과 성능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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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를 활용한 PI사업 평가그룹간 의사반영 방안 (The Method of Results of Decision Reflections Between PI Project Valuation Groups Using AHP)

  • 김관중;장명순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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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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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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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도로건설사업에서 정책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다기준 평가방법인 AHP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정책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PI 제도 도입에 따라 도로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 여러 관련 그룹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므로, 그룹간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건설사업의 PI 제도 운영실태를 연구 사례로 하여, AHP모형의 가중치 계산과정에서 각 그룹별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그룹별로 어떤 요인들을 중요시하는지 그룹별 AHP 분석을 시행하고, 그룹별 가중치가 반영된 통합 결과와 비교평가하였다. 분석결과, 그룹간 평가항목에서 분산분석(ANOVA)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각 그룹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항목의 우선순위가 상이함이 확인되었다. 종합평가 결과 평가대안은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나, 첫째, 그룹간 AHP 분석결과 전문가 그룹과 주민 그룹간, 전문가 그룹과 시민단체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그룹별 평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통합평가를 위한 그룹간 평가가중치 산정결과에도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가중치를 고려한 AHP분석방법이 다양한 그룹의 의사결정 지원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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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능력 및 성숙 수준에 관한 실증적 비교 분석과 평가 시스템 개발 (Empirical Study on Software Process Capability and Maturity Level, and Development of the Appraisal System)

  • 홍정유;이수정;경원현;고석하
    •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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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2002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신정보기술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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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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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1980년대 초기 미 국방성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소프트웨어 개발능력에 대한 판단 착오로 금전적, 시간적, 성능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미 국방성은 카네기 멜론 대학의 SEI(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능력을 측정하고, 조직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성숙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CMM(Capability Maturity Model)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CMM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평가 방법은 외부 전문가를 이용하여 평가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방법이다. 따라서 많은 기업에서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특히, 중ㆍ소규모의 조직에서 사용하기에는, CMM의 평가방법은 너무 복잡하고 추상적이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 3년여에 걸친 프로세스 향상노력으로 많은 성과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CMM의 평가방법을 이용한 결과는 1 단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사례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CMM의 평가 방법은 중소 규모 조직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입증한다. 따라서 중소 규모 기업이나 조직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성숙도 평가와 개선을 위한 모델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모델인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영역 분류에 의거해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취득에 관련된 조직들이 각 프로세스 영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해당 영역에서의 기준, 절차 그리고 방법을 문서화시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평가하는지를 조사하였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개발 관행은 CMM이나 ISO Is504 등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제 표준과는 많이 다르며,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 미국의 일반적인 관행과도 많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의 대규모 소프트웨어 조직을 위해서 개발된 CMM이나 ISO 15504 등은 우리나라의 중소 규모 소프트웨어 조직에는 특히 부적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조직의 종류, 조직의 규모,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 규모에 따라서 각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영역의 중요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영역의 기준, 절차 그리고 방법을 문서화시킬 필요성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조직들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지를 밝힘으로써,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실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평가와 개선 모델의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조직들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밝힘으로써,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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