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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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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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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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인터넷정보는 네티즌들의 정책과정참여와 정부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되며, 그 영향은 인터넷정보의 질을 높게 인식할수록 클 것이다.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인터넷정보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인터넷정보의 질에 대한 네티즌의 인식이 정책과정참여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전국의 20-30대 네티즌을 대상으로 2010년 11월 20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300부 중 불성실 응답을 제거하고 연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266부의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인터넷정보의 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온라인 정책과정참여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오프라인 정책과정참여를 약하게 감소시킨다. 둘째, 온라인 정책과정 참여는 오프라인 정책과정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셋째, 오프라인 정책과정참여는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온라인 정책과정참여의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정보의 질이 향상되면, 오프라인 정책과정참여는 조금 약화되는 반면에 온라인 정책과정참여는 상당히 활성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어서 온라인 정책과정참여는 오프라인 정책과정참여를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정부신뢰를 크게 약화시킬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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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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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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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이 연구는 간호사의 보건정책과 정치에 대한 미래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써 한국의 4년제 간호학과에서 가르쳐야할 보건정책과목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새로운 보건정책과목 개설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써, 미국 간호사들의 정치와 정책참여에 대한 사례를 열거하고 어떻게 간호사들이 정책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발휘 했는지를 서술한다. 특히 Oregon plan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형성된 연합체제와 간호정책 분석가의 역할이 소개된다. 간호사들의 사회 정치 진출의 한 방법으로써 간호교육에서의 보건정책과목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언급되며, 미국의 4년제 간호대학 학부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 가르쳐지는 보건정책 과목이 소개된다. 간호정책 전문가로써의 등용문으로 알려 진 Robert Wood Johnson Health Policy Internship과 Fellowship이 소개한다. 미국간호사들의 보건정책 참여방법과 현재 가르쳐지는 보건정책과목의 장점을 토대로 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간호학생을 위한 보건정책 과목이 제시되어진다. 보건정책과목의 목적과 내용이 자세히 서술되어지고 역동적인 실습과정이 소개되어진다. 또한 학과목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전략이 서술되어 진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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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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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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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은 '참여정부'의 국정기조 아래 과학기술정책의 입안과 실행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간 정책조정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제도개혁과 함께 사회 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형성에도 노력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보인다. 정부 내 정책조정의 이슈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이 논문은 거버넌스 시각과 정책담론 제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부 내 부처간 정책조정의 이슈와 함께 사회 행위자의 정책 참여 이슈를 보다 명시적으로 검토했다. 이 논문에서는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의 경우 다양한 수준에서 전문가 및 사회 행위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졌지만 사회행위자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참석한 결과 정책담론제도의 형식화가 야기되었다. 정책담론제도의 형식화는 정책의 효과성과 정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정책담론제도와 정책조정제도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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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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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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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시장안정, 투기세력 엄단을 부르짖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린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진단 그리고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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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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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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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이론을 적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개호)보험제도의 정책결정과정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노인요양(개호)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정책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두 나라간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 배경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정책의제형성 초기단계부터 정책참여자간의 상호 작용은 비교적 협력적이었으나, 제도골격이 국민들에게 공표되면서 급격히 갈등관계 내지 비판적으로 변화해 갔으며,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주도적 참여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고, 연계형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책과정별로 정책참여자의 범위와 정책산출에의 정책참여자들의 의견 반영 정도가 다르지만, 한국, 일본 모두 정부주도로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 추진결과로 정책의제형성기부터 국회심의결정기까지 매우 유사한 정책네트워크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참여자의 범위 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상호작용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개호보험제도 정책결정과정의 많은 한계점, 과도한 정부주도 정책네트워크로 인한 정책산출에 정부의지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단점 등이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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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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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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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정책과정에서의 이용자 참여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소위 정책대상자이자 이용자인 노인들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연구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서울시 A구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사업수행 기관의 실무선까지 정책과정의 각 단계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이용자 직접 참여는 전무(全無)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하향식 정책과정의 구조적 한계와 관료들이 파악하는 현재 노인들의 역량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윗선'의 인식변화와 주요 이슈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이러한 경직된 정책과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이용자 참여는 근무환경의 개선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에는 사업수행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되었을 때 참여노인의 역량 강화에 따라 사업에의 참여도와 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지원의 강화가 현 시점에서 이용자 참여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관련자들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이후, 즉 미래 노인들의 참여 행태는 노인들의 역량 면에서나 사회적인 인식 면에서 기존 노인세대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는 미래의 활발한 이용자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지금부터 정책적인 준비와 지원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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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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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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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영국의 환경농업장려지구(ESAs) 사업의 내용과 이에 대한 농민의 태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친환경농업정책의 내용과 한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농업정책은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농민은 정해진 계약에 따라 영농을 하게 되면 일정한 보상금을 받는다. 특정지구에서만 실시하는 사업과 전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있으며 동일사업에 대한 적용 기준과 보상금 등은 지역마다 상이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환경농업정책은 ESAs 사업이다. 이는 농업으로 인해 환경이 민감하게 훼손될 수 있는 지구를 설정하여, 환경 농업을 장려하는 사업이다. 이에 참여함으로써 농민이 받는 장려금은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함으로서 예상되는 농민의 손실분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와 같은 환경농업정책에 대하여 영국의 농민들의 태도는 적극적이는 못하다. 경영규모가 적은 농민과 지정지구내에서 영농하는 농민들은 비교적 친환경 농업에 적극적이다. 대규모 농장의 경우 경제적 수익 향상을 농업의 주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환경농업정책의 참여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환경농업은 소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환경농업 정책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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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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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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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해사산업분야에서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참여확대는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전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선박운항, 해운 및 해양 보안등의 분야에서 여성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은 확대되고 있다. UN의 지속가능한발전 목표(SDG) 5번은 양성평등으로써 UN 산하 국제기구인 (IMO)에서도 이를 구현하기 위한 활발한 여성참여 국제정책을 확대하고 장려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여성단체(WIMA, WISTA)의 활동과 IMO에서 운영하는 해사분야 여성 참여 정책에 대한 동향을 제시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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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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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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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은 개인들이 방 한 칸과 같이 작은 자원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다양한 부작용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경제활동이 만들어내는 의도치 않은 결과들에 대한 자정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재정립하였다. 그러나 아직 정책은 표류하고 있으며, 다수의 참여자가 기존 정책에 불응을 선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기존 정책에 대한 불응을 결정함에 있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조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였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겨진 참여자들의 발화를 수집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과 그 심적기재를 5개의 주제로 도출하였다. 정부의 정책에 따르는 것은 자유의사에 의한 결정이다. 따라서 처벌이나 벌금과 같은 무조건적인 억제 기재를 상정하는 것보다, 정책대상 즉, 현 참여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수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이들을 정책순응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재들을 세밀히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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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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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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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책과정에의 참여자로서 주민들의 역할은 매우 크며, 특히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장치의 하나로써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예전에 비해 여러 가지 지자체의 시책이나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다면 실제 정책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할까? 하는 질문으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역불균형 문제와 관련하여 해소 방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결정과 관련하여 해당지역주민들의 참여의사를 측정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정책결정에의 참여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