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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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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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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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립한경대학교 축산위생교육원 원장은 2014년도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고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KDI)에서 수행하는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중 농림축산물검역 연구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여, "농림축산물검역 선진화보고서"를 완료(국 영문, 220쪽 상당)하고, 개발도상국가의 농림축산물검역정책 추진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책담당자 들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는 제조자(공급자)와 중간분배자로 구성된 공급사슬에서 시간에 따라 일정률로 퇴화하는 퇴화성 제품을 다루는 중간분배자의 신뢰성있는 재고보충정책을 분석하였다. 문제 분석을 위하여 제조자는 고객의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중간분배자로부터의 제품대금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용거래를 허용한다는 가정과 함께 수송량에 따라 할인되는 수송비를 고려하여 모형을 수립하였고, 중간분배자의 경제적 재고보충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해법을 개발하였다.
In this study, labor force projections are made in order to examine the process and magnitude of labor shortage caused by population ageing in Korea. Starting from theoretical review and analysis of population projection data, this study presents that serious transitions of labor market are expected to begin between 2020 and 2030. This study shows even in case of encouraging higher labor participation, labor shortage cannot be offset but only delay and alleviate effects of population ageing. Finally, this study points out some important implications of labor policy including sensitive social and political issue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this paper, government R&D supported 310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three main sectors were surveyed and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factors related to social return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main results show that although the level of public awareness of social return and willingness of government R&D supported SMEs are established to some extent, the internal culture and system of SMEs for social return implementation are insufficient, and therefore policy aiming should be placed on establishing internal system of SME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policy delivery mechanism should be supplemented to positively increase willingness of SMEs and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the growth of SMEs must precede for activation of social retur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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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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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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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his paper is, first of all, to explore what kinds of character are implied in Korean policies and support programme for foreign immigrants, secondly to analyze immigrants' recognition on them in terms of their types and dwelling places, and finally to suggest some measures to improve policies and support programme. Policies for foreign immigrants are often classified into three models of assimilation, of differential exclusion, and of multiculturalism, but the marginalization of foreign immigrants is suggested either as a new model or as implied in all of those models. As a result of questionary survey, it is found out that foreign immigrants, irrelevant to their type, recognize their policies as mixing those characters. Finally, multiculturalism with distributive equality and recognition justice to overcome marginationalization, network governance for foreign immigrant policies to reflect their needs and participation, and sustainable and multicultural programmes for improving regional identity, ensuring covil rights, supporting comprehensive welfar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are suggested as measures to improve foreign immigrants' quality of life.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discuss the restructuring of the family policy from a gender-integrating perspective. Several meaningful conclusions were reached. First, examining family policy from the laborer's perspective, the issue of work and family becomes not a gender-related issue but rather an issue for universal people. Second, in order to include the difference in interest among men and women in the labor market, and to view the issue from a gender-integrating perspective, the framework for family policy should consider the place of labor. Third, if family policy is divided into family and labor arena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framework, the core content of the policy should gear toward loosening and/or eliminating barriers to fulfill the right to work for pay and the right to care for family. Lastly, family policy should aim at men and women sharing the responsibility of supporting and caring for the family. By doing so, we may be closer to maintaining work and family together, the ultimate goal of family polic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creasing competition affect the relationship among market players and what policy issues are emerging through the case of UHDTV. There emerges sharp conflicts among consumer-electronics companies, telcos,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ies and pay-TV companies since they all have different perspectives and interests regarding the way UHDTV services are introduced in the competitive broadcasting market. Dualized governance structure leads to aggravating conflicts. While the case of UHDTV demonstrates clearly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more competition into the market create conflicts among these market players, it is well expected that we will see very often similar conflicts and policy chaos in this innovative and competitive broadcasting industry.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정부는 현재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 기조하에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소규모로서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고 예산을 증액 하는 한편, 지원 체계도 중앙-지방-민간 간 유기적으로 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잔존하는 사회주의 가치체계와 이들의 사회적응성 요인을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었던 개인의 성격적 특성, 경제적 지지, 자아성취욕구 요인들과 함께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223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선형회귀분석과 이분형 로지스틱 모형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2개의 분석 모형에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가치체계가 약할수록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cluster dynamics and development in a multi-scalar approach, criticizing both the argument overemphasizing local networks and endogenous development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contention highlighting global networks and the role of global players. We argue that state policies, exogenous and direct, play a significant part in cluster dynamics and development especially in the case of Korea where the state government's strong policies have led to rapid industrialization. We analyze multi-scalar factors, especially the government policies at a national level, in the development paths of the three cases including Ulsan automobile cluster, Daedeok research cluster, and Dongdaemun fashion cluster.
지난해 12월 국내 첫 HPAI발생 후, 방역당국의 발생지역 반경 3km내의 살처분에 대하여 우리는 처음부터 외국의 연구자료와 발생대처사례, 국제기구(FAO, OIE, WHO)의 권고 등을 참고하여 불행하게도 감염된 농장은 살처분 하더라도, 차단방역을 충실하게 실시한 미 감염농장만이라도 국가 관리하에 백신을 사용하여, 무차별 살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농가피해와 매립으로 인한 인력동원, 환경오염, 막대한 국가재정보상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살처분과 백신병용(이하 백신 병용이라함)정책을 채택해 줄 것을 제의해왔다. 그러나 방역당국의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이하 방대위라 함)들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며, 심지어 관련 학자들의 인격문제까지 거론한다면서, 이에 대한 공청회를 요청(양계연구 4월호)하여 이에 답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는 공청회 요청에 대해 기꺼이 응할 수 있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나 공청회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계농가와 양계협회가 주관하여 관련 교수들과 소득 없는 논쟁에 그쳐서는 안되며, 이 중차대한 국가대사에 반드시 정부관련 부처가 주관하여, 가능하면 입법부 관련 의원들까지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해당사자인 백신병용주장농가와 살처분고수학자 및 관련당사자가 참여하여 충분한 토의를 거쳐, 향후 HPAI 재발시 반드시 방역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이어 필자가 관련신문 및 월간지를 통해 백신병용을 요구한 기고문에 대하여, 장론의 반론을 제기함으로(양계연구 4월호), 이에 대해 덧붙여 답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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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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